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호 일

 신미래당  대통령 후보자

       수락 연설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저는 오늘 신미래당의 총재가 되고 대통령후보자로 뽑혔으나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어깨가 저려 옴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미래당은 책임민주주의와 공존시장경제를 기치로 내건 새 가치관의 정책정당입니다.

책임이 따르는 민주주의 나라를 확립하겠습니다.

자유는 우리 인류가 목숨을 바쳐가며 찾은 소중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따르는 법이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파괴하지 않을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를 어기는 나만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며 위협일 뿐입니다.

신미래당은 어린이 유괴범이나 성범죄자. 가정파괴범. 불량식품제조업자 등 인륜파괴범이나, 조직적인 폭력을 휘두르거나 폭력적인 시위 등으로 사회질서를 크게 유린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무기징역형에 처하는 엄벌을 가하여 선량한 국민이 안심하고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공권력을 강화하고 책임이 따르는 민주주의 나라를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존시장경제를 꽃피우겠습니다.

또한, 기업발전을 저해하는 각종규제를 완전철폐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유도하는 등 시장경제를 최대로 꽃피워 경제 강국을 이룩하는 한편, 빈부의 갈등과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공존을 이루는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경제발전에 총력 하는 것이 대통령의 제1의 책무입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마져 살리는 신유의 기적을 일으켰어도 우리의 왕이 되라고 하지 않다가, 갈릴리 강가에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을 먹이고 12광주리에 가득 담는‘오병이어’기적을 보였을 때 우리의 왕이 되소서! 하고 예수를 떠받들며 추앙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백성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 왕이 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왕은 백성을 배불리 먹이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사명이란 뜻입니다.

지금 우리 노대통령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 하여 ‘경포대’란 별명이 붙었기 때문에 인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최근 한 . 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니까 바닥에 갈아 않았던 인기가 3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오늘날에도 대통령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일이 제1의 책무라고 생각하며 경제가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신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시장경제를 꽃피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과 같이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는 늘어나고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정부의 규제가 극심하고, 노동조합의 투쟁성이 극심하고, 공장 지을 땅값이 비싸고, 임금은 높고, 세율이 높아 국내에서 기업을 하기가 점점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조업 공장들이 해외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져서 실업자는 늘어나고 나라경제가 어려운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신미래당이 집권하면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우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규제를 제로상태로 배제하겠습니다.

첫째 : 정부의 행정규제를 제로상태로 완전히 배제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우리겠습니다. 공장 신설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신설하려면, 허가 받는데 1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집권하면 청와대에 공장신설 접수창구 전담부서를 두어 청와대직원이 직접서류를 들고 각 부처에 가서 도장을 받아 내는 서비스를 하여 공장허가가 세계에서 제일 빨리나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최근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개선한 파주시의 경우 매년 2,200개의 새 공장이 들어서고 있고, 그동안 ‘파주의 혁신’을 배우기 위해 150개 지자체에서 1,300명의 공무원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규제의 철폐야 말로 기업발전을 위해 이토록 긴요한 것입니다.

경직된 노조형태를 친기업적 분위로 전환하겠습니다.

둘째 : 일본 도요타 자동차 노조는 다른 기업에 영향을 미칠까 염려하며 5년간 임금을 동결하며 기업발전에 노력한 결과 미국의 GM자동차를 누르고 세계 1위의 자동차 회사가 되었다는 최근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오롱노조가 현대중공업노조가 쌍용자동차노조가 투쟁을 멈추면서 급속한 생산성 향상을 이루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해외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싶어도 강성노조 때문에 투자를 꺼린다고 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도 강성노조가 큰 원인 중의 하나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노동조합이란 본래 개인이 노동 복지를 회사에 건의 하다가 사장에게 잘못 보여 해고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부당한 해고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설립되었는데 본래의 노동조합의 설립취지를 외면하고 특정노조원들은 부산에 가서 APEC을 반대하고, 평택에 가서 미군기지 건설을 반대하고, 인천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에 가서 동상 철거를 외치는 일이나 하고 있고, 폭력적인 파업을 일삼고, 사원채용에 압력이나 넣고 횡포를 부리고 있으니 어떻게 기업을 정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당은 노동조합 본래의 취지에 철저 하도록 강성노조를 설득하고 각성 하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이나 그래도 노선을 수정하지 않을 때는 경제 계엄령을 발동하는 등 법과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폭력적이고 무절제한 노조의 횡포를 막아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공장 용지 가격을 대폭 인하 하겠습니다.

