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제를 못적겠어요..ㅠ

주제좀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히 내공도 드릴께요,,

칼럼은 5개 입니다. 부탁 드립니다.

황사대책, 식림과 에너지보급 함께라야
 

최악의 황사가 덮쳤다. 어떻게 하면 이 황사를 막을 수 있을까? 황사대책은 종래의 나무심기만로는 불가능하며, 식림과 에너지 보급을 동시에 추진할 때 비로소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황사는 동아시아 내륙부의 삼림 파괴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황사를 막으려면 숲을 재생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나무를 심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어렵게 심어 커가는 나무를 꺾어가 버리고, 현재 남아 있는 쓸 만한 나무들이 남벌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몇 해 전 일본 유학 당시 일본 환경운동 단체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몽골의 민관협력 환경단체로부터 대포를 지원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기가 막힌 요청이 왔다. “전쟁이 일어났나요?” 깜짝 놀라 물었다. 그게 아니고 삼림도벌꾼을 막자니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남아있는 삼림을 보전하고자 몇 명이 팀을 짜서 산을 지킨다. 최근에는 도벌꾼들이 경비원들이 지키는 반대편에 산불을 내고, 경비원들이 불을 끄러 달려가면 불이 난 반대편에서 나무를 베어 급히 사라진다. 그리고 경비가 허술한 새벽녘에 트럭으로 나무를 운반한다. 경비원들도 새벽녘에 지키고 있다가 몰수하지만 도벌꾼이 총으로 무장하여 위험하다. 그래서 도벌꾼들을 압도할 수 있는 대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몽고 현지 주둔군과의 삼림방위 연계작전을 권했다.

여기서 우리는 나무를 새로 심는 활동 이상으로 있는 나무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통감했다. 그렇다면 현지 사람들은 왜 식림의 중요성을 알면서, 나아가 그 위험을 무릅쓰면서 나무를 베어가고 있을까? 에너지 문제 때문이다. 몽골 내륙의 추운 날씨에서 난방·취사를 비롯한 에너지원의 확보는 생존의 기본조건이다. 그러나 내륙 일부 지역에는 아직 전기가 보급되지 않았고, 석탄을 연료로 할 때도 불쏘시개로 쓸 나무가 필요하다. 그 결과 한쪽에서는 나무를 심고 다른 한쪽에서는 나무를 베어가는 숨바꼭질이 반복된다. 이런 구조가 계속되는 한 내륙부의 삼림재생과 황사 경감은 요원하다. 따라서 황사 문제를 잡으려면 나무심기와 에너지 보급이 반드시 한묶음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에너지 보급 방식은 다양하다. 열쇠는 현지인들에게 실용적인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화석에너지는 초기비용이 많이 들고 장래 석유공급 불안이나 유가 폭등 때 새로운 화근을 제공할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 최고의 에너지 제공방식은 폐기물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도 큰 폐기물 처리장이 있다. 현재 그냥 버려지고 있는 폐기물을 소재로 우선 재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소재로 적합하지 않은 폐기물은 에너지 원료로 재활용해야 한다. 하수 처리장에서도 메탄발효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나아가 제2단계 사업으로 적당한 곳에 태양과 풍력 발전 시설을 도입한다.

이런 사업을 통하여 현지지역은 골치 아픈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를 보급해 나무를 벨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줄이면서, 사업과 관련한 고용도 창출할 수 있다. 우리가 중국이나 몽골에 황사 피해를 항의해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한국은 이러한 1석4조의 자립발전에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동시병행으로 한-중-일-몽 연합팀을 꾸려 동아시아 ‘숲의 만리장성’과 같은 식림사업을 벌여야 한다. ‘에너지-식림 종합작전’이 동아시아 내륙부 삼림을 재생하여 황사를 줄여가는 지름길이다.

