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지관절 장애등급판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예전에 교통사고로
왼쪽다리 관절의 운동범위가 거의 없으신데요
예전에 장애 판정으로 5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판정받을때 다리길이 항목이 있는 줄 몰라서 추가를 못했습니다.
한쪽다리 길이가 정상다리에 비해 5센티 이상 짧으시거든요
알아보니 이것도 장애등급 6급에 해당하더라구요.
관절강직과 다리길이차이 항목을 합쳤을때 4급 판정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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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공부하신듯 하여 아시겠지만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중복장애 합산은 예외가 있습니다.
그 중 (6)항의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판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단하시는 선생님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있을수도 있겠지만
한쪽다리의 길이차이가 왼쪽 무릎관절의 강직으로 인한 굴곡구축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동일 부위의 장애로 봐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중복장애의 합산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릎관절의 문제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다리길이 차이라면,
이는 진찰하시는 전문의 선생님의 적절한 검사를 통해
재평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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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