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를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 욕 먹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랑 부동산 집값오른 거랑 등등등 있던데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인데 그건 어느나라나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물론 저는 지금 그 어떤 쪽으로도 치우치진 않았고 그냥 순수하게 궁금해서요
2. 현재 대선 후보들 공약 알려주세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욕하시는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욕 안먹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이유는 제각각 다들 사정에 따라서 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아 두어야 할게 반대 정치파 하고 우리 기울져있는
언론의 상황은 알고 이상황을 보아야 됩니다
반대정파는 정권교체를 위해서 모든 일을 욕하고 깍아내리고 있고
우리 언론은 자유를 너무 주었더니 정부를 비판하면 진짜 언론정신인 줄
잘 못 알고 저러고 있습니다 이런상황 잘 알고 보시구요
진짜 맘먹고 찾아보면 잘 한 일이 훨씬 많답니다
다른 후보는 다른 분들께 받으시고
저는 이재명후보 지지자라서 이재명 후보 공약 알려 드릴께요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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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문재인입니다 한국보다 북한과 중국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 것도 문제지만요 가장 간단한 코로나 시국의 집회에 대해서 알면
온 국민이 분노할 겁니다 언론을 통제하고 여론 조사도 조작하고 있으니까요
코로나 문제에선 문재인이 좌파 정부인데요 우파 집회를 2020년 8월 15일 광화문에서 2만 명이
했습니다 이 집회가 있기 전과 후에 코로나 시국에 집회를 한다고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문재인이 본노했습니다
각 언론들은 대서특필해 모두 이 집회를 때렸구요
보건소 경찰 지자체장과 여러 정치인과 행정가들이 욕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근데 좌파 민노총은 저 광화문 집회 있던 날 바로 몇백 미터 옆에서 했는데 아무도 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코로나 이후 수십 차례 집회에 수십만 명이 모였는데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1월 15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했고 작년 10월 20일엔 서대문에서 2만7천 명과 전국 14곳에서
8만 명이 집회를 했는데도 위의 사람들과 언론들이 비판을 안 하고 단순히 집회했다고 기사만 처리했
습니다 한 달에 1-2번 이상씩 수시로 전국의 여러 곳에서 민노총은 자유롭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집회를 막는 것이 아니라요 반정부면 바로 탄압하고 친정부면
마음대로 집회를 하도록 놔두고 있는 겁니다
정권과 언론이 짜고 치면 이렇게 1회 집회하면 나쁜 놈이 되고
수십 차례 집회해도 아무 제재도 안 받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온국민을 속이면서요
대만은 중국인 입국을 막아서 코로나 시국에 편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1년 확진자가
한국의 1일 확진자보다 적습니다 한국은 문재인이 의사협이 7번이나 중국인 입국을 막으라고
초창기 코로나 시기에 권고했는데요 절대로 이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고통속에 국민들을
넣은 죄가 있죠 그리고 백신 맞기 전보다 확진자가 10배 이상 늘어나 효과가 없는데도
무조건 백신 맞으라고 방송과 cf에서 강제로 국민을 탄압하고 있죠
이재명도 2020년 신천지에 대해선 코로나 때 완전히 때려잡는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인기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민노초에 대해선 역시 아무 소리
안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민노총에 대해서 1월 집회 후에 법 위에 군림하는 민노총…불공정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2.이재명은 기본소득이 가장 큰 공약이고 돈을 나눠준다는 것이죠 정치 경험이 많아서
윤석열보다 경험에선 앞섭니다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하고 중국에 가서 사드 미사일을 철수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퓰리즘으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지나친 선심성 공세가
많습니다 기본 소득부터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공짜로 뭘 주겠다는 것이 많습니다
윤석열은 북한에 대해서 확실히 제재도 하고 선제 타격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죠
정치 경험이 없어서 미숙한 면이 보입니다 대신 한국을 밀어준 미군에 우호적이고
중국 북한에 대해서 할 말을 한 상황입니다
2020년에 문재인 정권에 반대해 인기가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당선 확률이 높은 둘 모두 역대 대선 가운데 최악의 후보 가운데 뽑힙니다 한국이 이젠
언론이 통제가 되고 안 좋은 애들이라도 언론이 밀면 국민은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런 이상한 후보들이 올라왔습니다
1회 집회보다
수십 회 집회가 용서 받는 것이 언론과 정권이 짜고 치지 않았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상적으로 언론에 났다면 민노총은 예전에 없어졌고 온 국민엑에 욕을 먹고 있어야 합니다
------
민주노총, 서대문 집회 기습강행…"불평등 사회 타파"(종합)
등록 2021.10.20 15:32:21
| 기사내용 요약 집회 예정 30분 앞두고 장소 경계느슨 장소결정…2.7만명 참석 전국 13개 광역 시·8만 명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1.10.2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조합원 약 2만7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기습 강행했다.
같은 시간 부산, 대구, 충북, 세종 등 전국 13개 광역 시·도 청사 일대 및 주요 거점에서도 동시다발 집회가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약 8만 명의 조합원이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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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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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OECD 37개 선진 국가중 경제성장율 전망 전체 1위(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0151300002
혹자는 그 전에 성장율이 바닥이라서 그렇다고들 합니다
참고로 그 전에 성장율은 2019년 OECD통계 GDP성장율전망 2%로 OECD 평균인 1.7%를 상회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6032800002
2020년 경제성장률 OECD 주요 15개국중 3위(2020년)(OECD회원국이 아닌 중국, 인구 500만인 노르웨이를 빼면 실질적 1위)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232698Y
2021년 OECD 경제성장율 전망치 4.0%로 주요선진국중 1위(2021년)(2020-2021년 평균성장율 선진국 10개국가중 1위, G20에선 3위)
https://daily.hankooki.com/lpage/economy/202109/dh20210921202100138060.htm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7119
2021년 한국 경제 4.0%로 11년 만에 최고(2021년)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335853_35687.html
혹자는 미국 5%, 프랑스 6.8%, 영국 6.9% 들면서 한국의 4.0%는 낮은거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2020년 펜데믹때 -0.9% 로 방어하는데에 성공하여서 기저효과가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2020년과 2021년 성장률을 합산하여서 기저효과를 빼버리면
한국의 성장률은 3.1%로써 미국의 2.2%, 프랑스의 -1.2% 영국의 -2.8% 보다 확연히 높다.
