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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 전기로 전기차 충전하면 공금횡령?
phj-**** 조회수 639 작성일2023.08.21
출퇴근길에 충전기가 없고
빌라여서 충전이 어려워 회사에서
충전을 좀 할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충전하면 공금횡령?까지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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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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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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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삿또법령풀이tv여행
은하신

회사 전기관리 책임자 허락을 받고하세요

전기도 회사 물건 재물은 맞습니다 그러니 횡령될수도 있어요

2023.08.21.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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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ys****
고수

회사에서 허락을 받으면 괜찮지만,

동의 없이 전기를 사용하면, 도전에 해당합니다.

2023.08.25.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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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9962117
고수

안녕하세요. 회사 전기로 전기차 충전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 전기로 전기차 충전은 공금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전기는 회사의 재산이며, 회사의 허락 없이 회사 전기를 사용하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공금횡령은 형법 제3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전기차 충전을 하고 싶다면, 회사에 사전 허가를 받고 충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허가를 받으면, 공금횡령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전기차 충전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회사의 전기 사용량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

* 전기차 충전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회사에서 전기차 충전을 허가해 주지 않는다면, 회사 근처의 충전소를 이용하거나, 전기차 충전 용량을 늘려서 충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전기로 전기차 충전 시, 공금횡령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