베이비붐과 고령화시대

지난달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 기사를 쓰면서 자료를 뒤적이다 몇 장의 사진을 보고 웃음을 터뜨린 적이 있다. 베이비붐이 한창이던 1950년대 미국의 풍경을 담은 사진들이다. 오래 전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그중 하나는 ‘아기 경주’ 모습이었다. 토실토실한 아기들이 출발선 칸막이 안에 경주마들처럼 죽 늘어섰다. 10m 남짓 결승점엔 장난감이 놓여 있다. 1960~70년대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우리의 우량아 선발대회를 연상케 한다. 또 한장은 캘리포니아의 초등학교 교실에 학생들이 빼곡이 앉아 일제히 손을 들고 있는 사진이다. 미국에도 교실이 저렇게 붐비던 때가 있었나 싶다. 50년대 내내 캘리포니아에선 매주 새로운 초등학교가 하나씩 문을 열었다고 한다. 70년대 초 서울의 초등학교 학생 수는 보통 한 반에 70명을 넘었다. 교실에 책상을 놓을 자리가 부족할 정도였다. 20년의 시차가 있지만 미국과 한국은 알게 모르게 베이비붐의 비슷한 사회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그 대응은 달랐다. 50년대 미국 자본주의는 새로 태어나는 엄청난 수의 아기들을 ‘미래의 소비자’로 보았다. 출산은 장려됐다. 60~70년대 우리 사회에선 아이를 많이 낳는 걸 죄악으로 여겼다. 정부가 앞장서 이걸 조장했다. 3년 전 워싱턴에 처음 부임해 어느 한반도 전문가와 식사를 할 때였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가 “아이들이 몇이냐”고 물었다. “딸 둘”이라고 대답하자 그는 “왜 한국사람은 전부 아이를 둘만 두느냐”고 되물었다. 자신은 아이를 일곱이나 두었다는 얘기를 덧붙였다. 순간 당황했다. 우리는 아이 둘 가진 걸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게 다른 나라에선 이상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다.

내가 첫딸을 둔 게 92년이니 과거처럼 먹을 게 없어 산아제한을 할 시기는 훨씬 지났을 때다. 그런데도 왜 아이를 둘만 낳았을까. 아마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나중에 순서가 ‘딸아들’로, 숫자는 하나로 바뀌었다)라는 표어가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 표어 탓에, 나도 모르게 둘만 낳는 게 책임있는 자세란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지금 한국은 극심한 저출산에 시달리고 있다. 아이 많이 낳는 걸 정책적으로 장려해야 할 처지다. 20년만, 아니 10년만 앞을 내다보고 정책을 폈다면, ‘아들딸 …’ 구호를 그렇게 지겹도록 듣지 않아도 됐을 거고, 예비군훈련 때마다 정관수술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됐을 거다.

첫 베이비붐 세대가 태어난 지 꼭 60년, 올해 미국은 정반대 사회로 들어섰다.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를 시작하는 고령화 사회다. 초등학교가 아니라 노인거주 단지를 매주 하나씩 세워야 할 시대다. 미국은 나름의 준비를 해 왔다. 공무원 채용에 나이 제한이 사라진 지 오래다.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이와 50살 넘은 이가 정부기관 인턴으로 함께 근무하는 걸 보기는 어렵지 않다. 정부 사업을 따내려면 민간기업도 ‘나이차별 금지조항’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 민간기업이라도 이력서에 나이를 적는 일은 거의 없다.

우리는 어떤가. 나이차별이 더 심해지는 게 아닐까. 나이든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는 조직은 죄악시하는 분위기다. 지난날의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다시 보는 듯하다. 눈앞의 효율성에 매몰되면 10년, 20년 뒤엔 지금의 저출산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균열이 올지 모른다. 우리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우선 이력서나 소개서에 생년월일을 적는 칸부터 없애면 어떨까.
 