OECD, 한국경제 2023년까지 G20 선진국중 가장 빠른 성장흐름 전망(2021년)
https://www.ajunews.com/view/20211201161004552
2020년 재정적자 선진국중 최소 수준(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0000700002
경상수지 흑자 역대3번째 수치(2020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63565
경상수지 15개월 연속 흑자(2021년)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6207
세계 GDP순위 10위 재진입(2021년)
https://imnews.imbc.com/news/2021/world/article/6156207_34880.html
12월 수출액 역대 12월중 최대(2020년)(코로나정국에도 불과하고 이뤄낸 성과)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76889.html
3대 신산업 수출 두자릿수 증가(2020년)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12/1310387/
의약품 역사상 첫 무역흑자(2020년)
https://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333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281383_34873.html
수출 6개월연속 증가, 증가율 최고치, 15대 주력수출품목 모두 증가(2021년)(기록적인 수출증가)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1028400003
바이오헬스 수출액, 54%증가 첫 100억달러 돌파(2021년)(10대 수출품목 진입)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1124160Y
5월 수출 증가율 35년만에 최고(2021년)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6019703Y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1037000003
수출증가율 역사상 처음 두 달 연속 40% 증가(2021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0109074876978
2021년 상반기 누적 수출액 사상처음 3000억 돌파(2021년)
(수출액이 역대 최고임에도 반도체 의존도는 2018년 57% -> 2021년 16% 로 전체적으로 고루 성장)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01_0001497493
https://www.yna.co.kr/view/MYH20210701016300641
7월 수출 554억달러로 역대 1위(2021년)(무역 역사상 최고치)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1011700003
월 수출액 기준 역대 최고
수출비중 반도체 기여도는 17.8%에 불과(2018년 57%)할 정도로 반도체에 치우치지 않은 전품목 고루 성장(반도체 리스크 소멸)
4대 신성장 품목(바이오,이차전지,농수산,화장품)수출액(36억)이 5위 품목 철강(31.5억)을 추월하기 시작
중국 비중이 코로나 이전(2018년) 27%에서 올해 7월 24%로 하락, 미국 비중은 트럼프 시절 13%에서 7월 16%까지 증가
9월 수출 558억 달러 돌파(7월 기록을 다시 경신)
https://www.yna.co.kr/view/AKR20211001032000003
11월 수출 600억 달러 돌파(9월 기록을 다시 경신)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38208
12월 수출 607억달러 최고치 경신(11월 기록을 다시 경신)(2021년 한해 무역액도 사상 최대치)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1018751003
사상 최단기 무역 1조달러 돌파(2021년)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0/1012886
한국 무역순위 영국 제치고 8위(2021년)
https://www.yna.co.kr/view/MYH20220101007500641
90년대 말 벤처붐에 이은 제2의 벤처붐(2021년)
벤처 투자 사상 최대치(창업확장세, 투자환경개선, 정부지원 등)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92809290005363
벤처기업, 코스닥 시가총액 절반수준(44.8%, 벤처붐이었던 90년대말 벤처기업의 코스닥 비중이 45.2%)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4071300030
2021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2위(2021년)(1위는 2018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7034700003
2021년 한해 외국인 직접투자 295억달러 역대 최대(2021년)(2위는 2018년)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0049851003
한국, 세계1위 제품개수 역대최고(2021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5132100003
높은 재정건전성(2020년)(GDP대비 정부부채 한국 40% OECD평균 116%)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7787.html
https://www.yna.co.kr/view/AKR20170403189200002
원화의 위상이 기축통화인 달러보다 상승(2020년)(코로나 방역에 의한 경제안정 성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88486625902744&mediaCodeNo=257
1인당 국민소득 역대최초로 G7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2020년)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2306787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사상 최고'(2021년)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636802
사상최초 이자를 주는게 아니라 이자를 받는 채권발행 성공(2020년)(코로나정국에서의 원화 안전자산 입증)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91911224461671
https://movinglive.tv/bbs/board.php?bo_table=society&wr_id=102
코스피 상승(2020년)(코로나방역에 의한 안전투자자산 입증)
코스피 2500선 돌파 2년9개월만의 최대치(2020년 11월 중반)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970151.html
코스피 2600선 돌파 역대 최고치 경신(2020년 11월 말)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1123015100641
코스피 2700선 돌파 역대 최고치 경신(2020년 12월 초)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972795.html
코스피 2800선 돌파 역대 최고치 경신(2020년 12월 말)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4113600002
코스피 2900선 돌파 역대 최고치 경신(2021년 1월 초)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86729
코스피 3000선 돌파(2021년 1월 초)(이명박이 무조건 간다고 했던 선)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6038900002?section=news
코스닥 20년만에 1,000선 돌파(2021년)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069Y
외환보유액 8개월째 증가, 매달 사상 최대치 갱신(2020년)(외화자산 운용수익 증가등)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037399Y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62378
상, 하위 소득격차 역대 최소(2019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7083900002?section=news
근로자 소득 증가 역대 최대치(2019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22218041295113
저임금 근로자 비중 20% 이하 첫 진입(2019년)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891305.html?_fr=st1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PMI 10년만에 최고(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1053600009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2/1233847
민간소비 성장율 12년만에 최고(2021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7019800002
국가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2019년)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5661
카타르 LNG선 100척 이상 수주 23조 6천억 가량(2020년)
혹자는 기업이 한거라고 정부는 한게없다고 하는데
어지간하게 큰 거래의 경우 양국 정부 정상끼리 만나서 물꼬를 터 줍니다
미국 대통령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전세계 돌아다니면서 자기네 기업이 만든 무기 사라고 하는것이죠
뭐 유조선,비행기 옥수수,쌀 같은 것도 각국 대통령끼리 만나서 대규모로 사고 팝니다
(2019년 1월 부터 알싼 카타르 국왕 - 문재인 대통령 수주전 돌입)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12892801
(1년이 지난 2020년 체결)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60211135703451
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년)(한진해운 파산이후 나락에 빠진 해운업 재건)
http://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63
2020년(실적개선, 영업이익 흑자달성)
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763
2021년(HMM 창사이래 최대실적)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1417413918177
해운산업 리더국가 전략(2021년)(해운재건 가속화)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62905161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24019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3축(2017년)(한국형 중장기 미래번영 전략)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역내 다양한 협력 플랫폼 구축, 공동성명 및 안보위기 공동대응)
https://www.yna.co.kr/view/AKR20170906179900001
신남방정책(동남아국가들과의 협력강화 및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 감소)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18393.html
http://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44675
신북방정책(에너지 수급 및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
https://www.yna.co.kr/view/AKR20170929197700980
캐나다,스위스,미국 등과 통화스와프 체결(금융안정, 외환방파제효과)
캐나다(2017년 말)(사상 최초 만기와 한도 조건없는 무제한 스와프)
https://www.yna.co.kr/view/MYH20171116023100038
스위스(2018년 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4031556
미국(2020년 7월)
https://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0938
