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저희 매형이 절대농지 2000평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사업 아이템이 떠올랐는데 돈은 없고 땅이 문제라서 ㅜㅜ;
2000평에 주차장하고 조립식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데여 알아보니 당연히 안된다고 하더라고여...
사업내용은 족구장을 차릴려고 해여...
치사하지만 법 피해서 할수있는 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능한한 법에 맞게 사업하고 싶고여..방법이 없다면 법을 피한다거나 ...
예를 들어 1층은 고추나 배추같은거 심고 2층부터 조립식 건물 올려서 사업한다던지..가능한지 모르지만여..
아무튼 님들 부탁해영...
법에 맞게 할수있는지..법을 피하는 방법이 있는지...아니면 약간에 벌금 물어서 할수 있는지..궁금합니다.
논에서 땅으로 용도 변경은 가능하다던데 용도변경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하고요...
참고가 될진 모르지만 땅 위치는 충북 청주 정하에여..정하가 청원군에 속하는지 청주에 속하는지 헛갈리네영/.
님들 부탁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타깝지만 힘들어요... 정부에서 농지 규제 완화 해준다고 하는데 아직 농지법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른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구거(또는 저수지,호수)와 가까운 농업보호구역, 그리고 면적이 2만 제곱 미터 이하인
한계농지뿐입니다.. 좀더 기달려보세여...그리고 경지정리된 농지인가여?? 경지정리된 농지라도 농업 보호구역이면 어느정도 혜택을 볼수 있을겁니다.
현제로서 농지법 위반하면 검찰에 고발당하고 벌금까지 물어야 합니다..
2008.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