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50] 정의당, 5대 기득권 해체 공약 발표

정치·재벌 총수일가·금수저·불로소득·교육

정의당이 국회의원 세비와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보수의 ‘최저임금 연동제’를 20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의당은 22일 정치·재벌총수 일가·금수저·불로소득·교육 등 ‘5대 기득권’ 해체 공약을 발표하고 “최저임금의 9배에 달하는 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고 모든 고위공직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의원 1인당 세비는 1억3796만원으로 최저연봉의 9배에 달한다. 의원 세비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정액급식비, 특별활동비로 구성돼 있는데, 일반수당은 최저연봉의 5배(756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나머지 급여는 모두 없애겠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면 연간 187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절감된 세비로 국회의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대부분 50·60대인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207명이 일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이들의 올해 월급을 평균 146만원에서 173만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는 3만원만 인상했다. 의원실 인턴 직원들의 월급도 10년째 120만원에 머물러 있다.

정의당은 부당이득액 5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행위 등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와 집행정지·가석방·사면 제한, 손자·손녀에 대한 조부모의 상속·증여 시 50% 할증과세, 외국어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정의당 5대 기득권 해체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