세계인구의 3분의 1을 포괄하는 세계최대 FTA RCEP협정 타결(2020년)(중국에대한 무역의존도 감소, 시장확대, 경제성장발판)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1509987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11301032911000002
한국-인도네시아 CEPA 협정 타결(2020년)(RCEP보다도 추가 개방)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8149300001?section=news
2021년 한미정상회담(2021년)(한국과 미국이 동등한 관계로서 진행된 최초의 정상회담)
한미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개발협력 & GPS와 호환성 강화(2021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7073900017
국제유인달탐사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2021년)
https://www.yna.co.kr/view/MYH20210527009500038
한미 글로벌 백신 허브 동맹(2021년)(백신을 받는것을 넘어 미국과 공동생산, 코로나 이후의 펜데믹까지 대비)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996156.html
해외원전시장 미국과 공동진출(2021년)(국제 원자력 안전, 핵안보, 비확산에 기여)
https://imnews.imbc.com/news/2021/econo/article/6186650_34887.html
세계최초 한미간 환적 수하물 검색 면제(2021년)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524009007
한미 미사일지침 완전 종료(2021년)(42년만의 미사일 주권 회복)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86750_34936.html
한-호주 정상회담(2021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희토류, 니켈 등 중국에 대한 광물의존도 감소)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48384
1조원대 방산수출(K-9자주포, K-10 탄약운반장갑차)
https://www.yna.co.kr/view/AKR20211214167200001
탄소중립기술 협력(수소 공급망, 저탄소 철강 등)
https://www.energy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61057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2021년)(텅스텐, 몰리브덴 등 희소금속 협력강화)(중국에 대한 희소금속 의존도 감소)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324819_34866.html
https://www.etnews.com/20211217000107
기타 한-우즈벡 무역협정에 대한 협상의 조속한 추진, 우즈벡 무바렉 발전소 현대화 사업을 포함한 대규모 에너지·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 인공지능(AI), ICT·신산업 등 분야 협력 등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관한 WTO 재판 승소(2019년)(WTO 사상 식물위생 분야에서 1심판결이 뒤집힌 첫 사례)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2001152088
미국과의 'WTO AFA 분쟁'서 승소(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1157100003
일본수출규제에 정면대응(2019년)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2137200001
(2년이 지난 2021년)
핵심기술 국산화 성공, 소재부품 수출 일본기업들 경영난(2021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2810363583191
제주남단 하늘길 관제권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회수(2021년)
(한국의 비행정보구역임에도 중국과 일본이 가지고있던 관제권 38년만에 회수)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5151100530
미국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 한국까지 확대 미국 하원 처리(2021년)(국격상승)
https://www.yna.co.kr/view/MYH20210903001600038
이명박 정부때 UAE 원전을 따내기위해 이면계약으로 맺어진 군사협정(UAE에서 전쟁이 날시 자동참전)을 임종석 특사를 파견하여 봉합하는데 성공(2017년 12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14218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2020441391641
G7 초대(2020년)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1700/article/5796525_32510.html
G7 정상회의 참석(2021년)
https://m.yna.co.kr/view/AKR20210609106300001
아프간 내에서 한국을 지원해온 협력자와 그 직계가족 390명 전원 구출(2021년)(일본의 구출자는 0명)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7089100504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827009300038
국방비 최초 50조원 달성(2020년)(연평균 증가율 7.5%라는 어마어마한 비율로 증가)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618
방위력 개선비 16.6조원(2020년)(평균증가율 11% 이명박근혜 정부 평균 5.3%의 2배)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18N7N57
2차에 걸친 한미미사일지침 제한해제와 미사일 지침 종료(민간 로켓연구개발과 유사시 북한에대한 독자적인 응징능력 확보)
탄두중량 무제한으로 해제(2017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5&aid=0000565335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체(2020년)(민간차원의 로켓관련 제한 완전해제 사거리제한은 군사용 미사일만)
http://www.ktv.go.kr/news/sphere/T000038/view?content_id=605637
한미 미사일지침의 완전한 종료(2021년)(군사차원의 제한까지 완전해제)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2015700001?input=1195m
세계최고수준 탄두중량 현무4 미사일 개발성공(2020년)
https://www.ytn.co.kr/_ln/0101_202008060121326991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심기술 개발완료(2020년)
https://www.news1.kr/articles/?3056276
SLBM 수중 바지선 발사 성공(2021년 7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24884
SLBM 수중 잠수함 발사 성공(2021년 9월)(세계 8번째 SLBM 보유국)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90709093150100
차기 중형 잠수함 건조(2021년)
https://www.ytn.co.kr/_ln/0101_202109120313404675
최초 군사위성 발사(대한민국 최초의 군사전용위성 2020년 7월 31일 정지궤도 진입성공)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54473.html
정찰위성 발사·초소형 위성 개발 독자 정찰 능력 확보(2021년)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299896_34866.html
항공모함 도입 확정(2020년)
https://www.ytn.co.kr/_ln/0101_201907221631510469
전투기 레이더 AESA레이더 국산화 성공(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7034951504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성공(2021년)(첫 국산 전투기)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409011900038
2020년 세계군사력 순위에서 6위를 기록(프랑스, 영국보다 높은 순위이며 역대최고순위)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31407.html
2021년 전세계 항공전력 순위에서 5위를 기록(6위인 일본보다 높은순위)
https://www.nocutnews.co.kr/news/5651303
무기수출(2022년)
'한국형 패트리엇' 천궁 4조원대 수출(역대 단일 무기체계 최대액수)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6061400504
K-9 자주포 1조원대 호주 수출
https://www.yna.co.kr/view/AKR20211213037851504
K-9 자주포 2조원대 이집트 수출
https://www.yna.co.kr/view/AKR20220201028900504
처음으로 무기 수출액이 무기 수입액을 추월(2022년)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024769.html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1198665i
방산비리 "제로"(2020년)(방산비리란 민간업자가 군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리를 뜻함)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0856
병사봉급현실화(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 50%수준으로 인상)(상승율 역대최고)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230000581
병력 줄이고 '첨단화' 2026년 병장 월 100만 원(2021년)
https://yonhapnewstv.co.kr/news/MYH20210903002800038
군복무중 사망에 대해 국가책임 강화하는 [군인재해보상법] 공포 (2019년)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409
사적으로 이용되는 공관병 폐지(2017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5143.html
군, 휴대전화 허용(2020년)(군대 탈영,자살 각각 3, 40% 감소)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89506_34936.html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한국지위 선진국으로 변경(2021년)(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은 UNCTAD역사상 처음)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2163951088
코로나에도 불구,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2020년)
http://world.kbs.co.kr/service/contents_view.htm?lang=k&menu_cate=&id=&board_seq=384334&page=0
무디스 ESG 평가에서 최고등급 평가(2021년)(사실상 독일과 공동1위)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79485.html
경기선행지수(CLI) 9개월째상승 OECD국가중 최장기간 상승(2020년)(코로나에도 CLI가 떨어진적이 없는 OECD 유일한나라)
https://www.yna.co.kr/view/MYH20210124005200038
코로나19 위기에도 벤처, 스타트업 일자리 오히려 증가(2020년)(벤처기업 73만개 > 4대그룹 69만개)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0410183574395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42위를 기록하여 아시아 전체 1위(2020년)(노무현정부 30위->이명박근혜정부 70위권->문재인정부 2020년 현재 42위)(180개국중)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1092700005
