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시뮬레이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충분한 자료로 충분히 생각해서 그 시스템을 알아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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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비용이 싼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체제를 잘 유지해서 조금씩 개선해야 하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급격히 바꾸어서는 생태계가 뒤집혀서 이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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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경우는 의사가 국가 등에서 채용하여 거의 공무원에 가깝고 국가 등에서 보수를 받으므로 그다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우리나라와 의사수로 단순비교하기는 곤란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의사수는 1.7배가 많으나 의사 1인당 진료건수가 작아서, 우리나라 1인당 진료건수는 유럽의 3.3배가 되어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진료건수는 유럽보다 2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의사의 얼굴을 2배나 더 잘 볼 수 있고 진료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예를 들어 감기가 걸려 병원을 찾으려면 예약을 해야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감기가 나 낫고 나서야 예약이 잡힌다고 합니다. 보통 몇 개월에서 1년씩 기다려야 하지요. 공무원이 하는 일이 다 그렇듯이 환자를 귀찮아 하지요. 뭐 더 진료했다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치료해주지도 않을 것이니 의료의 질도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의료보험수가가 낮아도 병을 잘 고치고 많이 진료해야 보수를 제대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환자를 많은 경험으로 빠르게 진료하여 의료의 질이 높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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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체제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의료보험제도가 있고 의사가 그 보수를 받으니 우리나라와 가장 근접한 제도를 가진 나라여서 이를 참고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의대정원 2000명을 늘리면 현재 정원이 3058명이니 5050명이 됩니다.

일본의 경우 인구 1억2천3백만인데 의대정원이 9300명이면 1만명당 0.75명인데 대하여, 우리나라는 5천2백만의 인구에 대하여 5050명이니 1만명당 0.97명으로서 일본보다 13퍼센트 정도 많습니다. 의사수도 현재 인구1천명당 2.6명으로서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일본에서는 의사수가 많아서 줄이자고 하는 논의가 많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미루어보면 우리나라도 의사수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일본은 2000년에 7000명에서 최근 9300명이어서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최근에 의사수를 많이 늘려왔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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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최근에 늘려온 의사수가 어뗳게 작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경미한 환자가 아니라 중한 환자에 대한 진료이므로, 중한 환자 진료건수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화살표는 응급/수술/중증환자가 찾아오는 빈도수 입니다. 짧은 화살표는 병원 자체적으로 처리한 건이고, 화살표가 통과하여 대학병원으로 간 것은 이송한 건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이전의 상황

병원의 숫자가 비교적 작을 때에는 의사1인당 보는 환자 수가 많으므로, 많은 시설과 인원을 두어 수술도 하고 응급환자도 볼 수 있었고 비교적 중한 환자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의대정원확대 진행 중의 상황

확대된 의대정원 세대가 의사가 되어 개원을 하는 시점에서 보니, 1인당 환자 수가 줄어서 시설비나 인원을 충원하여 유지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냥 청진기 정도의 시설만 가지고 동네에서 개업을 하여 기초적인 질병만 보고 수술이나 응급환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청진기급 병원들이 환자들을 대형병원으로 보내버리니 응급/수술/ 중증환자를 치료하던 중간급 병원도 대형병원으로 환자수를 뺏겨서 병원유지가 어렵게 되어 갑니다.

의대정원확대가 오래 고착된 상황

의대정원 확대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난 현재의 일본의 상황은 수술/응급/중증환자를 맡던 중간급 병원이 모두 문을 닫고, 청진기급 병원만 살아남아서 기초적인 환자를 보고, 응급/ 수술/중증환자는 모두 대학병원으로 이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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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시장의 수요에 맞지 않게 의사를 늘려온 일본의 의료체계의 해악이란,

