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조조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야권과 학계에선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영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떠넘기면서 인력 감축에 나설 경우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과거와 다른 야당 대표들의 구조조정 주문에 야권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실업 대책이 우선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과거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를 교훈 삼아 사회안전망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 : 독일 폭스바겐은 단 한명도 감원하지 않고 구조조정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기업 자율협약에 맡기지 말고 법적 틀 안에서 진행되도록 특별법을 개정하자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심상정 대표/정의당 : (김종인 대표의 기업 구조조정) 협조 의사가 정부 여당에 의해서 일방적인 구조조정 추진에 그린라이트를 주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학계 일각에선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자동차나 반도체 등 산업 분야별 경쟁력 강화 방안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됐습니다.
[신세돈 교수/숙명여대 경제학부 : 그냥 인적 구조조정이나 M&A(인수합병)를 강조하는 이런 식의 산업개역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노동계는 직접적인 비판은 삼가면서 일자리 나누기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부실 경영진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