유엔산하 국제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가 발표하는 글로벌 혁신지수 10위권 최초 진입(2020년)
https://www.sentv.co.kr/news/view/578786
OECD 디지털 정부 평과결과 33개국중 1위(2020년)(효율적인 공공서비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0/1060386/
유럽 공공청렴지수 평가에서 세계 19위 아시아 1위(2019년)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1039600001?input=1195m
국제투명성기구 평가에서 한국 국가 청렴도 역대최고(2020년)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28500140&wlog_tag3=daum
OECD에서 발표하는 한국 정부신뢰도 역대 최고(2021년)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70916105681091
코로나 방어(2020년)(국격상승, 경제위기 방어)(일일확진자수 주요국의 수백분의 일)
코로나 19 감염증 대응 정부기관과 그 역활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 컨트롤타워(코로나19로 인한 국가안보위기관리)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 컨트롤타워(코로나19 검체검사, 해외유입외국인 격리입원치료, 코로나 19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등등 총체적인 방역 컨트롤)
[기획재정부]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 체계 강화
[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업무 지원,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행정안전부]범정부지원본부
대응 지원, 임시생활시설 운영
[국방부,국군의무사령부]국방부 방역대책본부
군 의무인력 지원, 군 내 감염병 유입차단
[국립중앙의료원]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역학조사 지원, 연구지원, 감염병 대응 자원관리
[교육부]코로나19 대응 대학·유학생 지원단
시도교육청 대응 지원, 국내 입국 유학생 현황 관리 및 지원
코로나바이러스 진단키트 민관협력개발(1월 30일)(세계2번째 상용 진단시약)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28
공중보건의사 750명 조기 임용하여 투입(2월 27일)
https://news.v.daum.net/v/20200227113306993
마스크 5부제(3월 9일)(마스크 사재기 방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060988054906
생활치료센터(3월 2일)(경증환자 수용)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30
https://www.bbc.com/korean/news-51716677
자가격리앱(3월 7일)(자가격리자 이탈방지)
https://www.ytn.co.kr/_ln/0103_202003071800539230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2월 26일)(의료진과의 접촉축소, 빠른검사)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6037200060
워킹스루 선별 진료소(3월 17일)(의료진과의 접촉축소, 빠른검사)
https://www.ytn.co.kr/_ln/0103_202003171150067171
질병관리청, 코로나 검체취합 검사법 제작(4월9일)(빠른검사)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826
전자출입명부 시스템(QR코드)도입(6월10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66850
최소주사잔량(LDS) 주사기(2021년 2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1710587669823
백신 9천900만명분 확보(2021년 4월)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6049551001
한국은 공격적인 대응으로 팬데믹 가운데서 하나의 모범을 세웠다(미국 워싱턴포스트)
급속히 퍼져나가는 코로나 19에 허가 찔린 다른 나라들에게 한국은 중요한 모델이 되고있다(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스페인이 하지 않은 전염병 통제의 본보기> 한국은 어떤 도시도 폐쇄하지 않았다(스페인 엘파이스)
'한국 칭찬해' 그래프로 보는 한ㆍ미ㆍ중 코로나19 대처 비교(BBC News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2119705
한국,코로나 19 대응의 암호 풀었다(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정부의 코로나19 대응성적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
https://www.sdgindex.org/news/press-release-sustainable-development-report-2020
"한국 등 7개국, 코로나 방역 모범 MVP 국가"(블룸버그)(인구 5천만 이상의 국가들중엔 1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12414110002257
한국 감염병 진단검사기법 국제표준 채택(2020년)(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첫 번째 성공사례)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3119000017
메르스 재유행 조기차단(2018년)
https://news.v.daum.net/v/20181015114423699?f=m
가축 전염병 대응(백신예방 및 조기차단)
구제역(2017-2019)(100건 이상에서 한자릿수로)
https://www.mafra.go.kr/mafra/1342/subview.do
AI(2017-2020)(400건 이상에서 131건으로)
https://www.mafra.go.kr/mafra/1341/subview.do
강원 산불 대응(2019년)(문화재 피해 0건, 소방 인명 피해 0건, 군 장병 피해 0건 발화 21시간에 진화율 100%를 달성)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4/212519/
포항 지진 대응(2017년)(2016년 경주지진과 비교하여 행정부의 대응 신속)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048619
소방관 국가공무원 전환(2020년)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1008
국가단위 소방력 운영체계 확립
국민생명보호 기능 강화
균등한 소방 서비스 인프라
현장 특성에 맞는 특수 소방장비 보강
화재 예방정책 강화
국립소방병원건립, 사상자 예우강화, 직장어린이집 설치등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소방, 구급차 사고처벌면제(2021년)(골든타임확보기대)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1111400530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 통계작성이래 최저(2020년)(고강도 집중관리, 추락사고 방지대책, 물류업체 특별감독 등)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89
고통사고 사망자 17년만에 두자릿수 감소(2020년)(도심 이동속도 하향, 보행환경 정비사업 등)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95
인권보호정책 체계화(2020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50127
https://www.moj.go.kr/bbs/moj/182/533962/artclView.do
중앙정부(5년마다 인권실태조사,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대한 국가의 이행 의무화, 인권교육 의무화, 학교 및 사회 인권교육 지원,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인권교육 의무화,인권기구 설치 근거마련,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의무화)
기업(인권침해 방지제도 마련 의무화)
극희귀질환 전수조사(2017년)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708145710f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평가 공개(2018년)
https://www.yna.co.kr/view/MYH20180809022100038
치매국가책임제(2017년)(치매가족으로 인한 가족해체 등 고통방지,치매로인한 사회적비용부담 하락)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694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2221#L3
취약층 피의자, 수사초기부터 국선변호사 지원(2021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6084500004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60565_34873.html
이륜차 배송·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2020년)(불공정 관행 개선)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4067300530
오디션 투명화·표준계약서 도입(2020년)(미성년 연예인보호)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8120700001
아동청소년 방송출연시 필수정보 알리고 동의 구하는 가이드라인 제정(2020년)(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
https://zdnet.co.kr/view/?no=20201218145854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상속받는 빚대물림 막기위한 법률지원(2021년)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19685_34873.html
어린이집 CCTV 보호자 열람가능으로 개정(2021년)(아동폭행방지)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4096900530
매년 위기아동 전수조사(2019년 부터)(아동보호)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7136700017
아동학대 두번이상 신고되면 즉시 분리보호(2020년)(아동보호)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59125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8041300004?section=news
부모 징계권 조항 삭제(2020년)(아동폭행방지)(아동인권향상)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01310561385204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2018년부터)
http://www.ktv.go.kr/news/latest/view?content_id=538895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도 포함하여 20~30대 전체 무료 건강검진(2019년)(청년복지향상)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24950
부당하게 채용취소를 통보받는 청년구직자 무료법률서비스 지원(2021년)
https://www.ytn.co.kr/_ln/0101_202111301501280467
고교 무상교육(교육의 기회 확대)
3학년(2019년)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34513
2학년(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8164700004
1학년(2021년부터)(초중고 전체 무상교육)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9/897989/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2018년부터)
https://www.yna.co.kr/view/MYH20170814014500038
