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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육아기 단축근로 확대시행
비공개 조회수 984 작성일2015.03.12
인터넷기사에보면 지난해 12월 23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등이 포함된 남녀고용평등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7월 1일 부터는 개정된 기준으로 단축근로를 사용할 수 있다고합니다
그런데 고용센터 상담전화를 했더니 아직 7월부터 시행되는게 확정이아니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공문받은게 없다고하네요
법이 개정되서 공포를하고 시행을하는게 날짜가 미리 공지가 되는게 아닌가요?
아이가 일찍 어린이집에 가는거 너무 힘들어하는데 7월 확대시행하면 긴 기간을 쓸수있어서 버티고있었는데 7월이 아닐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건지 당장써야할지 사용하는중에 시행이되면 적용을 시켜줄지 아직 모른다네요~~
에혀 이거 언제부터 시행인지 정말 알수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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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차준형 입니다.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은 국무회의는 통과했지만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올해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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