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주거급여 받는중이신데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주거급여 받는중이신데

​

제 가족이 연봉 1억이 넘으면 생계급여부터 다 짤린다고 들었습니다

​

제가 연봉 5100만

와이프가 연봉 3800만

인 상황이라 올해기준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

올해 크몽 매출이 1000만원이 넘게 되면

이건 사업소득으로 25.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텐데

이것까지 포함하면 1억이 넘어갈것 같습니다

​

Q. 이런경우도 기초생활수급자로 탈락되나요?

Q. 사업소득은 별개로쳐서 관계없나요?

Q. 크몽 매출(사업소득)의 반만 신고시 불성실 가산세가 나올텐데

이 건 얼마나 될까요?

Q.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

*크몽 : 대한민국 No.1 프리랜서/아웃소싱 플랫폼. '전문성'이라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품화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디자인·IT·마케팅·영상·사진·통번역·비즈니스 컨설팅 등 700개 이상의 카테고리를 보유하고 있다.

​

[답변]

안녕하세요. 주거급여 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저도 주거급여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1. 현재 상황

• 어머니: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수급

• 질문자 가구:

• 질문자: 연봉 5,100만원

• 배우자: 연봉 3,800만원

• 올해 크몽 매출 1,000만원 예상 (25.5월 종합소득세 신고 예정)

• 올해 총 소득 1억 이상 예상

• ​

2. 기초생활수급 자격 탈락 여부

• 2024년 기준, 4인 가구의 기초생활수급 수급 기준 연 소득은 6,246만원입니다.

• 질문자 가구의 올해 예상 총 소득은 1억이 넘으므로 기초생활수급 자격 탈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하지만, 크몽 매출(사업소득)이 별도로 산정되는지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

3. 사업소득 산정 및 영향

•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기초생활수급 수급 기준 소득에 영향을 미칩니다.

• 크몽 매출 1,000만원의 절반만 신고하면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성실 가산세는 탈세액의 30%~100%이며, 추가적인 세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이상으로 주거급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외에도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신청방법,가구원수별 지원금액, 소득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블로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naver.me/GQNHuXl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