대학입학금 전면 폐지(2022년부터)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40506041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2018년)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284490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2018년)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836138_32531.html
각 대학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 등록금을 받는 것이 금지(2018년)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511767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2022년까지 40%)
일방적인 유치원 폐원통보로부터 학습권보호(2018년)
https://newsis.com/view/?id=NISX20181101_0000461150
유치원 감사결과 전면공개(2018년)(유치원 투명화)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8074152004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모든 유치원에 확대(2018년)(안전한 급식 제공)
https://www.yna.co.kr/view/AKR20181228050751001
교육비로 명품, 성인용품 구입 원천차단(2018년)(유치원 투명화)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66502.html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유치원 설립 제한(2018년)
https://www.l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38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2020년)(회계 부정사고 예방 에듀파인 도입)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6213.html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3979#L4
영유아도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개선(2020년)(양육부담완화, 보육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
http://www.sisatopic.com/article.php?aid=25441076869
부동산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 의무화(2021년)(투명성 개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8831
아파트 하자 인정확대(2020년)(입주민의 권익증가)
http://news.jtbc.joins.com/html/440/NB11965440.html
아파트 분양시 옵션강요 금지, 개별선택 의무화(2021년)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062
온라인 상의 부동산 미끼, 허위매물 방지 조치 도입(2020년)
https://imnews.imbc.com/news/2020/econo/article/5880954_32647.html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76877
임대주택 무단 처분시에 따른 관리, 처벌 강화(2019년)(세입자 주거불안 해소)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01095880Y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 등기 의무(2020년)
https://www.sedaily.com/NewsVIew/1Z7OQJGTT6
집주인은 계약시 세입자에게 세금체납 여부 등 정보제공 의무(2020년)(세입자 알권리 및 보증금보호)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8/824568/
보증금 떼먹은 집주인에 과태료, 사업등록 취소, 세제혜택 환수(2020년)(보증금보호)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1076200003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9805
모든 임대주택 전세금보증보험 의무가입(2020년)(보증금보호)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8114714e
카드 수수료 인하(2018년)(자영업자 생활 개선)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082064
http://www.ktv.go.kr/news/ministry/c004007/view?content_id=569560
약속어음의 대체수단 추진 및 단계적인 폐지(갑의 지위악용 방지)
https://news.v.daum.net/v/20170525044234703?f=m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제동(2018년)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46007.html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56892&code=11151400&sid1=eco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2020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50431
편의점간 50∼100m내에 출점금지(2018년)(편의점 과밀화 해소)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5997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경영정보 요구 금지(2019년)(소상공인 보호)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611
https://www.lafent.com/inews/news_view.html?news_id=121927&mcd=A01&kwda=%ED%95%98%EB%8F%84%EA%B8%89
가맹본부의 가맹점에대한 보복금지조치 도입(소상공인 보호)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33970
배달앱 면책조항 삭제(2021년)(불공정 제거)
https://news.jtbc.joins.com/html/509/NB12020509.html
담합 등 불공정행위 과징금 2배까지 상향(2021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1102174600002
공익직불제 도입(2020년)(식품안전,환경보전,농가소득안정 등)
https://www.sedaily.com/NewsVIew/1Z1OC078G4
(1년이 지난 2021년)
농가소득 4300만원 돌파 사상최고치(2021년)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26806628921328&mediaCodeNo=257&OutLnkChk=Y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2021년)(어업인의 소득안정, 총어획량 준수, 수산 자원 보호에 기여)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6157200530
전통시장·소상공인 제품 구독경제 지원(2021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5043400030
주 52시간 근무제(2018년)(근로자의 휴식보장)(노동유연성을 위해 예외조항이 있음)
https://www.yna.co.kr/view/MYH20180702001400038
건설업 적정임금제 도입(2023년까지)(다단계구조로 인한 임금삭감 방지)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618500015
http://www.kharn.kr/news/article.html?no=16476
체불된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 구상권청구(2018년)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51711201893565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 강제수사 전담팀 신설(2021년)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1&bi_pidx=32076
불법하도급 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처벌(2021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53315
공익신고대상 보호 강화(2020년)(신고자들의 권익보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1466
입시비리, 근로강요 신고도 공익신고로 보호(2021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3089500001
공익신고 모든 소송비용 지원(2021년)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03675
헬스장, 필라테스등 체육시설업 가격공개 의무화(2021년)(소비자 권리 확대)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9033600002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환불사항 표시의무등을 강화(2020년)(소비자 권리보호)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74091.html
휴대폰 요금제 고지의무 강화(2021년)(소비자 보호)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2114434852794
해외직구제품 구매, 통관, 유통의 안전장치 강화(2020년)(소비자권익보호)
https://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9498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12609315946531
구독서비스 유료전환 1주일전 통보 의무화, 해지 간소화(2020년)(소비자보호)
https://www.yna.co.kr/view/MYH20201204004200038?section=video/all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2/1245679/
2차에 걸친 대출 법정 최고금리 인하(서민 이자부담 완화)
27.9%->24% (2018년)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2167
24%->20% (2020년)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988754.html
불법(미등록) 대부업체 대출 법정 최고금리 인하 24%->6% (2020년)(서민 이자부담 완화)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7045900002
http://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0/06/23/0005
대기업의 순환출자고리해소(2019년)(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9/704066/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2018년)
http://www.gminews.net/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7&idx=37210
재난문자처럼 실종자를 찾는 실종경보문자 도입(2021년)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84871_34936.html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999127.html
대통령 일정 공개(2017년)
https://www1.president.go.kr/calendar
청장 및 광역지자체장 일정공개(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7047900004
개인공매도 접근성 향상(2021년)(모든증권사의 모든종목에서 개인이 공매도가능)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41922071
가상화폐 규제(도박성 코인거래 규제로 경제건전성 확보)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03059471g
5G 통신설비 공동구축 의무화&지원(2018년)(5G전국망구축 신속,비용절감)
https://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197
