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가 현지인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각종 뉴스에는 환경분쟁들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오고 있다. 현정부는 정책시행에 앞서 국민들과의 의견대립을 심하게 겪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환경의식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는 강한 반증이다.
오랜동안 환경위주의 정책이 아닌 개발위주로 진행되던 각종 국가사업 및 개발시설로 인한 환경피해를 몸소 겪은 현지인들이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영향이 크고, 지속됨을 몸으로 확인한 결과라 하겠다.
또한 지각있는 환경단체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개선노력, 관련학계 및 연구기관, 환경관련 언론인들의 의식계몽으로 인해 개발의 피해와 영향이 더 자세히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환경의식수준은 전문가 이상으로 바뀌고 있어 필자도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그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환경문제에 있어 시민들간의 의견대립은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환경 혐오시설에 대한 의견대립 현상이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혐오시설 의견대립의 시발점이 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89년 홍천댐 건설 반대운동, 군산 동양화학 TDI공장 철거운동, 90년 울진, 영덕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반대운동, 안면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반대운동, 91년 김포 폐기물처리장 반대운동 등을 들 수 있다.
본시 나라의 정책은 어떤 분야이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함은 정부의 장기적 정책과 각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목적인바 시민들 의견의 모든 부분을 정부가 수렴할 수 없고, 정부의 정책으로 기인한 모든 불편함을 시민 스스로가 감수 할 수 없음은 당연지사다.
하지만 상충되는 부분을 충분히 최소화 시킬 수 있으며 정부의 그러한 노력이 보일 때 비로소 시민들은 정부정책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다.
허나 이러한 수순이 지속되려면 시민들의 주장도 타당성이 충분하여야하며 개인의 이기심이나 사리 사욕적 관점이 배제되어야 한다.
개인들의 생각과 생각들이 모여 공통적 가치관이 형성되므로 공동이익과 사리사욕을 구분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대화와 타협, 신뢰의 바탕 위에 존재하는 상충문제는 쉽게 풀리리라 생각하다.
허나 지금의 여러가지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직시해 볼때 의견 절충은커녕 정부와 시민간의 일방적인 의견제시로 대립양상이 극에 달해 있다. 정부의 정책 시행에 앞서 국민들과의 의견교환이 원활하지 않아 시민들은 의견관철을 위한 극단적인 위법행위조차 서슴치 않고 있다. 하지만 소시민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며 쾌적한 환경을 통한 삶의 영위를 갈망하는 인간 본능인지라 누구도 손가락질할 자격은 없다.
결국 환경분쟁은 지역주민, 관련전문가, 정책입안자, 사업시행자들이 한데 모여서, 국가전체의 이익과 지역주민의 이익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대안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본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