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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직불금에 대해서만 답변드립니다.
답변에 의거, 20년간 농사를 지었고, 5년간 임대를 주었다가, 올해 농업경영체를 변경한 후 농사를 짓고있다고 가정하고 답변합니다.
직불금을 받기 위해선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 농업인에 해당되며, 그 외 결격사유가 없어야합니다.
현재 정보가 적어서 정확히 알 순 없으나,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시 받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1. 지급대상 농업인
- '2004. 12. 31.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써,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종사하는 자. 단 농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서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이어야 함.
2. 지급대상 농지
- 직불금 신청 토지의 경우 이전과 내용이 별반 달라진것이 없으므로, 이전에 받았다면 지급대상 농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기타 결격사유
- 작년 농업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시 신청 불가 등등
- 결격사유는 굉장히 다양하나, 대부분의 경우 법률에 저촉하는 것으로 해당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따라서 결격사유는 통과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실제 공익 직불금의 운영 기준은 매우 다양하므로, 직불금 대상자 여부의 정확한 판독은 신청 이후의 읍면에서의 통보가 정확합니다. 이를 따라주세요.
* 소농직불금 대상인지, 면적직불금 대상인지는 정보가 너무 적어 알 수 없습니다.
* 다른분이 답변 잘못단게 하나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신청 기간이나, 올해부터 새로 농사를 지은 질문자님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인 대면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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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021년 소농직불금 신청 자격요건(아래의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
① (소농직불대상 농지요건)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이 1천~5천㎡ 범위이거나 5천㎡ 이상이고 면적직불금이 120만원 미만(이하 ‘역전구간’)인 신청 농가
② (농촌거주)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농촌에 있어야 인정. 다만, 요양병원 입원으로 인한 주소지 변경이 아닌 질병의 치료・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시로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그 기간에 한해서는 농촌에 거주한 것으로 봄
③ (영농종사)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종사
* 농업경영체에 지급대상 농지 0.1ha이상의 농지를 연속해서 직전 3년 이상 등록한 경우
* 직전 3년 연속 직불금 수령
④ (농업인 소득검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⑤ (농가 소득검증)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 합산액이 4500만원 미만
⑥ (농지소유)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이 소유한 농지면적의 합(지목이 전·답· 과수원(지급대상+비지급대상), 임야·대지 등 기타 지목의 기본직불지급대상 농지 모두)이 15.5천㎡ 미만
* 공유필지, 종중소유 농지 등의 경우 해당 소유자의 지분 면적은 농업인 소명
⑦ (축산업소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 소득이 5600만원 미만
* (지자체) 축종별 사육두수(마리수) 등을 확인하여 축산업소득요건 초과 여부 현장 확인
⑧ (시설재배업소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이 3800만원 미만
* (지자체) 시설재배소득요건 초과여부 현장 확인
[출처] 2021년 공익직불제 신청 시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안내|작성자 seon
2022.03.11.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ㅡ^
직불금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2017~2019년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 조건을 갖추고 계시면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소농직불금 120만원은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농지 면적의 합, 농업 종사시간, 농촌 거주기간 등등 8가지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자세한 세부 요건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3월 14일 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가 가능하니 조건 확인해보시고 만족하시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ㅡ^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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