공인인증서 폐지(2020년)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9831
국정교과서 폐기(2017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761275
맹견 책임보험가입 의무화(2020년)(맹견에 의한 피해보상)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913682_32531.html
반려동물 버리면 전과기록 발생(2021년)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211002007
실수로 잘못보낸 돈,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화(2020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67607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1102751017
5분만에 고기 원산지 판별 가능한 키트개발(2021년)(일주일->5분)(5분만에 적발)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98733
문화재수리, 전통 기법·재료 사용 활성화(2019년)(엉터리 복원 방지)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4038700005
(숭례문)(2023년부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193401
(탑골공원 삼일문)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1/04/417185/
(안성 청룡사 대웅전) http://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48697
(왕실화) https://news.g-enews.com/view.php?ud=20210329101905228e8b8a793f7_1&md=20210331143437_R
스토킹 처벌 벌금10만->징역5년(2020년)(스토킹 범죄 근절)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4105851001
불법촬영물 검색차단·자체삭제 의무화(2021년)(해외사업자에게도 적용할 법적근거마련)
https://www.yna.co.kr/view/AKR20200507092751001
경찰의 범죄 대응력 강화(2021년)(주먹에 테이저건, 흉기에 권총)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324931_28802.html
해양·수중 사물인터넷 국제 표준 주도(2021년)
https://www.asiae.co.kr/article/science/2021060614070295094
초소형위성 개발 로드맵(2021년)(미래 선도기술 확보)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8064300017
경비원에 개인적 업무지시 금지(2021년)
https://imnews.imbc.com/news/2021/econo/article/6284980_34887.html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29583
경비원 대리주차·배달 금지(2021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4577
개인정보 유출 여부 직접 확인할수있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도입(2021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5104400530
해외의존도 높은 4천개 품목에 조기경보시스템(2021년)
https://www.yna.co.kr/view/MYH20211126014800038
지역금융 활성화(2021년)(지역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618500028
불법스팸 발송 사업자 모든 전화번호 이용정지(2021년)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1200/article/6310580_34908.html
미혼 독신자 친양자 입양 허용(2021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90111250002084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2021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0831125300001
국정원장 대국민 사과 국민사찰 종식 선언(2021년)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44923
이명박 정부때 만들어진 셧다운제 폐지, 시간선택제로 일원화(2021년)(강제종료->요청시 자율로 조절)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4151500005
2.이재명 후보 공약 총정리
소확행 공약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eejaemyung&no=144986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64817429
준비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혼란을 불러오게 되므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법률안과 논의한 후 제정안 입법
오토바이 소음 관련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65119708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단속 장비 허점 악용 방지)
유상운송보험 확대(배달기사 보호)
오토바이 소음 단속 기준 강화(오토바이 소음 제거)
소음기 제거 불법튜닝 무관용(오토바이 소음 제거)
전기 오토바이 조기 확대
내연기관 오토바이 전환 지원
휴대폰 안심 데이터 무료제공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65816654
기본 데이터용량을 모두 사용하더라도 최소한의 메신저와 공공서비스 이용가능한 전국민 안심데이터 도입
청년면접 지원 서비스 도입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68480646
정장대여, 메이크업과 사진촬영지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모의면접 코칭
기초자지단체 단위에 서비스를 제공할수있는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공유기업과 연계하여 진행
공공부분 면접 수당 지급 의무화(청년 면접 부담 제거)
면접수당 지급 중소기업에겐 일자리 우수기업 등의 인센티브로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 확대
e스포츠에 전폭적인 지원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69557355
국군 체육부대 상무팀에 e스포츠 선수단 개설
배틀그라운드, 카트라이더 등의 우리나라 게임의 국제위상 강화 지원
서울대 병원 등 모든 국공립병원을 보훈대상자를 위한 위탁병원으로 지정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70716534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71699304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 수가제를 도입, 병원마다 있는 진료비 편차 제거
표준수가제 도입에 필요한 전제사항인 진료 항목 표준화, 예상되는 진료비 사전 고지제도, 진료 항목별 비용 공시제도 시행
아동학대, 영아살해 강력대응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72866835
보통 살해, 유기죄 보다 형량이 가벼웠던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를 폐지 보통 살해, 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
잔혹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로 형량감면 시도 배제
개인과 기관,외국인 사이 공매도 차입기간 등 자본시장 불공정 해소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73885819
기관외국인과 개인투자자간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 금지
소액 주주 권리 강화
대주주의 탈법 방지를 위해 특사경 확대, 금감원 단속 역량 강화
초등학교 3시 동시 하교제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74350479
요일별로 들쑥날쑥한 초등학교 하교시간 일원화
정규수업 종료 후에는 오후 7시까지 양질의 돌봄 제공
산부인과 명칭 변경 ->여성건강의학과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75235491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범죄 방지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77310009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임대,배포,구매대행,광고에 이르기까지 관리제 실시 + 이력정보시스템 도입과 정기적인 실태조사
불법촬영 단속 인프라 구축
우수한 성능의 탐지 장비 공급 개인휴대용 탐지기 보급, 불법촬영신고 플랫폼 도입 등
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대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79083235
전기차 보조금 확대로 수요충족과 출고대기시간 단축
공공부문의 전기차 전환
전기차 충전인프라 대폭 확충
플랫폼 수수료율 공개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80809402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 공개
카드 수수료처럼 수수료 적정성 여부 점검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업체 간 대등한 협상 지원
경기도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 전국 확장
https://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2538
동네슈퍼와 소매점에서 생필품,과일,채소 등을 간편하게 배송받는 시스템 구축
지역화폐 결합으로 소비자 혜택 증진
온라인 플랫폼 불법행위 강력대응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82982580
미등록 업체의 형사처벌 강화
이용자 예탁금등 보호장치 마련
아프면 쉴 권리보장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83572579
모든 경제인구를 대상으로 상병수당 도입(치료받는동안 상실되는 소득을 보전)
보이스피싱 끝까지 추.적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84921952
첨단기술, 수사역량 강화등 대응수준 획기적으로 상승
피해 발생시 전국민 전파 시스템 도입
예방앱 핸드폰 기본 탑재 추진
빅데이터·AI 기반의 방지기술 개발
경찰청 전담인력 확대
해외 수사기관 및 국제금융기구 협력 강화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책임강화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예방 의무 규정 강화
지급지연제도 확대, 대포통장 인출 제한 강화
경기도 특사경 전국 확대
장애인과 유아차,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불편없는 유니버셜 디자인 도입(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설계)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85966450
유니버설 디자인 법제화 교통,건축,도시,제품,환경등에 체계적으로 적용
유니버설 디자인 인증제 도입
딥페이크 인권침해 강력대처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87176798
악의적인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유포,소지,구입,저장행위 강력 처벌
딥페이크 가짜영상 식별 기술 개발
GMO 완전표시제 도입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88188074
유전자 변형 표시제 의무화
등하교길 안전 관련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88791359
사회적 일자리를 활용, 등하교길 안전 대폭 강화
