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 주제로 적합할 것입니다

​

1. 군 가산점 제도란?

7급 및 9급 공무원 시험과 기능직 공무원 시험 응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서 2년 이상 군 복무를 한 사람에게는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100만점 중 5%의 가산점을, 2년 이하 군 복무를 한 사람에게는 3%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

​

2. 군 가산점 제도의 논란

1) 1993년 5월 정부합동민원실에 가산점 제도 반대 국민제안서가 접수

2) 1994년 6월 이화여대는 교수와 학생 약 2,000여명이 대통령께 청원서를 제출

3) 1994년 7월 행정쇄신위원회는 가산점 비율을 3~5%에서 1.5~3%로 하향하도록 결정하고 관보에 입법예고 함. 그러나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결과와 국가보훈처 및 국방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과 법 개정안은 취소

4) 국가보훈처는1997년 단일법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제정을 추진

5) 여성계와 장애인협회는 1998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

6) 1999년 12월 공무원 시험부터 폐지

7) 2005년 주성영의원 군 가산점제도 개정안 국회에 제출

찬반의견

군복무 가산점제도는 우리나라가 현재와 같은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를 지속하면서 병사들의 봉급수준을 월 100만원 이상으로 올려 지급하지 않는 한,선택이 아닌 필수불가결의 제도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는 결코 특혜가 아니다. 군복무에 따른 불이익을 강제당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보완책이다.

반대론의 핵심 논점은 ‘이 제도가 여자와 남자,그리고 남자 중에서도 신체 건장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남자와 그렇지 않은 남자(특히 장애인)를 차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결코 부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그 하위법인 병역법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군 가산점제 반대론자들은 이 같은 병역법상 존재하는 남녀 역차별 및 위헌적 요소는 외면하면서 군입대자를 군 가산점제 수혜자로,여성은 군에 가고 싶으나 못가는,그래서 군 가산점제에 의한 피해자인 것처럼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군 가산점제는 남녀간 성차별이 아니다. 모든 여자를 배제하고 모든 남자에게 무조건 적용한다면 모르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자에게만,여자 중에서도 병역필자가 있다면 그들에게도 적용하자는 것인데 어떻게 남녀 성차별인가?

오히려 대한민국 성인 남자들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2∼3년의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야말로 남녀 차별이 아닌가?

이들은 봉급이랄 수도,용돈이랄 수도 없는 몇 만원의 ‘월급’을 받고 강제복무해야 한다. 복무기간 동안 행동의 자유,거주이전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사생활과 양심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이 상당부분 유보된다.

학업도 중단해야 하고 공무원이나 취직시험 준비는 물론 응시기회도 상당부분 제한되고 있다. 고된 군사훈련을 감내해야 하고 2∼3년 정도 뒤처진 취업과 그에 따른 승진 및 정년단축의 불이익도 자동수반된다. 그 뿐이 아니다. 이들에겐 8년간의 예비군 훈련과 만 45세까지의 민방위훈련이 기다리고 있다.

반면에 모든 여성과 군 면제 남자들은 이 기간 중 시험준비에 몰두할 수 있고,현역 복무자들에 비해 일찍 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필자에게 3% (과거 5%) 내외의 가산점제를 부여하는 것이 어찌 참을 수 없는 불평등이요 차별인가?

군복무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 중 공무원 채용시험 등 공직 진출 희망자에 한정되며,배타적 지원이라기보다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제도이다.

필자의 소망은 이 제도가 신성한 병역의무를 필한 바로 내 아들, 내 오빠,내 남편이 병영에 묻어버린 세월과 기회에 대한 최소한도의 차별해소책임을 감안해달라는 것이다.

여론조사결과

군 가산점제 찬성 60%·반대 16%

병무청이 취업시 군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된 가운데, 국민 10명중 6명은 군 가산점 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은 60.4%로 반대 의견(16.2%)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

2016년 2월 병역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당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찬성이 62.8%, 반대가 16.9%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난 바 있다.

​

남녀를 불문하고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우세했으나, 여성의 경우 지난해(53.8%)에 비해 찬성 의견이 7.2%p 줄어든 46.6%로 조사된 반면, 남성들은 군 가산점 제도를 반기는 여론이 지난해 대비 2.1%p 상승한 74.1%로 나타났으며, 특히 취업 연령대인 남성 20대 응답자의 찬성의견은 83.2%에 달했다.

​

지지정당별로도 진보와 보수 구분 없이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는데, 새누리당(84.7%〉6.6%), 민주노동당(77.1%〉5.6%), 진보신당(68.4%〉17.9%), 민주당(65.1%〉12.4%), 순으로 찬성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리얼미터는 이번 조사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