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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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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1회 한정 비용 부담 없으시니, 비밀보장을 원하신다면 저에게 따로 연락주세요. 우선, 이혼을 고려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고, 사업장에만 주소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공시송달제도를 통한 이혼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해당 사실을 공고하여 송달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배우자의 소재가 불명확할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이혼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일정 기간 동안 공시송달을 시행한 뒤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가출 후 실종된 상태에서는 가출 신고나 실종신고도 할 수 있으나, 실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혼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재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으신데, 남편의 재산에 대해 상속 문제를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혼을 통해 법적으로 결혼 상태를 정리해도, 남편이 사망할 경우 상속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혼 후에도 상속권은 남아 있으므로, 상속에 대한 부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싶다면 이혼과 동시에 재산 분할을 진행하거나, 상속 관련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연녀와의 관계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증거를 수집하여 이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만약 이를 주장하시려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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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태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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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편이 1년 전에 가출한 상태이며 생활비도 주지 않고 연락도 두절된 상황이라면, 이혼을 고려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의 가출과 연락 두절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가출 신고와 실종 신고를 하여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과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종 신고 후 실종선고를 받으면 사망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이혼이 가능해지지만, 실종선고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제도는 남편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남편에게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를 통해 송달을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도 남편의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이혼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와 자녀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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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운영하는 로엘 법무법인 이혼전담팀은 이혼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방향과 해결책을 제시하며,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명확한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4.08.13.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방효경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가출(실종)신고 후 이혼
장점:
배우자의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법원의 도움을 받아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종기간(6개월 이상)에 따라 협의이혼 또는 공시송달 이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점:
실종신고 접수 후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협의이혼 신청이 가능하며, 실종 사실을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시송달 이혼의 경우, 송달을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며, 6개월 이상 소식不通상태가 지속되어야 판결 확정 후 이혼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공시송달제도를 통한 이혼
장점:
배우자의 소재 또는 연락처가 불명확하더라도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므로, 별도의 연락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점:
소송 진행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재를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공시송달제도를 통한 이혼을 추천합니다.
배우자의 휴대폰 수신거부 상황으로 인해 직접적인 연락이 어려워 협의이혼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사업장을 알고 계시므로, 공시송달을 위한 소환장 송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녀들은 이미 성인이며, 주민등본상 배우자와 분리된 상태이므로, 이혼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남편의 재산: 이혼 시 남편의 재산 분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재산 파악을 위해 재산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연녀: 내연 관계의 사실이 이혼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증거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녀들의 의견: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이혼 절차와 관련하여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절차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 준비: 이혼 후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 준비: 이혼은 쉽지 않은 결정이며, 감정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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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안녕하세요.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연락이 안 되니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서초동 교대역 바로 앞 법무법인에 있는 올해 25년차 이혼전문 변호사입니다.
상담부터 서류작성, 재판참석 모두 제가 직접 담당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오시면 저희 사무실에 2시간 무료주차도 가능합니다.
2024.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