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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질문드려요 ㅠㅠ
불꽃놀이
조회수 1,476
작성일2018.12.04
평생교육시설 설립 요건? 관련으로 궁금증 생겨 문의 드립니다.
1.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과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인가 조건은 어떤것이 있나요?
2.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 시설과 원격평생교육시설 인가시 환급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환급과정이라던가 이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부분이 있죠?
아무리 찾아도 안보여서 질문드려요..
가능하면 출처(시행법령, 관련 제도 안내문 등) 도 부탁드려요 ㅠ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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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5.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제27조, 동법시행령제45조)
o 지식.인력개발사업의 범위
-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 교육위탁사업
-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등
o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요건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지식.인력개발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②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것
③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것
④ 전문인력을 5인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
전문인력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응용그로그램과 관련한 전임종 사자(단순노무자 및 계약직 제외)
◇ 신청시 구비서류
1. 운영규칙 1부(①명칭․목적 및 위치 ②교육과정․정원 ③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④교육기간․휴강 ⑤학습비 ⑥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위치도 1부.
3. 시설배치도 1부.
4. 평생교육사 재직증명서(또는 고용계약서) 및 자격증 사본 1부.
5.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
6.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
7.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
8.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정확한건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세요 ㅎㅎ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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