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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정유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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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파산은 둘 다 채무 해결을 위한 법적 절차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분할 상환하며,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파산은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모든 재산을 처분해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직업이나 자산을 유지하면서 변제할 수 있지만, 파산은 대부분의 자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파산이 채무 전액을 면책해주는 반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일부 상환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소득이 없고 재산 처분이 가능한 경우 파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인회생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제게 편하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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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회생에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최상의 탕감률을 도출해 드리겠습니다.
2024.09.19.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기간동안 꾸준히 변제를 한 이후 잔존채무에 대해서 탕감과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모든 재산을 처분 이후 잔존채무에 대해서 전액 면책을 받는 제도인데요.
개인회생개인파산 중에 더 유리한 제도는 신청하시는 분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개인파산에 해당이 안될 수도 있고, 개인회생 조건에 해당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현재 상황에서 유리한 제도 확인을 원하시면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권장드려요.
저희 법무법인은 전국 7개 분사무소를 운영중에 있고 , 전국 모든지역의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08.20.
간단히 답변 드리면
1. 파산 및 면책 = 채무변제 없이 채무변제 책임 면제
2. 회생 = 3-5년동안 변제 후 잔여채무 변제 책임 면제
차이점입니다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세요
2005년카페 개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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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버는 소득으로는 부양가족이 많아 생활비 자체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고, 이게 아니고 버는 소득으로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면 회생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 재산, 채무 금액, 채무 발생일자, 채무 사용처, 거주지역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채무를 어떻게 해결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4.07.26.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를 조정받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정해진 금액을 상환하게 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자는 자신의 재정 상황을 회복하고,
다시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파산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이 선언되면 채무자의 재산은 채권자에게 분배되며, 채무자는 법적으로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하지만 파산은 개인의 신용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이후의 경제 활동에 큰 제약이 따릅니다.
또한, 파산 후 일정 기간 동안은 다시 신용을 회복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상변제가 가장 나은 방법이지만 매달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면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채무관계로 인해 걱정되고 답답한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명의의 재산가치, 채무발생 사유, 채무발생 시기등에 따라 가능 할수 있으므로 상담 받아 보셔야 하며..
요즘 개인파산의 조건은 까다롭기에 신청자격이 되시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선 개인파산의 경우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질병.장애등으로 지속적인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현재 소득이 부양 가족을 모두 반영한 최저생계비
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등의 이유로 인해 신청 하게 됩니다.
또한 도박, 비트코인, 주식투자등의 채무인 경우 파산신청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아니시라면 개인파산 신청은 되지 않으며 개인회생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 상담을 통해 질문자님의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개인파산 관련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저의 프로필에서 무료상담 신청하기 클릭시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행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추가 질문이나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월 변제금은 재산, 소득, 부양가족, 채무금액, 채무발생 시기, 채무의 원인, 채무의 사용처등
여러가지 요소로 정해 지므로 충분한 상담후에 자세한 안내 가능합니다.
기각시 수임료 환불은 100%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임료는 분납도 가능하고 130-160만원 전후이며 채권자수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법원 접수후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와서 추심은 금지 됩니다.
그리고 채권사의 압류보다 금지명령이 빨리 나온 경우 채권사는 압류를 할수 없습니다.
최근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3회 이상 납부 하셔야 채권사로 부터 고소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궁금하신 부분을 모두 글로 답변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파악을 위해
상담으로 안내해 드리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무료상담으로 10분안에 진행가능 여부 및 예상 월 변제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 수입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2024년 최저생계비>
1인 가구 : 1,337,067원
2인 가구: 2,203,565원
3인 가구: 2,828,794원
4인 가구: 3,437,948원
▶ 개인회생 조건
<소득>
직종에 상관없이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현금수령자, 프리랜서, 일용직등 4대보험 가입여부,
현재 연체여부와 관계없이..소득활동을 하고 계시면 출근 첫날에도 개인회생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재산>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자산의 50%가 신청자의 재산으로 합산 됩니다.
<채무>
총채무가 최소1000만원 이상, 최대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이하 입니다.
<종래 면책결정>
기존에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5년이 경과된 후 다시 개인회생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진행
1. 신청서 접수
친절하고 세심한 진행으로 자칫 어려울 수 있는 법률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2. 금지 및 중지명령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올 경우 채권자가 독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3. 개시결정
법원에 변제금을 납부하라는 결정으로 변제금을 납부할 가상계좌번호가 나옵니다.
4. 인가결정
개시결정 이후 몇 차례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면 채무불이행자/압류 등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역경을 딛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하는 분들과 마음을 함께 하여 더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단 한분의 희망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