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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님의 기초연금 금액이 낮아서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요. 어머니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계산해보고, 현재 상황에서 33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현재 소득인정액 계산
어머님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됩니다.
(1) 소득평가액
현재 병원 청소로 월 70만 원 수입이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시 근로소득에는 기본 공제(98만 원)와 30%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계산:
(70만원−98만원)×0.7=0원(70만 원 - 98만 원) × 0.7 = 0원
(70만원−98만원)×0.7=0원
결론: 근로소득이 98만 원 이하라 소득평가액은 0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어머님의 공시지가 4억 7천 원의 원룸건물은 대출금(1억)과 보증금(2,700만 원)을 제외한 순자산 3억 7,300만 원에 해당합니다.
기초연금 재산 공제(1억 3500만 원)를 적용한 뒤, 나머지 금액에 월 소득환산율(4%)을 적용합니다.
계산:
(3억7,300만원−1억3500만원)×0.04÷12=약79만원(3억 7,300만 원 - 1억 3500만 원) × 0.04 ÷ 12 = 약 79만 원
(3억7,300만원−1억3500만원)×0.04÷12=약79만원
(3) 임대소득
동사무소에서 임대소득의 소득인정액을 이미 90만 원으로 계산했다고 하셨으니, 이를 추가합니다.
(4) 총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0원) + 재산 소득환산액(약 79만 원) + 임대소득(90만 원)
총합: 약 169만 원/월
2) 수급 기준과 비교
기초연금 단독가구 수급 기준은 월 213만 원 이하입니다.
어머님의 총 소득인정액 169만 원은 기준선 이하로,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 금액은 차등 지급되며, 약 3만 7천 원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3) 병원 청소를 그만두면 소득인정액은?
병원 청소로 인한 근로소득은 이미 0원으로 계산되었으므로, 소득인정액에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병원 청소를 그만두더라도 기초연금이 33만 원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4) 어머니보다 재산·소득이 많은 분들이 더 받는 이유?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에 따라 개인별로 다릅니다.
예: 다른 분들은 근로소득 공제가 크거나, 재산이 실거주 주택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소득환산액이 낮을 수 있습니다.
어머님은 임대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계산되었기 때문에 지급액이 낮아진 것입니다.
5) 결론 및 조언
병원 청소를 그만두시더라도 현재 계산된 소득인정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지급 금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임대소득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거나, 공시지가 및 대출금 등에 변화가 있다면 이를 반영해 다시 산정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상담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4.11.21.
근로소득은 100만원 미만이니 전액 공제되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재산에 대한 소득인정액 4억7천-기본공제 1억3천5백 -대출 1억-보증금2700 / 300만원 =73만원
임대소득 90만원 하면 163만원쯤.
1인가구 기초연금 기준액이 213만원인데
기초연금 3만5천원이라고 하면
질문자분이 모르는 재산 또는 소득이 있을겁니다.
물론 질문자분이 구청이든 전화해서 그게 뭐냐 물어도 안가르쳐줄겁니다.
개인정보는 본인 외 안알려줍니다.
궁금하시면 어머니모시고 직접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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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어머님의 기초연금 지급 금액과 관련해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자세한 상황을 보니 기초연금 산정 과정에서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계산이 핵심적인 문제인 듯합니다. 기초연금은 어머님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기초연금 지급 기준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전액(약 33만 원)을 지급하며, 초과 시 감액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202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낮아야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1) 월 소득평가액
병원청소 수입: 월 70만 원
임대소득: 월 90만 원 (동사무소에서 필요경비 제외 후 소득평가)
소득 평가액 합계: 70만 원 + 90만 원 = 160만 원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재산(부동산, 금융재산 등)에서 기본 공제를 한 후 월 소득환산율(4%)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건물 공시지가: 4억 7천만 원
대출금: -1억 원
보증금: -2,700만 원
기본재산 공제: 단독가구는 9,500만 원 공제
계산
4억 7천만 - 1억(대출) - 2,700만(보증금) - 9,500만(기본 공제) = 2억 7,800만 원
소득환산액: 2억 7,800만 × 4% ÷ 12 = 약 92.6만 원
3. 총 소득인정액
월 소득평가액(160만 원) + 월 소득환산액(약 92.6만 원) = 약 252.6만 원
-> **기초연금 기준(202만 원)**을 초과하므로 감액 지급됩니다.
4. 병원청소 일을 그만두면?
병원청소 일을 그만두면 월 70만 원의 근로소득이 없어져 소득인정액이 감소합니다.
임대소득: 90만 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약 92.6만 원
총 소득인정액 = 90만 원 + 약 92.6만 원 = 약 182.6만 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선(202만 원) 이하로 내려가므로 기초연금 최대 금액인 약 33만 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왜 주변 사람은 더 많이 받을까?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기반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어머님과 다른 재산 구조나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공시지가)과 임대소득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어머님의 경우 병원 청소 일을 그만두고 재신청하시면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재신청을 권장드립니다.
6. 재신청 방법
병원 청소 일을 그만두신 후 소득 변동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퇴직증명서, 소득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소득인정액 재산정 요청 및 기초연금 재신청을 하세요.
참고: 기초연금은 매년 정기적으로 다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변동이 있으면 언제든지 변경 신청 가능하니, 이를 잘 활용하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자세한 계산과 추가 정보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 보세요.
2024.11.19.
안녕하세요. 기초노령연금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수급대상 자가진단 및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 만 65세 생일이 되는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실제 생일이 아닌 주민등록상의 생일로 따져야함)
○ 온라인 접수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서류 제출 : 신분증, 통장사본(본인명의 계좌),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만)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신청기관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 이후에 재산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관에서 연락하여 추가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