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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문의
비공개
조회수 226
작성일2022.07.27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문의
상세 설명좀요.
1. 제한은 주기가 어떻게 되며 언제 해제 되나?
2. 신축 건축물 설치 제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를 의미하는가?
3. 해당부지에 삼천 억 가량의 사업 예정중인데 다른 제한사항보다 해제가 쉬운편인가?
이 외 추가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세부내용을 찾기가 쉽지않아 전문가분들 부탁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건축을 포함한 국토의 개발은
기본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과 시행령
따른 용도지역에 따라
그에 규정된 용도허용/제한에 따라 건축등의 행위허가여부가 결정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법제처>
주소가 기재되지 않아 직접 봐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에 들어가셔서 해당 지번으로 검색하시면
제한사항이가 가능사항 등을 법률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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