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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 임의 추가 가입 선납분 및 군복무 추가 선납분
비공개 조회수 192 작성일2024.08.14

저는 641월생으로 242월부터 임의 추가 가입을 통해 6월까지는 월 531,0007월부터 555,300원 납입하고 있습니다.

1)‘25.1~’27.1월분 13,882,500(553,000x25개월)2412월에 선납한다면

25.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24년 선납분 13,882,500원에 대해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추가로 군복무 기간 (’87.7/24~’89. 10/1988년 이후 복무기간 22개월)을 올해 12,216,600원 선납한다면 25.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24년 선납분 12,216,600원에 대해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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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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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진주나나 아빠
달신 열심답변자
서비스업 #급여정산 #연말정산 세금 정책, 제도 64위, 연말정산 62위, 연애, 결혼 분야에서 활동

1. 아니요. 25년 종합소득세는 24년 납입대상분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25년도 납입분을 24년에 선납한 것이므로 25년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요건은 안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제일 빠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그렇습니다. 종합소득세건 연말정산이건 해당연도에 적용되어야 하는 항목에 납입된 자금만 적용합니다. 25년도에 적용되어야 할 자금을 미리 넣었다고 해서 적용시켜 주지 않습니다.

2.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경정청구는 5년을 기한으로 하는데, 87-89년도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납입하는 것 자체에 대해 이해가 안되어서요. 연금공단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것이라면 수긍하겠지만, 지난 과거연도에 안넣었기 때문에 넣은 것으로 처리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 해당연도에 안넣은 것에 대해 넣으시고자 하는거라면 원금만 넣으면 안되고 대략 89년도부터 24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도 생각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간을 소급받기 위해 적용하기 위한 기간은 보통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연금공단에서 납입하라고 한건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모르는 부분이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답변은 채택하지 마시구요, 참고용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024.08.14.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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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답언니
별신 열심답변자
신용카드, 국민연금보험 18위, 국민기초생활보장 61위 분야에서 활동

국민연금 임의 추가 납입 선납분 및 군복무 추가 선납분 소득공제 문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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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의 추가 납입 선납분에 대한 소득공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4년 12월에 선납한 2025년 1월부터 2027년 1월까지의 국민연금 임의 추가 납입액 13,882,500원에 대해서는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일반적으로 그 해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다음 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4년에 미리 납부한 2025년 이후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2025년 귀속 소득으로 보아 2026년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군복무 추가 납입분에 대한 소득공제

군복무 기간에 대한 추가 납입분 역시 마찬가지로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군복무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납입이므로,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해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발생한 해에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정리

* 임의 추가 납입분 및 군복무 추가 납입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해가 아니라 소득이 발생한 해에 신고해야 합니다.

* 2024년에 선납한 2025년 이후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안내

* 세법은 복잡하고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절차에 맞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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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