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여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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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내용에 비추어 보면, 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는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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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같은 전제하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7조 제2항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의 금액을 보상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으로, 단순히 사용하는 경우의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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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와 같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지 않는 농지에 대한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토지보상법은 그 농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농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에 보상하여야 하는 2년분의 금액은 아니라 할지라도, 해당 농지의 실제 경작자에게 4개월 간 그 농지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농업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해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을 할 필요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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