셋째 : 큰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땅값의 비중이 투자자금의 큰 몫을 차지하게 대는데 이 점을 감안해 공장용지 가격을 대폭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장용지나 주택용지는 국영기업체인 한국토지공사가 맡고 있습니다만 이 토지공사가 땅 장사에 혈안이 되어 조성한 땅을 비싸게 팔아 폭리를 남기고 민간 대기업보다 보너스를 더 많이 나누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신도시나 대규모 단지를 조성할 때, 변두리 야산이나 그린벨트지역을 불도저로 밀어 평지를 만들고 여기에다 상수도. 하수도. 가스관을 묻고 도로를 내어 주택용지나 공장용지로 조성하게 되는데 이 때, 가상해서 땅값이 평당 10만원 이고 공사비가 평당 40만원이 들어 토털 평당 50만원이 들었다 하더라도 주변땅값이 평당 700만원이라면 평당 700만원에 팔아 평당 650만원의 폭리를 남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당이 집권하면 평당50만원의 원가에다 새로운 사업을 위한 이윤축적 명목으로 평당 50만원을 더 붙여 평당100만원에 분양토록 함으로서 공장을 짓거나 아파트를 지을 경우 택지에서 평당 600만원이 싸지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를 3%대로 내리겠습니다.

넷째 : 금리를 내리겠습니다. 크든 작든 사업을 하게 되면 은행돈을 많이 쓰게 되는데 금리가 회사 운영에 큰 몫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연 13% ~ 14%의 금리였지만은 그 동안 금융의 대형화 조치로 인해 요즈음은 연 4% ~ 5%정도로 낮아 졌습니다.

우리당이 집권 하게 되면 금융대형화를 더욱 추진하고 경영합리화를 이룩하여 금리를 3%대로 낮추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줄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를 20%로 내리겠습니다.

다섯째 : 현재 30% 의  법인 세율을 20% 로 대폭인하 하여 기업의욕을 북돋우겠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철폐하겠습니다.

여섯째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폐지하여 기업이 자기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 하도록 해주는 등 투자의욕을 북돋우어 경제발전에 전념 하도록 하여 경제 강국 건설을 앞당기고 일자리 창출에 전심전력 하겠습니다 .

토.일 근무사원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일곱째 : 주 5일제 근무로 인해 정규사원이 금요일 까지만 근무하고 있는데 토.일요일에만 일하는 노인근무제나 퇴직자근무 제도를 도입하여 노인들이나 퇴직자의 소득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기업이 연중무휴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간섭 않는 것이 기업발전을 위한 최상 책 입니다.

IMF 위기를 만났을 때도 기업에게 맡겨두면 가장 최선의 구조조정이 되었을 텐데 김대중 정권이 삼성보고는 자동차는 안 된다 대우보고는 전자사업은 안 된다고 ‘감 나라 팥 나라’하드니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에 우리 경제가 멍들고 있는데, 엊그제 강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그룹을 보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는 기사가 낳습니다. 회사발전은 기업인 스스로가 잘 알아서 판단하도록 내 버려둬야지 또‘감 나라 팥 나라’하고 있습니다. 옛말에도 여자나 불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 했는데 기업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미래당은 기업 스스로의 판단을 최대로 존중하여 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되는 정책을 펴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은 경제를 튼튼히 하는 기본입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침해와 가격 후리치기를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어음제도를 폐지하여 현금결제를 제도화하는 한편, 지금의 중소기업은행을 중소기업지원전담은행으로 존속시켜 자본금을 확충하여 무담보 신용대출을 정착시키는 등 중소기업을 튼튼히 뿌리내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패턴을 정착시키겠습니다.