 과학기술 발전의 두 갈래 길

 그동안 과학기술은 우리나라 안에서 정치적·이념적 차이와 무관하게 합리성의 화신이자 사회진보의 토대로 일반적으로 간주되어 왔다. 제도 정치권에서 이러한 사고는 박정희 시대 이래 과학기술은 국가발전의 열쇠이자 이를 위해 존재한다는 ‘과학기술 입국’의 통치이념으로 굳어졌고, 진보 운동권에서도 과학기술은 민족과 노동의 해방을 위한 진보적 생산력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따라서 산업화 추진과 민주화 운동으로 점철되었던 지난 수십년 동안의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면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쟁점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력들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갈등을 표출해 왔지만, 유독 과학기술 쪽을 두고는 이런 의견의 대립과 갈등이 거의 없었으며, 과학기술의 발전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 세력 모두 드물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 왔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런 사회적 합의는 우리 경제가 아직 과학기술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정치 민주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대에는 별다른 도전에 직면하지 않았다. 그러나 적어도 199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가 기술 경쟁력을 핵심적 바탕으로 하는 발전단계에 접어들고,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누적되었던 환경문제가 민주화의 진전으로 시민사회에서 점점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도전받게 되었다. 과학기술은 한국사회가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느냐뿐 아니라, 과연 어떤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근본적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보화, 핵발전, 생명공학, 새만금 개발 등이 국가적 과제이자 사회적 논쟁거리가 된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최근의 황우석 사태는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종말을 고하고 우리 사회에 두 가지의 상반된 선택지를 제시하였다. 나는 이를 잠정적으로 ‘민족주의적 과학정책’의 길과 ‘민주주의적 과학정책’의 길로 부르고자 한다. 민족주의적 과학정책은 과학 발전의 속도를 높여 선진국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며, 이를 위해 성장을 극대화하는 연구분야와 우수한 연구자를 선택적으로 집중지원하고, 노벨상과 같은 국위 선양에 큰 인센티브를 주면서 연구윤리·생명윤리 등에는 소홀한 발전 중심의 전략을 지칭한다. 이에 반해 민주주의적 과학정책은 과학 발전의 속도를 높이기보다는 환경 친화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 목표이고, 선택과 집중보다는 균형적 과학 발전을 추구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연구관리와 민주적 연구문화의 실현을 강조한다.

우리가 과학기술 사회를 포기하지 않는 한 대체로 이 두 가지 모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황우석에 열광하는 애국주의 과학은 이 중 민족주의적 과학정책 모델과 부합한다. 앞으로 한국 사회의 과학 기술화가 진전될수록 두 모델 사이의 갈등은 더욱 뚜렷해지고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점점 더 널리 인식·확산될 것이다.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과거의 사회적 합의로 되돌아갈 길도 없지만 또 그것이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사실상 민족주의적 과학정책의 압도적 지배로 특징지워졌던 이러한 사회적 합의는 마치 과학기술에 관한 한 대안적 발전경로는 없는 듯이 우리 눈을 가리고 과학기술을 신비화하는 구실을 하였을 뿐, 우리 스스로 모든 대안들을 알고 선택한 진정한 ‘합의’는 결코 아니었기 때문이다. 보수·중도·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사회 운동 세력에 황우석 사태는 묻고 있다. “너는 어느 과학 발전의 길을 택하겠느냐?”고.

북핵문제의 새로운 변수들

 작년 9월 19일 중국 베이징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서가 발표됐으니 벌써 4개월 반이 지났다. 당시 우리 정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었다. 불행하게도 약속했던 후속 회담은 아직 열리지 않았고 협상 측면에서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의 시간을 5MW 원자로에서 인출했던 8000개의 사용 연료봉 재처리를 완료하는 데 활용했을 것이다. 이미 플루토늄을 추출해 놓았고 이 자료는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한편으로는 6자회담 재개 의도를 표시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회담을 지연시키고 있다. 회담 재개 가능성과 관련하여 우리는 최근 몇 개의 상반된 시그널을 받고 있다. 그 하나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이다. 그의 중국 방문은 북한이 중국을 본받아 경제 발전에 매진하겠다는 의도를 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핵 문제 해결이 필수조건이 될 것이므로 희망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6자회담에 복귀할 뜻을 전했다고 보도되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방중이 6자회담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오히려 중국에는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는 동시에 지금 상황에서 6자회담에 복귀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한국에는 6자회담 복귀의 희망을 주고, 미국에는 중국과의 유대를 과시하는 등 다목적을 가진 방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6자회담 재개를 어렵게 만드는 것 같은 사태들이 더 있다. 북한의 위조 달러 유포 의혹과 관련된 미국의 사실상 제재 조치가 그 하나이다. 북한은 미국의 금융동결 조치가 철회되지 않는 한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회담 재개 자체를 협상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정말 6자회담을 미끼로 위폐 문제를 협상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북한이 그 두 개의 문제를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6자회담에 악재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의 화폐 질서를 교란한다고 믿고 있는 심각한 행위를 6자회담에 연계해 면죄부를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위폐 문제뿐 아니라 밀수, 교역금지물품 수출입 등과 관련하여 압력을 지속적으로 증대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북한이 위폐, 밀수 등 불법행위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핵 문제 해결에 협조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그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핵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표면적인 악재는 이란이 그동안 동결했던 핵 활동을 재개한 것이다.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서방 국가들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키로 지난달 31일 전격 합의했다고 한다. 이란이 핵을 재가동해도 된다는 교훈을 북한에게서 얻었다면 역으로 북한은 이란 핵 개발 강행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란 핵을 우선적인 위협으로 간주하는 미국 등이 그 문제 해결에 노력을 집중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에 다소 소홀해질 수 있다.

