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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용직 근로자 산재신청이요~
비공개 조회수 432 작성일2023.05.28
어머니가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식당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셨는데 일하다가 발목을 삐끗하면서 발등뼈가 골절되고 수술하게되셨어요 이런 경우에 산재 신청 하려면 어떤 절차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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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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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노무사
서울중부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먼저 모친의 사고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는 당연히 산재로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2. 산재처리에 관한 권한은 재해자의 고유한 권리로서, 산재처리는 본인 또는 가족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측이나 의료기관으로부터는 조력을 받는 것이며, 제3자의 경우에는 변호사 혹은 공인노무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3. 산재 처리시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의료기관 원무과 또는 근로복지공단 싸이트 서식자료찾기에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위 신청서 1, 2쪽을 작성하신 후 본인의 서명날인을 하시고,

3). 신청서 3, 4쪽에 병원 주치의 소견을 기재 받으신 후 의사 서명날인 및 병원 직인을 받으시고,

4). 각 의료기관 초진챠트와 상병 부위 촬영(C/T, MRI 등) 결과지 사본을 교부신청하시고,

5). 목격자 진술서, 사고사실확인원(119 구급대) 등을 준비하시고,

6). 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등 임금 수준 입증 자료를 첨부하시고,

7). 사고장소 및 상황 등 사진을 구비하시고,

8).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작성받으시고,

9). 수령 희망 재해자 명의 통장 사본을 구비하시고,

10). 기타 사안별 추가 필요서류를 보완하시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의료기관에서의 서류 등은 의료기관에서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4. 산재 승인시 혜택은, 1)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소정의 치료비, 2) 산재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의 휴업급여, 3) 장해 잔존시 장해급여, 4)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5. 추후를 대비한다면, 사전에 사고경위에 대한 목격자 진술서, 고용관계, 임금수준 등의 입증 근거 자료나 정보를 확보 및 파악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그 간 사업주측 등에서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산재처리시 지급측에서 지급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만일 다소 불확실하거나 정히 여의치 아니한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적인 자문 내지 무료상담 등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답변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만일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재차 별도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모친께서 하루빨리 회복되시기를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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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