건설 붐을 통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당과 저는 내수경기를 진작 시키고, 주택난을 해소 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위해 건설 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붐이 일어나면 건설노무자 일자리가 많이 생겨 실업자가 없어지고,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밥이나 술을 많이 먹고 마시게 됨으로 식당이나 주점이 장사가 잘되게 되고, 쌀가게나 야채가게나 푸줏간이나 생선가게도 덩달아 장사가 잘되니 구두도 사러가고 양복이다 한복이다 옷도 사 입으로 가니 온갖 장사가 잘되기 마련이고, 집짓는데 모래도 자갈도 시멘트도 철근도 못도 유리도 페인트도 장사가 잘될 뿐만 아니라, 집 다 짓고 나니 벽지도 커튼도 싱크대도 가구도 가전제품도 뭐 별에 별 것이 다 잘 팔리게 되어 산업연관효과로 인해 내수경기가 활발히 살아나 장사 잘돼 국민들 표정이 밝아지고 웃음 꽃피는 우리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만성적이고 과열된 부동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을 이재의수단이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전환토록 총력을 기우리겠습니다.

신미래당이 집권하게 되면 영구임대주택을 많이 보급할 것입니다. 국영기업체인 대한주택공사는 영구임대주택공급 전담회사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란 예를 들면, 1억원짜리 아파트면 10%인 1,000만원 만 먼저내면 내 집이 마련되고 잔액 9천만원은 30년간 360개월 분할로 매월 25만원씩 분할 납부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억원짜리 아파트면 10%인 2,000만원만 먼저내고 잔액 1억8천만원은 30년간 360개월 분할로 매월 50만원씩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세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세율을 대폭 인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본래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고 하는 말이 세금에 대한 바른말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소득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무차별 세금폭탄을 퍼 붓

고 멋대로 써 버리는 오만과 위선을 저지르고 있는 정권입니다. 부동산 열기

를 잡는 다고 최근 부과한 종부세는 현 시가보다 더 높은 과표로 세금을 매

겼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 1인당 세금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 요즘 세금이 무서워서

애기도 세상에 나오기 싫어한다고 하고, 태어난 애기는 세금이 무서워서 울

음을 터트린다고 합니다. 19세기말 영국 재무장관은 과도한 세금은 ‘약탈로

가는 사다리’라고 했습니다. 요즈음은 식당이나 슈퍼에 가서 대부분 소비자

들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자료가 100% 노출되는 세상이 되었습

니다.

자료를 누락 시키든 시절을 기준한 현재의 높은 세율은 과감히 대폭 낮추어

야 형평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세금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인간은 호랑이를 잡았습니다. 세금에 잡아먹히지 않

기 위해 국민이 정부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노대통령은 명심하기 바라

는 것입니다. 우리 신미래당이 집권하게 되면 세금을 대폭 낮추어 국민 여러

분의 시름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를 안정을 위해 ‘기초생필품물가관리청’을 신설하겠

습니다.

물가가 안정되어야 국민의 생활이 편해지는 법입니다. 가정생활에 필수품인

기초생필품의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기초생필품물가관리청’을 신설하여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 기우리겠습니다.

포장마차. 노점상 영업구역을 보호하는 등 영세민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포장마차나 노점상을 해서라도 생업을 꾸려나가야 하는 영세민들을 위해 영

업 구역을 허용하여 이들의 생계를 도울 것이며, 무주택철거영세민들에게는

조그마한 집이라도 보금자리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집 걱정하는 시름을 들어

드리겠습니다.

북한 동포에게 실제로 혜택이 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북한 동포도 우리민족이고 사랑하는 우리 동포입니다. 그러나 해방이후 북

쪽을 소련이 주둔함으로 인해 사유재산도 허용되지 않고 시장경제가 실시

되지 않는 공산사회주의 경제의 압박 때문에 끼니를 굶고 헐벗고 굶주리다

못해 목숨을 걸고 탈북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미래당은 굶

주리는 북한 동포를 위해 쌀도 보내고 비료를 보내는 것을 찬성합니다. 그러

나 우리가 보낸 것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자금으로 사용된다든지 군량미로

빠져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직접 확인 할 수 없다면 유엔이나 제3의

중립국감시단이라도 북한 동포에게 직접 전달되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의 보

장을 받고 지원해주자는 것이 우리당의 방침입니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시장개방을 촉구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묻습니다. 남쪽보다 잘살던 북쪽이 해방 후 58년 만에 왜 경제사정이 역전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김 위원장은 스스로 중국의 개방현장의 발전상을 보고 온바 있지 않습니까?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것이 이렇게 발전을 보장한다는 것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북한은 땅도 국가가 소유하고 있어 땅값도 싸고, 노동조합의 횡포도 없고, 임금도 싼 이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잘사는 길을 같이 만나 의논해 봅시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 모든 과제를 허심탄회하게 의논할 것을 제의 합니다.

