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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 자격 유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128 작성일2023.08.22
저는 올해 45세 미혼남이며 70세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세대주는 저이며 현재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제가 본 건에 관하여 질문하는 것은 예전에 제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자의가 아닌 집안 어른들에 의하여 명의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2000년 9월 경인 것으로 생각되며 당시 20대 초반의 대학생이던 저는 이모할머니에 의하여 안양 인덕원역 부근의 다세대주택을 제 명의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당시 신용불량자라 당신 명의로 주택 구입이 불가하여 제 명의로 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집안 사정이라 길게 얘기는 못하지만 당시 해당 주택 구입자금은 저의 친할머니가 평생 온갖 궃은 일로 푼푼히 모아온 돈을 당신의 여동생이자 저의 이모할머니가 관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갈취한 것의 일부였습니다.

어찌되었든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주택에서는 아버지만 살다가 2010년 11월부터 저도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주택에 이모할머니의 며느리 명의로 5천만원의 전세가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전세를 풀고자 제 어머니의 주도로 법적 절차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이모할머니 측은 해당 주택을 제 소유로 한 것은 명의신탁이고 실제 소유자는 이모할머니 자신이다 라고 역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국 2018년 9월 경 재판 결과 저는 패소판결을 받았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면서 그 해 12월 급하게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을 구하여 퇴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을 올리는 것은 이미 잃어버린 집의 소유권 문제가 아닌 이런 경우 저에게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 자격이 있는것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두서없지만 이 내용을 검토하시어 전문가 여러분의 의미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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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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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안녕하세요

정성 스럽게 작성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애최초주택자금 대출은 주택 구매를 위해 처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주택자금 대출 자격은 다양한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저희는 실제로 금융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아는 한에 따르면 저희의 가족 구성과 주택 소유여부에 따라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 구매 시 45세 이하의 미혼자 또는 가구주일 경우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45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경우, 저는 45세 미만이지만 어머니가 70세이므로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은 주택 소유 여부도 고려합니다. 과거에 제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이는 주택 소유여부와 관련된 자격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금융 전문가가 아니고 당신의 상세한 개인정보나 주택 구매 관련 사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로 관련된 부서나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사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 자격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상품이나 저소득층 주택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의 주택 소유와 관련된 복잡한 상황을 겪으셨는데, 저를 통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변에 만족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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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