신설학교는 설계 단계부터 안전이 보장된 통학로 설치 의무화
건강보험예산 빼먹는 불법병원, 약국 근절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92569486
전담조직 신설, 경찰 및 지자체와의 협조로 빠른 적발
형사처벌 강화, 부당이득 환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서 몰수‧추징
자진신고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
아동급식 사업 전면개선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93278852
아동급식카드, 식당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푸드코드, 반찬가게, 정육점 부식구입등 사용처 확대
급식카드 디자인을 일반체크카드 디자인으로 통일하여 낙인효과 제거
아동급식 지원 단가 인상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94240178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
과도한 구매비용을 유도하는 다중뽑기는 원천금지
게임사의 확률조작에 처벌
건전한 입양과 반려 문화 정착을 방해하는 신종 펫샵 근절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94954557
동물보호소를 일반 판매업과 구분하고 동일 또는 유사명칭사용 금지
관련 동물보호법 국회통과 지원
영리 목적의 파양 및 입양 중개 금지
주가 조작 근절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95783345
주가조작을 통한 불법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도입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대폭 확대를 통한 악성 주가조작 범죄 신속대응
중소, 벤처기업의 국내실적 지원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97597323
혁신성,공공성이 입증된 국내제품 구입 금액 1%에서 5%로 상향
혁신제품과 우수 R&D 제품등에 대한 공공구매 지원 확대
플라스틱 제로 사회 지원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99236596' target="_blank">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99236596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다회용품 보급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공공선별장 확충 및 기존 시설 현대화
일회용품과 포장재의 재질 단일화 & 라벨없는 제품 생산 지원 대폭향상
페트병, 캔 회수기 보급늘리고 포인트나 재구매 할인 등 혜택 제공
구직자, 기업부담 줄여주는 온라인 경력증명 발급 시스템 구축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00677933
직장에 가기 불편한경우, 회사의 폐업으로 발급받을수 없는 경우 에 대한 대책으로 온라인 경력증명 발급 시스템 구축
특별한사유없이 발급거부할시 벌금 500만원, 입퇴사가 잦은 기업에게도 부담을 덜어줌
난임부부 지원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02857864
꼭 필요한 약제비 보험급여화
난임 조기검사 지원 강화
냉난방 등 에너지복지 강화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04811555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 확대
단열, 냉방기기 지원등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확대
몰라서 지원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 최대한 동원
플라스틱 제로 사회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99236596' target="_blank">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99236596
다회용기 보급
재활용 간소화
PET·캔 무인회수기 보급 확대
난임부부지원과 함께 원치않는임신 방지도 지원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05528971
현대적 피임시술,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적용
학업에 더 전념하도록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06457016
일반대학원생 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원생까지 대출가능하도록 개선
학자금 상환 유예제도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사고를 당한 경우까지 확대
졸업성적이 우수할경우 대출 원리금 탕감
생활비 대출 한도액을 500만원까지 증액
공공조리원 대폭 확충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08269566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중인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 표준화로 민간서비스 질 향상
항문암과 사마귀 등을 유발하는 HPV, 백신 청소년 무료 접종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10097161
종전 여성 청소년만 맞던것을 모든 남성 청소년에게도 접종 지원
발달장애 영유아 조기발견과 치료지원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11663933
경기도의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발달검진 정밀검사 진료와 상담비용 지원
꼭 서울에서 살면서 일해야할 필요가 없도록 워케이션 센터 보급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12423564
소멸위기 지역 중심으로 워케이션 센터 설치
어느곳이건 직장과 동일한 업무환경 구현하도록 예산지원
워케이션 센터 이용자들에게 지역 상품권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지원
워케이션 센터 활용 기업들에게 근로자 휴가 지원비 추가 지원
소득을 이유로 깎이는 노령연금 깎지않고 제대로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13330675
일하는 노인에 대한 노력연금 감액제도 단계적 조정
전세사기 근절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13963218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경우 뿐만 아니라 설정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알수있도록 확대
미세먼지 관련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1518302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개선과 강화
생활권 인근 사업장 배출 줄이고 노후 건설장비의 무공해 전환 적극 추진
소규모 영세사업장 배출 저감 지원사업 확대
국외 유입문제 적극 가담
대중골프장 운영 관련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16070303
대중골프장의 회원제식 운영 근절
대중골프장 운영심사제 도입
생활용품 탄소배출 관련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16749119
주요 생활용품의 부품보유 및 판매기간을 늘리거나 새로 도입
전자제품, 가전제품의 소비자 수리권 확대
미성년 상속인의 빚 대물림 방지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17536752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기간내에 빚 상속을 포기할수있는 기회 제공
타투 관련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19474399
타투이스트들의 타투 합법화
안전한 타투 시술환경 조성을 위해 위생관리체계 만들고 관리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21372891
탈모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후쿠시마 원전 오염물 방출 관련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22944159
국제기준 안전관리 제도인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입하여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 원천봉쇄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물질도 0.01mg/kg 이하일때만 수입
방사능 검사, 인력등 안전 관리 인프라 대폭 확대
병사 통신요금 반값(전체 병사기준 월급 67만원의 10%를 통신비로 지출)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23776130
기존 20% 요금할인을 50%까지 상향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26580339
치과 임플란트 적용연령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 하향
치과 임프란트 건강보험 적용 갯수 2개에서 4개로 확대
치아가 전혀 없는 분들에게도 임플란트 급여 적용, 임플란트 심고 부분틀니 활용해 건강하게 살수있도록 지원
속도가 중요한 스타트업 특허심사 3개월로 단축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26611277
스타트업, 혁신기술을 상대로 우대심사 대폭강화, 심사기간 3개월로 단축
석박사급 퇴직인력 1000명을 전문임기제로 채용, 심사인력을 두배로 늘리고 일반심사기간 반으로 단축
가상자산 관련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30664194
가상자산 과세 기준 5천만원으로 상향
투자손실분에 대해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손실 이월공제 도입
군경력 호봉인정 의무화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30667155
호봉 및 임금상정시 군 경력 호봉 인정 의무화
동원예비군 3년으로 단축
동원훈련 보상비 하루 20만원으로 상향
고속철 관련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31619277
KTX, SRT 양사를 통합, 부산 광주뿐 아니라 창원, 포항, 진주, 전주, 남원, 순천, 여수로 환승없이
KTX 요금을 SRT와 동일하게 10% 하향
SRT와 새마을, 무궁화호 간 환승할인 적용
양사 통합운영으로 불필요한 대기시간, 정차횟수 줄여 고속열차 운행횟수 증편
양사 통합에 따른 수익으로 일반철도 적자 보조, 차량 개선 등으로 국민 교통기본권 보장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해외진출, 유라시아-대륙 철도시대 대비
나이 속인 음주 청소년 처벌, 촉법소년 연령 인하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32629119
신분증 위변조, 도용등으로 주류 구매시 판매업주는 반드시 면책하고
속이거나 협박으로 주류를 구매한경우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고 판매업주는 면책
만 14세인 촉법소년 상한 하향(청소년 발달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연령 결정)
섬 주민 천원 여객선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33468788
이동기본권을 위해 섬주민들에게 천원 여객선 제공
명절기간 섬 지역의 고향을 방문하는 귀향객들에게도 연 2회 천원 여객선 제공
모든 버스, 지하철에 5G 와이파이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34514658
2023년까지 전국 버스(마을버스, 광역버스, 시외/고속버스) 및 지하철에 5G 와이파이 확대 설치
운동시간을 지역화폐,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스포츠포인트제 도입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35048894
운동시간을 스포츠 포인트또는 마일리지로 환산해 지역화폐, 상품권등으로 되돌려주는 스포츠 포인트제 시행
운동량 측정을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저렴하게 공급
