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영상담 전문위원 노무사 김정순 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기업]
1. 정년을 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일 것
2.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3.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당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아닐 것 정년을 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이라면 모두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과거에 정년을 설정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정년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신청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과거 ˝사업개시 이후 정년을 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이 그 대상이었으나, 2015년 관련 조항이 상기와 같이 개정되었는 바, 현재 시점에서 정년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신청대상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본 답변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질문하신 분의 문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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