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가맹점 계약 대리 계약

ycs0**** 조회수 317 2022.01.19

안녕하세요

아들이 프렌차이즈 본사 와 가맹점 자격으로 일반음식점 을 개업 했습니다

문제는 프렌차이즈 와 가맹점 과 의 계약서 내용중 약관 위반을 했다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본사에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을 며느리 명의로 내어서 가맹점 도 며느리 명의 로 하여 운영 중 인데

계약서 에 아들이 며느리 성명란에 직접 기재를 하고 싸인 까지 하였습니다

아내 대신 서명 날인 한 계약서 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며느리는 계약서 구경도 한적 이 없는데 도 법적 책임 을 져 야 되는 지요 ?

좋은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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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상법상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책임이 있습니다.

또, 아드님이 며느리 이름으로 계약을 했다면 며느리를 대리하여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명의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벗어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할 거 같습니다.

2022.01.19.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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