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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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책임자가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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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최종결재권자인 사장이나, 대표이사가 책임을 갖고 사업장의 안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데 법의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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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입법계기 사건 또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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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에서 안전관리 부실에 의한 사고의 책임을 원청에도 부과하라는 사회적인 요구가 거세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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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망사고, 대구 지하철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세월호 사건 등 중대재해 사고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대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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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 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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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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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중소기업에서는 내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법에 맞춰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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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준비하신다면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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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ite.naver.com/1fzbJ

노사발전재단에서 일터혁신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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