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채권 압류해제 신청시기 및 비용관련

악질법인 업체에 대한 계좌 압류 및 추심을 하여 한달 보름만에 겨우겨우

채무금을 받았습니다.

​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을 하여 압류금액을 추심했다면 추심신고서를

제출하면 그것으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 사건은 종결 되는 것입니다.

​

1. 채무금 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며칠내로 법원에 해제신청을 해야 하는건지요.

​

압류금액을 추심하여 변제 받았다면 압류해제신청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추심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심신고서를 제출해야 차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2. 채무금 받은 뒤 한달 또는 두달 뒤 해제 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처벌을 받는건지요.

​

압류금액을 별도로 받았다면 채권압류취하및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해 줘야 하는것은

맞지만 압류계좌에서 추심을 통해 받았다면 압류취하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두달뒤에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해 준다고 해서 채권자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압류상태가 계속 유지되므로 채무자 입장에서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지요.

​

2. 해제신청을 하면서 발생 되는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그게

맞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돌려 받아야 하는건지요.

​

압류계좌에서 추심을 통해 받게 된다면 압류금액과 집행비용 모두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압류해제가 필요치 않으며 집행비용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압류계좌에서 추심이 아닌 별도의 채무변제를 받게 되는 경우 압류금액과 집행비용과

압류해제 비용 2회분 송달료를 포함해서 받고 압류취하서를 제출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