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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치법규 중 조례에 대한 설명
비공개 조회수 468 작성일2020.10.21
행정법 공부를 하다가
'조례는 행정기관이 위임해 지방자치의회가 만드는 법규이다.' 라는 보기가 나왔는데 이게 맞는 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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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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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Jo
우주신 eXpert
#행정법 #헌법 #공무원시험 행정법 1위, 헌법 4위, 정부기관 13위 분야에서 활동

틀린 걸로 보입니다. 조례는 원칙적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가 자치적으로 제정하는 법규입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 따라서 '행정 기관이 위임해'라는 부분이 틀립니다.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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