응급/수술/중증과 같이 정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치료할 중간급 병원이 거의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응급/수술/중증 환자를 진료할 병원이 대학병원 밖에 없고, 그 중간 병원이 거의 사라졌으니 수술/응급/중증 환자를 치료할 병원을 찾기가 어려워서 뺑뺑이 도는 것이 일상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술을 할 때에는 우리나라에서 부담하는 비용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고가의 부담금이 나오고, 그나마 몇 달에서 몇 년을 기다리는 상황이 일상이 된 상황입니다. 의료보험료도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비싸고, 의료서비스는 그야말로 열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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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일본의 상황은 아래의 동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동영상. 네이버에서 ‘일본 진료’라고 치면 아래 동영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O6vznWtxy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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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비교적 최근에 의사수를 많이 늘려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하려는 의대증원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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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의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비싼 장비와 많은 종사원들이 필요한 하나의 기업입니다. 그저 의사만 늘린다고 필수의료 병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필수의료 중소병원을 망하게 하여 독이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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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유튜브에서 지적했듯이 의사들이 너무 많으면 시설이나 종사인원도 변변치 못한 영세한 의사가 많아져서 필수의료병원의 환자를 다 빨아들여, 필수의료병원이 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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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대기업병원만 살아남고 중간규모의 병원(하나의 기업이니 중소기업이라 할 수 있음)이 다 사라진다면, 중소기업은 전부 망하고 대기업만 살아남아서, 소수의 대기업이 의료시장을 장악하여 진료비를 임의로 책정할 것입니다. 과점된 시장에서는 의료수가를 담합하여 비싸게 받을 수 있고, 현재의 일본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사소한 식중독 등으로 일본에서 하루 입원하고 나왔는데 500만원이 청구되었다는 등의 체험기를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아무리 비싸도 50만원이면 충분하겠고, 의료보험이 되면 15만원 정도면 충분하지요. 이와 같이 중소병원이 없다면 대기업병원이 고가의 진료비를 책정하는 데에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일본의 환자들에 대하여는 대학병원이라는 대기업병원이 제한없이 고가의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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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료비용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진료비, 수술비 등이 일본 미국에 비하여 거의 10퍼센트 정도까지나 헐값 수준이 된 이유는, 전공의들의 희생 덕택입니다.

전공의들은 의사로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으로 보수를 받아서 거의 보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5년동안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의 2배가 넘는 주당 100시간에 이르는 근무를 해서 대학병원이 싼 진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전공의로 일해도 의사로서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무료로 일을 해주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진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일한 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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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의대정원 2000명을 늘린다고 발표하면서 전공의들은 일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사직서를 낸 상황인데, 그 이유는 최근에 우리나라 의사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각 지역에 개원병원이 거의 포화된 상황이어서 안 그래도 개업이 어려운 상황인데, 의대 정원을 거의 2배 가까이 올려버린다면 이제 개업할 생각은 아예 하지 못할 것 같으니, 이제 암울한 미래에 대하여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무료로 5년간 일을 해주면서 전문의를 따느니 차라리 그냥 일반의로 일해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급여를 받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아예 사직서를 내버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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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공의들이 더 이상 최저임금으로 일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그러면 의사로서의 급여를 주어야 하니 이제 일본처럼 진료비가 대폭 인상되어야 할 것이고, 상급병원의 진료비가 높아지면 하급병원의 진료비도 따라서 올라가겠지요. 그러면 의료보험료가 대폭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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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은 세이의 공급자의 수요창출이론이 적용되는 시장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널리 공인되고 있고 실험을 통해서도 입증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터넷으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상식적으로도 의사가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환자는 소중한 자기 몸을 위해서 절실히 그것을 원하게 되니 의사가 수요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대증원을 통해서 의사수가 많아지면 진료건수는 거의 비례해서 많아지니 의료보험료가 더욱 오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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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신생아가 급격히 줄어들고 노인들의 비율이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얼마 되지 않아 노인 1명에 청년 1명 정도 비율이 될 예정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노년들을 위해서 국민연금보험료로도 엄청난 돈을 내야할텐데 의료보험까지 또 대폭 늘어난 금액으로 나온다면 청년들에게 가혹하게 됩니다. 유럽에서도 급여의 거의 반 가까이 이런 세금으로 내는데, 노년비율이 훨씬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젊은 세대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서 노년층의 부담을 늘리자고 할 것이고, 일본의 경우는 직장의료보험 등 일부 보험 외에는 부양가족제도가 없어서 각 1인당 의료보험에 각각 가입하여야 하고 노년층도 보험료를 부담한다고 하는데 그런 체계로 가자고 주장하면, 또 노년층의 반발이 일어나, 이제 이런 저런 논쟁과 혼란이 시작되고 판도라상자가 열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혼란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의료보험제도가 폐지될 것이고, 그러면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할 상황이 되고, 의료보험료가 대폭 오르고 자기부담금도 커지겠지요. 돈이 없는 사람은 미국이나 일본처럼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병에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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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같이 비용도 싸고 의료체제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외국에 살다온 분들은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전공의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이런 의료체제를 조심스럽게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어 의사의 수도 적정한 선에서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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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를 참고하려면 아래 유뷰브가 요약해서 잘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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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G9t8Jvbm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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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찬반 의견이 잘 정리된 페이지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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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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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수도권 의대 입학과 관련하여 다음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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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careerin/22339359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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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증원을 늘린다고 해도 지방의 의료 공백이나

소위 돈되는 선호과의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꼭 뒷받침 되어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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