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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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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홈택스 사업자등록번호로 상태조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사업장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상태조회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의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를 클릭합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명
* 대표자명
* 사업장 소재지
* 업종
* 폐업여부
* 과세유형
사업장 폐업여부, 과세유형 등 일부 정보는 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공공정보로 분류되므로,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폐업여부, 과세유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로 상태조회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 폐업여부, 과세유형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조회 목적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조회해야 합니다.
202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