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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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 세대 단위로 소득·재산·자동차 점수를 반영하여 부과하며,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사항을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금액·재산세과세표준액 변동으로 11월부터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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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부과자료 변동 대상

- 소득: 이자 ·배당 · 사업 · 근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금융소득 및 주택임대 소득 (2022년 귀속분)

- 재산: 건물 · 주택 ·토지 ·선박 · 항공기(2023. 6. 1. 소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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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세대의 지역 보험료가 11월부터 차이나는 것이라면

소득·재산의 부과자료 변동, 2022년 중(9월 이후) 소득 조정·정산 신청으로 인한 보험료 재정산 등의

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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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부과내역은 개인정보 확인 후 조회하여 안내드릴 수 있으므로 인터넷 상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보험료 부과기준 관련하여 답변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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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세 상담을 희망하실 경우 번거로우시겠지만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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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주민등록상 세대별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동일 세대 지역가입자 전체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점수로 환산하여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인

208.4원('23년 기준)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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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세대(조손가정세대 포함)로서 직계비속의 연령이 모두 21세미만이거나, 21세 이상이더라도 군복무중이거나 학생(석·박사과정 대학원생, 재수생, 직업훈련생 등) 또는 특수시설 수용 등으로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료를 경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산에 따라 10~30%차등경감)

○ 적용시기: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

○ 적용요건:

- 해당 세대의 연소득 360만원 이하,

- 과표재산(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평가율 30% 적용) 13,500만원 이하

※ 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유족, 장애연금 제외), 기타소득

※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50% 평가율을 반영된 금액으로 소득요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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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별 보험료 경감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 접속하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8800m01.do

▶ 소득의 경우 종합소득과 공적연금 소득을 부과자료로 적용하게 됩니다.

- 연금소득: 공적연금기관에서 제공받은 공적연금소득자료

※ 공적연금법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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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 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0월 전년도 귀속 소득 자료를 국세청으로 연계 받아

11~12월에는 전년도 귀속 소득을 1월 ~10월에는 전전년도 귀속 소득을

지역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11월부터 적용되는 소득은 2022년 귀속분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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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휴·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근로 소득(종교인 기타소득 포함)이 감소한 경우라면

소득조정 및 정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귀속분 소득이 질문자님의 휴·폐업하지 않은 사업자에서 발생된 사업소득이거나

소득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소득지급처에 대한 사업·근로소득이라면

현재는 휴·폐업 조정 신청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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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득이 감소하였다면 내년 11월부터 그다음 해 10월까지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2022년 귀속 소득보다 2023년 귀속 소득이 감소 하였다면

2024년 7월 중 소득금액증명원 제출하여 조정 신청 시

2024년 8월 부터 2023년 사업,근로소득이 적용되도록 반영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조정·정산 신청자는 다음 해에 확인되는 당해 연도의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조정 월이 속하는 연도 전체의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는'사후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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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증명 제출을 통한 조정은 전년도 소득자료 반영을 앞당기는 것일 뿐 정산은 그 해의 소득자료로 합니다. → 즉, 부과 중인 전전년도 소득보다 전년도 소득이 감소되어 신청했으나,

당해 연도 소득이 늘어난 상태라면 정산보험료 추가부과 대상이 됩니다.

※ 정산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금액으로 정산 합니다.

(사업소득 혹은 근로소득 한 종류만 조정하더라도, 정산은 사업+근로소득 합산액으로 적용)

→ 따라서 조정신청 한 소득보다, 연계된 국세청 확정소득이 더 클 경우

더 많은 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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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조정·정산 시 유의사항

※ 조정 적용 기간과 상관없이 정산대상 기간인 1월 ~12월 건강보험료에 확정소득 반영하여 정산하고,

이 정산보험료에서 기존에 부과된 1월~12월 건강보험료를 제한 후 그 금액을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합니다. ​

※ 소득 보험료 조정 후, '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급여비' 등 보험료 기준을 활용하여 혜택을 받은 경우 추후 환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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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이후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조정신청일 90일 이내 피부양자 취득 신고한다면

조정신청일과 조정된 소득금액이 최초로 적용되는 날 중 빠른 날로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 단, 조정된 소득이 인정요건을 충족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 하였으나

정산 결과 인정요건을 미충족 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소급 상실될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 소득 조정·정산 신청 이후 해당연도 내에 사업 또는 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신고 여부에 따라 피부양자 상실 기준일 등이 달라집니다.

→ 소득 발생 신고 시, 소득 신고기한(소득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의

보험료는 신고한 소득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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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취소는 조정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소득정산 보험료 산정된 경우에는 취소 신청 불가

- 조정 취소 시 정산과 같이 취소해야 하며, 조정 또는 정산만 별도로 취소 불가

​​​※ 동일연도 내에 전년도 귀속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감소 조정 이후 (휴)폐업·퇴직(해촉)사유로 중복 조정 불가합니다. (단, 소득감소 조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취소신청서 징구하여 취소처리 후 (휴)폐업·퇴직(해촉)사유로 재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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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소득 조정·정산 제도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 접속하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0500m01.do

​<소득 반영률>

• -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 적용

• - 근로, 연금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 5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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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적용시기>

· 종합소득

2022년 귀속분 → 2023.5. 신고 → 2023.11.부터 2024.10.까지 적용

2023년 귀속분 → 2024.5. 신고 → 2024.11.부터 2025.10.까지 적용

2024년 귀속분 → 2025.5. 신고 → 2025.11.부터 2026.10.까지 적용

(※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의 적용은 12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적용)

단, 사업·근로 소득 조정 정산 신청자의 경우, 사업 및 근로소득의 적용시기 다를 수 있습니다.

· 경정소득 부과: 3월, 10월

· 공적연금: 매년 1월 (예)2023년 소득 ☞ 2024.1월 ~ 202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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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의 경우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언급주신 주택 외 다른 재산이 없다면 재산과표액이 2,900만원일 경우

재산점수는 산정되지 않습니다.

• ※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재산세 고지서상 과세표준액을 확인하거나,

재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 일괄 5천만원

• 기본공제 산식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평가금액(30%적용)} - 기본공제액

• ※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은 주택/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반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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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123조제1호,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 수소, 태양열 등)를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또는 차량 잔존가액 4천만원 미만인 차량일 경우 부과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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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제외되는 자동차>

1.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2. -차량 잔존가액 4천만원 미만인 차량

3.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 상이자 소유 자동차

4.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5.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6. -승합·화물·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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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