사실 이란 문제는 좀 복잡해서 북핵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즉 이란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받고 있는 중국은 이란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며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중국은 자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해 협조적으로 나오도록 설득함으로써 이란도 핵 비확산 문제에 협조하도록 설득되기를 바랄 것이다. 이러한 제반 상황은 북한 지원국인 중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북한 설득에 도움을 줌으로써 문제 해결에 일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북핵 문제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6자회담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활용하여 우선 북한의 핵무기 제조 활동을 중단시키고 궁극적으로 핵무기와 핵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국제결혼, 한국사회의 새 에너지로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의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 다. 지난해만도 3만5000쌍이 국제결혼을 해서 불과 5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국제결혼 가정은 5년, 10년 뒤에 는 전체 가구수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가정이 국제화하고 있음에도 우리의 현실인식과 준비는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라는 점이다. 이혼이 갑자기 증가해서 사 회 문제가 된 것처럼 국제결혼 역시 우리가 심각성을 깨닫지 못 하는 사이에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특히, 만남에서 바로 결혼으로 직행하는 농촌총각과 외국인 여성 간 국제결혼의 경우 가정이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성조차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불화와 파탄은 결혼하는 순간 이미 예고돼 있다. 국제결혼이 결혼 건수만 올리려는 일부 무자격 결 혼업체의 부실 영업, 입국을 위한 위장결혼의 수단으로 악용되??등 많은 피해가 있고, 그래서 국제결혼 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고 는 있지만, 이는 다소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난 지엽적인 발상이 라고 할 수 있다.

국제결혼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하고, 잠복돼 왔던 두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능력있는 여성들이 결혼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상과 ‘ 남성이 여성보다 조건이 나아야 한다’는 전통적인 남고여저의 인식 아래에서 결혼하기 힘든 저프로필의 남성들 문제는 이 시대 가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하지만 사회가 대안을 만들어주지 못 하자 농어촌 총각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자신들의 현실적 한계를 해결하려고 나선 것이다.

결국 농어촌 총각들의 국제결혼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 에 지금으로서는 그것을 막기보다는 건강성을 갖도록 격려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의지는 있지만, 이런 현상을 경험한 세대 가 없고, 전문가가 적기 때문에 논의만 무성한 것이 현실이다.

또, 이미 결혼한 세대는 결혼을 더 이상 자기 문제로 생각지 않 기 때문에 국제결혼은 한 세대만 지나면 누구의 문제라고 할 것도 없이 다 얽혀 버릴 것이다.

국제결혼이 외국인 아내들의 문제, 2세인 ‘코시안’에 대한 무 관심, 그리고 농어촌 총각들의 피해의식 등 또 하나의 소외계층 을 만들게 되면 단지 당사자들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 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와 맞물려 머지 않은 장래에 악영향 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국제결혼의 핵심은 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국가적 재앙이 되느냐, 아니면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가진 다수의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 발전의 인프라로 거듭 나느냐이다.

물론 우리의 선택은 후자이며, 이를 위해 사회 모든 분야에서 공감대를 갖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단일민족 의식에서 벗어나 혈통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들과 그들의 혼혈 2세를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 는 포용성이 중요하다. 또한,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입장인 정부 역시 시대의 변화와 요구를 읽어내기 위해 인식의 전환이 필요 하다.

한 예로, 농어촌 총각들의 국제결혼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지만, 대부분 자금 지원일 뿐 만남과 결혼을 주선하는 것은 결 혼업체들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 춘 업체를 가려내어 양성화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건강한 만남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국제결혼의 피해를 최 소화하고, 당사자인 농어촌 총각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반드시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구태의연 한 발상에서 벗어나 경험 풍부한 민간의 참여를 촉진해서 생각을 공유해야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결혼은 무엇보다 사후관리 가 중요하다. 국제결혼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는 것도 중요하 고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제결혼한 부부들이 안정된 가정을 갖도록 상담과 교육·고용 등도 세심하게 이뤄져 야 한다. 한국인의 해외 진출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유입도 국제 화다. 어느 나라든 결혼이라는 소중한 인연으로 한국과 맺어지는 것 역시 엄연한 민간외교가 아닌가.

국제결혼이 사회의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하고, 진정한 국제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순기능을 할 수 있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