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퇴사자의 급여는 회사의 급여 지급일과 상관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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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급여일이 25일이라고 14일 넘어서 지급한다면, 노동부에 임금미지급(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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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자가 퇴사하면 상실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역시 퇴사익월 15일까지 신고가 법정 기한입니다.

물론 이 기한을 넘긴다고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회사에서 15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질문자가 퇴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1월분 질문자의 보험료가 부과고지되어 회사에서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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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보통 상실신고와 동시에 접수를 하기 때문에 상실신고기한인 15일까지 기다려보시고, 그래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과태료(최대300만원) 처분을 받도록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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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원을 제기하여 회사와 관계가 틀어지는 것보다 사정을 이야기하고 자꾸 독촉을 해보는 것이 원만한 해결방안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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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2. 12. 31.>

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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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