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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돈으로 재갈 물리기'

입력 2016-05-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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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라임, 에이스, 링크, CK' 암호 같기만 한데요, 이 단어들은 바로 정부가 펼치는 대학 재정 지원사업의 이름입니다. 해마다 100여 건의 사업이 진행되고, 사업에 따라 많게는 수천억 원의 지원금이 나가는데요, 그런데 이 지원 사업이 정부가 대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과도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먼저 최근 감사 결과를 이상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부는 산학협력을 통해 취업률을 높이겠다며 매년 41여 개 대학에 2000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선도대학 지원 사업, 이른바 링크 사업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이 돈을 받은 대학의 해당 학과 취업률을 조사했더니 오히려 지원 전보다 4%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권의 한 대학은 메디바이오라는 산학협력 목표를 제시해 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유관분야 취업률은 7.3%에 그쳤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대학 취업률은 0.7%p 상승했습니다.

[사업참여대학 관계자 : 뭐 2년 했다고 반짝 효과가 나거나 그런 걸 기대하면 힘들어요.]

하지만 교육부는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다며 '포스트 링크'라는 후속사업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도 비슷합니다.

일반고 학생 선발을 장려한다며 52개 대학에 280억 원을 지원했지만 이 중 고려대, 경희대 등 15개 대학은 오히려 일반고 출신 입학생이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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