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법조 게이트 수사는 검찰을 대체할 새로운 수사기관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대표도 오늘(22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법조게이트 수사의 문제점,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상설특검을 공약으로 내걸은 바가 있었지요. 하지만 상설특검법에 따라 수사가 이뤄진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주요 사건마다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논란이 제기됐고 수사 결과는 그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2년 12월 초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특별검사제도의 상설화 등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안대희 위원장/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2012년 12월 2일) : 상설특검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와 판사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이 발표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 맞서 내놓은 개혁안이었습니다.
실제로 2014년 '상설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단서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국회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때만 특검이 이뤄지도록 한 겁니다.
이 때문에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지난 19대 국회에선 특검이 이뤄진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결국 여야 구성과 상관없이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상설 수사기관의 필요성이 나옵니다.
특히 검찰은 올해 초 불거진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논란에서 '시간 끌기'라는 비판을 받았고,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연루된 법조 로비 의혹에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주요 사건마다 '청와대 수사 가이드 논란' 이 불거진 것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주장에 힘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NLL 대화록 유출 사건과 이듬해 불거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지난해 성완종 사건 수사까지 검찰 수사 결과에 윗선의 개입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며 독립된 수사기관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