치매센터를 설립하여 치매환자를 수용 치료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요즈음은 노령인구가 많아지면서 치매를 앓는 노인도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안에 치매를 앓는 노인이 게신 다면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선적으로 치매센터를 많이 건립하도록 하여 치매에 걸린 분들을 모두 수용치료 토록 하여 가정의 우환을 해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부도자의 금융회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당이 집권하게 되면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경제 강국의 신미래를 건설 하는데 동참하기 위해 지난 정권시절 신용카드 남발로 인한 연체로 인하거나 올바른 직장이  없어 다단계나 펀드나 방판 등 불건전한 유통업에 발을 디디다 개인부도상태를 맞아 금융 적색판정자가 되어 금융거래정지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다시 시작 할 수 있도록 금융회생의 특단의 조치를 단행 하겠습니다.

6.25 및 월남참전용사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유공자 지정 문제를 살펴볼 때 5.18 민주항쟁대상자들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보상도 받고 망월동 국립묘지에 묻히고 있는 반면에, 6,25 참전 군,경과 월남전 참전용사들은 국가 유공자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히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국가를 공산적화의 누란의 위기에서 구출한 6.25참전 군.경과 오늘의 경제발전에 초석의 역할을 한 월남전 참전용사들 모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그들을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고엽제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후유의증이라는 희한한 이름으로 소외받는 모두를 고엽제환자로 판정하여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전세버스면허를 제도화 하겠습니다.

 또한, 전세버스 면허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개인의 재산을 날려버리는 부당하고 억울한 교통행정을 바로잡고 지입차주의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입 전세버스를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처럼 개인면허 사업자로 전환 시키고, 개인 전세버스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침구사제도를 양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되는 양의술이든 한의술이든 침이든 뜸이든 효과 있는 의료행위는 모두가 총 동원되어 치료에 효과를 보도록 하여 병을 낫게 하여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진정한 의술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의료업계의 밥그릇 싸움으로 면허제도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침구사제도를 정상적인 의료행위로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 그루의 작은 나무가 자라서 가지를 뻗고 많은 열매를 맺고 무성한 잎으로 새 들이 집을 짓고 그 나무그늘에 사람이 쉴 수 있도록 큰 나무로 자라는 데는 그 나무의 뿌리가 땅속에 있는 영양분과 물을 빨아올리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뿌리 중에는 큰 뿌리가 있고 그 큰 뿌리에 달린 무수한 잔뿌리가 있기 마련인데, 큰 뿌리는 나무를 기울지 않도록 하는 버팀목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정작 땅 속의 영양분과 물은 수염처럼 생긴 잔뿌리가 뽑아 올리는 것입니다. 나무가 살고 죽는 중요한 역할은 바로 이 잔뿌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미래당은 민초들의 개미군단이 만든 당입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의 여망을 안고 창당된 신미래당은 현역 국회의원도 없고 이름난 명망가도 많지 않습니다만, 큰 나무의 생명력을 있게 해주는 잔잔한 발 뿌리 같이 진정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민초들이 개미군단을 이루며 만든 바로 서민대중 여러분의 당입니다.

지역주의 정당 탈피하고 정책정당시대를 열어갑시다.

건국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나라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놓고 경쟁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물을 중심으로 생겼다가는 그 사람이 죽던지 권력이 빠지면 그 당도 없어져 버리고 말았고,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씨라는 3김 씨가 남긴 지역주의에 의존하여 나라를 분열시키고 이합집산하고 철새처럼 이당 저당 날아다니는 추태만 보여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영국의 보수당이나 노동당이, 독일의 기민당 이나 사민당들은 수 백 년을 이어 오면서 나라발전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정책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정책대결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당의 수명이 영구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대부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당의 당원이 되어 함께 나라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은 정책대결을 벌리는 정책정당의 시대를 열 때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창당된 신미래당은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애국심에 가득 찬 민초들이 우리정치도 선진국처럼 정책대결을 벌리는 정당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정치혁명이자 정치적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군단 민초들의 반란으로 탄생된 신미래당의 창당과 더불어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많아져서 풍요롭고 살기 좋은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닥아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날 민초들의 승리를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자유 대한민국의 영광된 미래와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 5. 21.

               신미래당 총재 겸 대통령 후보자 김 호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