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걸렸을때 적절한 조취를 받지 못하는건 어느법에 위반된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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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행위는 장애인복지법 59조의9 2의2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질병에 걸렸을때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못하게 한 것은 장애인복지법 59조의9 3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2. 8.>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의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전문개정 2015. 6. 22.][제59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59조의9는 제59조의11로 이동 <2017. 12. 19.>]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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