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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대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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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을 하고 싶은 상황으로 최저생계비와 관련된 기준, 최저생계비가 개인회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개인회생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에 관한 질문 내용으로 보입니다.
2. 2023년 개인회생 관련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일 경우 월 124만6735원, 2인 가구일 경우 207만3693원, 3인 가구일 경우 266만0890원 등이 있는데, 4인가구, 5인가구 부양가족의 수가 늘어날수록 해당 최저생계비는 올라갑니다.
3.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월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는 높아야 합니다. 월소득이 월 최저생계비보다 낮다면 개인회생이 될 수 없습니다.
4.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개별적인 사안과 상황 등에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의 작성, 금지명령과 관련된 사항, 변제계획안의 작성, 각종 서류의 제출, 있을 수 있는 채권자의 이의에 관한 부분, 있을 수 있는 형사법 등 관련 법적인 문제에 관한 부분 등 개인회생 신청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필요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사항 등에 관하여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5. 개인회생 신청 과정의 절차 및 그 이후의 절차 진행 과정의 전이나 초기부터 해당 개인회생 절차가 종결되기까지의 개인회생 절차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 등을 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사안의 과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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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법승 대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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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