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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무원연금 받으면 배우자도 기초연금 못받나요?
비공개 조회수 9,938 작성일2023.11.27
남편이 공무원연금이고 아내가 국민연금이면
둘다 기초연금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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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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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부부중 공무원연금 수급중일 경우 부부 모두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 되십니다.

위 답변은 법령개정 및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제도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서 한 눈에!

콘텐츠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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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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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오라버니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근로기준 34위, 고용보험 23위, 가족, 이혼 12위 분야에서 활동

1. 재산과 소득 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구청에 가서 알아보기 바랍니다. 기초 연금은 차등

지급이 됩니다.

2023.11.27.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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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질문 : 공무원연금 받으면 배우자도 기초연금 못받나요?

>> 답변 : 네, 공무원연금 수급자와 그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수령액 조회해보세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4.25.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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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답변]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 연금이 바로 이 직역연금에 해당되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부부 중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계시다면 기초연금은 대상자가 안되실것 같아요.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빠지는 이유는 기초연금을 만들 당시 직역 연금 금액이 비교적 높다는 평가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직역연금 종류별, 또 수급 기간 및 유족 연금 유무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이 되는 예외사항도 있으니 아래 포스팅에서 직역연금관련 부분 확인하시고 종류별 연금 수급자격 여부 확인하시면 더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변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