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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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정보를 침해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의 범주를 넘어서 불법적인 일에 연관되어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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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성인 사이트 가입을 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기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5년 이내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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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의 피해의 규모와 크기에 따라, 데이터 부정 사용죄로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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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느냐 안받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결은 달라지기에,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제대로된 방어책을 찾아 대비해야만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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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에 처하셨다면, 위기의 순간을 잘 모면하고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키기 위해서라도 난제가 많은 사안에서 현명한 대처방법으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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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민형사사건을 다루며, 성공적인 해결사례를 이끈 경험이 있는 저를 찾아주셔도 좋으니, 긴급 법률 상담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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