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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년 전에 협의이혼으로 전남편과 이혼을 했고,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오는 대신 양육비는 모두 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3년이 지난 지금 보조양육자셨던 저희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 둘의 교육비 생활비에 어머니 병원비까지 저혼자 부담을 하려고하니 양육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더이상 혼자 부담하기가 너무 벅찬데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받을 수 있는 양육비는 얼마일지 궁금하여 이렇게 지식인에 글을 남깁니다.
양육비산정표는 어떻게 책정되는거며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365일 '이혼'하는 변호사 길인영입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대하여 글을 남겨주셨네요.
먼저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자녀의 만나이와 부모합산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소득은 매월 본인이 벌어들이고 있는 전반적인 수입의 전부를 얘기합니다. 또한 정부에게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연금을 수령할 때에도 전부 포함이 됩니다.
또한 자녀의 나이가 많아질때마다 양육비고 증가합니다.
이는 자녀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늘어납니다.
양육비를 산정할때 표에 따라 산정되고 있지만 사실 위 기준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 전부 반영되지 않습니다.
양육비산정에는 부모의 수입이나 재산상태, 자녀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 다양한 변수가 개입되며, 기준표는 최소한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육비 자세한 산정과 양육비 소송에 관하여 궁금하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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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 전 대법원 국선 변호인
- 조달청, 화성시, 서울특별시의회, 노원구의회, 서울교통공사 등 자문 다수
- 법무법인 정세
- 법무법인 이레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의 경력을 토대로,
현재 300인 규모 중견로펌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이혼/가사 센터를 이끌며 숱한 승소사례를 쌓아 오고 있습니다.
저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이혼이 더 나은 선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뢰인의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고려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혼/가사 소송의 특성을 알기에, 최소한 제가 누군지 안 뒤에 저를 믿고 맡겨주셨으면 하는 저의 진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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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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