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상거래에 의해 무주택자가 취득하는 9억원 이하의 1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하다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2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때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50%를 감면해 줍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각호 규정).

즉, 취득하실 아파트의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 취득가액의 2.2%(지방교육세 포함)를 취득세 등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의 경우 취득세 190만원(9,500만×2%)과 지방교육세 19만원(9,500×0.2%)을 취득세 등으로 납부(209만원)하셔야 합니다. 등록세는 2011년부터 취득세(세목)로 통합하여 과세하므로 등기하실 때 따로 부담하실 등록세는 없습니다.

3.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셔야 하며 즉시 매도하실 때 부담하실 비용이 있습니다.

천안에 소재하고 시가표준액(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이 7천만원이면 시가표준액의 14/1000를 국민주택채권으로 매입하셔야 합니다만, 즉시 매도함으로써 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은 98만원(시가표준액 7,000만×채권매입율 14/1000)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당일의 채권할인율(매일 변동됨)에 따라 계산한 비용을 부담하고 즉시 매도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 매입액이 98만원이고 2012년 5월 3일 채권할인율이 4.13%인 경우 40,470원((98만×4.13%)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시고 즉시 매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채권할인액 127,400원은 잘못된 계산이므로 의뢰하신 법무사에게 그 차액을 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4. 주택의 소유권 이전시 매매계약서의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인지세는 비과세됩니다(인지세법 제6조 제5항 규정). 

이 외에 수입증지 14,000원(단독주택인 경우 28,000원) 및 제증명수수료 정도가 부담하실 공과금이 됩니다.

법무사의 수수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질문의 경우 과다한 청구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채권할인액은 그 차액을 계산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