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저 차량과 부딪히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단독사고로 다쳤다면 뺑소니 가해자가 될 수 있나요?
뺑소니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해서 그 전에 인천교통사고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저랑 부딪히지 않았으니 뺑소니 경찰조사에서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천교통사고변호사와 상담하면 대응책이 있을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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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충돌을 하지 않았더라도 문의자님의 차량 운전 실수로 인하여 운전을 하던 중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고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로 도주했다면 자칫 도주치사상(뺑소니) 혐의로 1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처 혹은 감형을 원하신다면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원만하게 이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조사에 협조한다면 이 또한 참작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억울한 입장이시라면, 문의자님의 입장에서 200% 고민하고 공감하며 최적의 변론을 토대로 맞춤형 법률 조력을 이어나가는 본 법조인과 자세히 상담 나누셔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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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 김범선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차량과 상대방의 차량이 충돌하지 않았지만 질문자님의 차량 운전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이 상해 피해를 입었다면 뺑소니 즉 특가법 위반의 도주치상(법정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전문적인 상담을 충분히 받고 대응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무혐의가 불가능한 사안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다가 인정하지 않고 반성이 없다는 이유로 더 강한 처벌이나 구속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지, 선처를 구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사안에 따라서 무혐의를 위한 쟁점 사항을 파악하고 고려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고, 선처를 구한다면 사안에 따라서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들을 고려한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뺑소니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법적 검토를 하여 사안에 따라서 무혐의, 기소유예(범죄 전과가 되지 않음). 집행유예(징역형 방어를 위해서) 등 최선의 결과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조사 전에 필요한 진행 및 대응, 경찰조사 준비, 경찰조사 동행 및 조력 등을 시작으로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으니,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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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하실 수도 있는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동영상
*** 아래는 법무법인 법승에서 수행했던 약 2,400건 이상의 형사사건 등의 성공사례들로 연결되는 링크이오니, 적절히 참조하실 수도 있고 형사사건 등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 등을 위한 변호사의 조력 사항과 역할을 확인하시고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 법승 약 2,400건 이상의 형사사건 등의 성공사례들 연결 (← 클릭하면 해당 성공사례들 연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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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은 인천사무소뿐만 아니라, 서울 주사무소를 비롯하여, 서초, 남양주,수원,천안,대전,광주,부산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승의 변호사들은 끊임없이 형사재판, 수사, 민사소송의 절차와 절차상 권리를 쓰고 또 연구하며 수많은 실무 경험과 성과, 끊임없는 스터디와 교육을 통하여 항상 더욱 발전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 등으로 문의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 김범선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 전화 032-710-2801, 긴급 010-8440-2801)
( ↑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쌓아온 다양한 성공사례 관련 자료 확인 가능)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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