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프리랜서만 주는 것 같은데 그냥 저도 주면 안되나요? 설 기간 전에 준다더니... 왜 소식이 없을까요?
기획/사무직
#정부정책 #의료보건제도 #재난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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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어떻게 되나요?
6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언제일까요? 경기도에 거주 중인데, 6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네요 ㅠ 이번에는 신청 대상이 전국민 가겠죠?
항상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프리랜서만 주는 것 같은데 그냥 저도 주면 안되나요? 설 기간 전에 준다더니... 왜 소식이 없을까요?
6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과 관련된 최신 소식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장기화 됨에 따라 더불이민주당이 지난 11월 9일에 '전국민 재난지원금'(6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방역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화했지만, 2022년도 예산안에 관련 항목을 추가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올해 1월 4일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충분히 마음을 먹으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가능한데 정치적인 이유로 되지 않는 것에 안타깝다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형태는 지역화폐로 1인당 금액이 100만원 정도 맞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추경 규모는 25~30조원이 실편가능한 목표라고 하네요. 설 전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올린 추경안에 보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은 없고, 오직 소상공인 지원뿐이네요ㅠ
현재 국회에서 추경안 심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설 이후에도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아마 대선 후에나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나 신청 방법, 신청기간 등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최근 1월 28일 JTBC 뉴스 기사를 보면,
대한의사협회를 찾아간 자리에서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책도 다시 한번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선거 전 최소 35조 원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당선이 되면 50조 원 규모의 지원예산을 또 마련하겠다고 한 겁니다.
분명히 조만간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1차를 제외하고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저소득층 등의 선별지원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전국민이 6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도 좀 줄어들어야 지역화폐 활성화를 목적으로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6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과 관련된 최신 소식을 정리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관련 발표내용 나오면 바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 아래 링크를 "카톡 나에게 공유하기" 해두시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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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 질문에 맞지않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가장 정확한 안내 드립니다.
[6차 재난지원금] 팩트만 말씀 드리면 6차 재난지원금은 아직 미정입니다 신청시기 지급 방법등 업데이트 전 입니다
- 다만 여권과 야권은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회복은 지역경제 활성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골목상권의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제6차 상생위로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으 또 지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등은 하단 안내문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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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재난 지원금은 현재 정부 주도 사업으로는 아직 미정입니다.
다만 지자체 개별 사업으로는 드리고 있습니다.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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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설기간 내에 준다고 한건 일종의 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지지율을 높여야하니 이것저것 막 던지는 것이죠.
아직 정국이 너무 어수선 한 관계로 6차 재난지원금이 신청을 받으려면
적어도 대선은 끝나야 하지 않을까요?
대선 후보들의 정치 도구로 전락해버린 재난지원금이 왠지 씁쓸해집니다.
다만 창원에서 진행중인 2022년 재난지원금 규모로 6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규모를 유추할순 있겠습니다.
아래는 참고해주세요.
2022.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