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4년의 거주권을 보장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계약의 상황이 2번 항목의 계약을 기초로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 계약갱신요구는 그 전에 거주한 기간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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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건물주께서는 5% 이상의 임대료 상승을 바라고 있어

기존 세입자에게는 5% 이상을 올릴 수 없으니 퇴거를 요청하셨습니다.

건물주께서 아시기로는 기존 세입자에게 5% 이상 임대료를 올리면 불법이라

제가 무조건 퇴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는데,

불법이 아니라면 협의의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5% 이상의 임대료 상승을 받아 들인다면,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 법해석 상으로는 불법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상승률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새로운 임대계약으로 간주하고

해당 계약 종료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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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법에서 해석하고 있는 전월세 전환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요?

=> 실무적으로 답변드리면... 재계약시점의 한은기준금리+2%로 계산하면 됩니다. (50점 짜리 답변)

1. 계약갱신청구권은 묵시적갱신과 상관없이 1회 가능합니다.

2. 계약갱신이 아니고, 재계약이라면 서로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5% 이내 가능합니다.)

불법은 아니고, 5% 이상 올리는 것은 무효라는 것입니다.(법적으로)

3. 월세 * 100을 하면 전세금이 되고, 전세금의 5%(혹은 6%)를 연이율로 환산해서 12로 나누면 월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