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만…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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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6.24. 오후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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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비 지원도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에게만입원환자 치료비는 계속 지원…재택치료자 지원 단계적 축소
지난 3월 23일 오전 서울 성북구 길음 어울림마당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정채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내달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주기로 했다.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로 축소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 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정부는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선해 지속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이런 방침을 발표했다.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는 내달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된다.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입원환자 치료비는 지금처럼 계속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의원급 1만3000원)이 적은 재택치료자는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

이 2차장은 이와 함께 "일상 회복이 빨라지면서 방역물품들이 대량으로 폐기될 경우 환경오염이나 자원 낭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투명 가림막 집중 배출 기간을 운영해 수거와 재활용이 이뤄지도록 하고, 손소독제 등은 일시에 과도하게 배출되는 상황에 대비해 배출량을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이후 확진자 규모는 꾸준하게 줄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7227명이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꾸준히 줄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도 지속해서 한 자릿수 대를 유지하고 있다.

원숭이두창은 지난 22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환자가 발생해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다.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환자 격리와 치료에 집중하고 역학조사를 철저히 해 추가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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