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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조회수 187
작성일2023.03.29
3월 29일 오늘 1시 45분에 선고된 판결된 이혼 소송
판결문 보고싶습니다
어디서 보는지 몰라서요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19드합2077 입니다
판결문 보고싶습니다
어디서 보는지 몰라서요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19드합2077 입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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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태양신
판결선고 당일 판결문(정본 또는 사본) 교부가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 않습니다. 판결선고는 판결의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기는 하지만 판결선고 후 법원사무관등에의 판결원본의 송부, 판결결과의 전산입력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2～3일 정도 후에 판결문의 열람 및 복사, 정본 등의 교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판결정본의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서를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송달하고 있습니다.
2023.03.29.
3번째 답변
1. 오늘 선고된 판결문이라면 당장은 열람이나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또는 소송대리인 변호인에게 우편이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되고 송달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판결등본 신청을 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3. 보통 판결은 2-3일정도면 송달되므로 그에 따라 판결문 내용과 취지등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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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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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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