예산은 스포츠관람, 스포츠토토 등으로 조성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제도를 보완해 확보
고속도로 졸음쉼터 태양광 그늘막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35847314
고속도로 졸음쉼터 그늘막을 기본시설로 설치
장소에따라 시야가 트인 곳에는 태양광 발전패널을 설치해 그늘막으로 활용
지역공약
부산울산경남(국토균형발전의 시금석 부울경 메가시티)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15389900
교통망 확충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실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최선을 다하며 세계박람회 조사단 현장 방문시에는 이재명 후보가 조사단 직접 영접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에 대한 전기･수소차로의 전환 지원
6GW 해상풍력 조성계획의 성공적 추진 지원(6GW는 구형원전 6개 분량)
부울경이 유라시아 물류 허브가 되도록 초대형선박과 초고속 하역능력을 갖춘 메가포트 개발, 미래형 배후 물류도시 조성,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으로 지원
전라북도(농생명산업 수도)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05113235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식량안보 산업이자 전략산업이라는 기조아래 K-스마트팜 확대,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방역시스템의 디지털화 등으로 첨단 농식품 수출지역으로 조성
군산 GM 공장 철수후 쇠퇴했던 자동차산업을 친환경 자동차 산업으로 적극 육성
전주에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으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특화도시 조성 적극 추진
마한과 가야역사 복원 등 문화융합 콘텐츠 발굴로 역사·문화 체험공간 조성
기존의 신약개발지원센터, 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신약개발과 첨단의료기기 산업을 육성
새만금의 친환경 개발과 공항, 철도 등 교통망 확충으로 전북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
광주전남(4차산업혁명 선도지역)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04476559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 육성, 제철·화학 산업단지 탄소중립 산업단지로의 전환 지원, 친환경 중소형 선박 전문 산업단지 육성, 동북아 거점항 육성 등 4차산업 선도지역으로
유기농식품 수출 플랫폼을 구축하여 친환경 농식품 수출판로를 개척
광주광역시 의료원의 조속한 설립 지원 등 공공의료 기반 확충
해양습지 정원 조성사업등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고속철도, 소형공항 등 교통 인프라 확대
인천(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국제도시)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19432557
바이오산업강화, 항공산업특화단지조성, 노후화된 시설 전환지원 등으로 인천경제 재도약
경인 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방안 마련 및 교통 인프라 확대
수도권매립지 갈등과 영흥석탄발전소등 해묵은 지역현안 해결
당초 목적인 물류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아라뱃길, 관광레저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
인천의 취약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제 2 인천의료원 설립 적극지원
제주(자치분권과 탄소중립의 모범)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18284503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 지원
송배전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제주에 가장 먼저 정착
제주도민의 부담 감소를 위한 해양물류 운송비 지원 적극 검토
물류비 부담이 큰 도서산간지역인 제주에 공동물류센터 확충등 운송체계 대폭 개선
4·3 완전해결 위한 국가지원 대폭확대
대구경북(미래형 자동차산업과 로봇산업)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495507814
공적전환기금 조성하여 자동차산업과 로봇산업등 신성장산업으로의 전환지원
이차전지 소재산업 벨트, 글로벌 백신·의료산업 벨트 조성
낙동강 오염 방지를 위해 전 구간에 걸쳐 수질환경조사 철저히 실시, 폐수 무방류 시스템 등의 도입
물융합연구센터를 국립물연구소로 확대개편 등 세계적인 물산업 허브가 되도록 지원
철도망 구축 조기 추진 지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울릉공항 추진 지원
경기도(첨단산업과 반도체 허브)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24996363
첨단산업과 반도체 허브 지원, 경기남부에 산재한 노후 산업단지에 스마트 팩토리 집중 보급
광역교통망 구축과 남한강, 북한강의 자연환경토대로 문화관광 허브로 발전 지원 또한 농업경쟁력 상승을 위해 스마트팜 보급 및 첨단농업 육성 지원
미군반환 공여지에 국가주도 개발 추진, 공여지 주변지역 지원 확대와 교통망 확충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위해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 광역교통 네트워크 더욱더 촘촘하게 구축
서울(세계적 경제·문화 수도)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26043444
범정부 국제금융 유치단을 구성, 국제금융 자본과 인재를 서울에 유치
서울에 집중된 대학을 활용, 캠퍼스 타운을 조성하는등 창업 친화적 도시가 되도록 지원
VR·AR 센터 건립 등을 지원해 방송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중심으로 전시·컨벤션 산업(MICE) 육성
국유지를 활용하여 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기본주택 충분히 공급
지하철 1호선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여 지상을 공.원과 일터로 활용
공공분야부터 민간영역까지 제로에너지건물(ZEB)이 들어서도록 지원, 전기와 수소 충전 인프라도 증설
대중교통 수단을 전기·수소차로 대체, 자전거 등 1인용 모빌리티 인프라가 확충되도록 지원, 배달오토바이를 2030년까지 전기오토바이로 전면 전환 등 탄소중립 도시가 되도록 지원
강원도(글로벌 평화 관광지, 국가 중추산업을 책임지는 지역)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496598356
정밀의료･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
정밀의료 데이터산업,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연계해 핵심산업으로 육성
금강산 관광 재개
해양･산악･내륙 관광을 육성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생산체계를 확대, 강원도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수익올리도록 추진
강원도의 단절된 철도 및 고속도로망을 확충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충남 천안·아산(차세대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의 메카)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486984704
경쟁국의 OLED 등의 추격에 맞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을 구축하여 경쟁국 대비 디스플레이 생산격차 5년, 기술격차 3년 이상을 유지
6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핵심 소재·장비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의 사전 기획 지원, 디스플레이 소재 공동 훈련센터 구축, 전문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소재·부품·장비 혁신 생태계의 중심으로 육성
천안·아산지역은 디스플레이 제조 관련기업들이 다수 있으나 핵심 소재부품기업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아산스마트벨리 일부를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하여 토지이용특례 및 부담금 감면 등 규제완화
디스플레이 전 분야에 대한 기초역량 강화 등 디스플레이 소부장 전문인력 양성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증기반 구축, 핵심부품 자립화를 위한 공동 R&D를 지원
차세대 자동차 부품 분야에 특화된 연구개발 특구를 조성하고 그를위해 현재 3개인 연구소기업을 올해부터 연평균 10개 이상 설립해 2025년까지 50개 이상의 연구소기업을 유치
충청도(대한민국 행정의 중심)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487698639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행정수도를 완성, 아직 세종시로 이전하지않은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과학기술·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로 이어지는 충청권 첨단산업벨트 조성
충청권에 광역철도망을 조기에 구축하여 메가시티 추진을 지원
해양생태 복원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해양신산업 육성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와 시멘트 산업의 탄소중립 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전환과정에서 나오는 일자리 감소 및 경기침체 방지를 위해 기후대응기금 조성 지원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지하철 조속히 확정
전환적 공정성장 공약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8031700001
정부주도의 대대적 투자
에너지 디지털 전환, 펜데믹 시대 바이오 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정부주도의 대대적 투자로
신속한 산업재편과 신성장동력산업을 지원, 육성
전환적 성장에 맞는 정부
기후에너지부, 대통령 직속의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서 설치,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 확대등으로 미래과학기술 역량 강화
규제 방식 효율화
심사후에 지원하는 사전규제가 아닌, 지원후에 잘한것만을 계속 지원하는 사후규제 채택
허용된것 외의 모든것을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 대신 금지된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 채택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는 강화 - 경쟁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철폐
공교육 혁신, 평생교육 시스템 확충, 역량강화교육 등 미래형 인재 양성
공정성장의 토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불공정 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 배상, 사회적대타협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본과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 갑을관계 청산 공정경쟁질서 확보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게 단체결성및 단체협상권을 부여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확고
경제적 기본권 보장(일명, 기본시리즈)(3가지 모두 이재명 후보가 이미 한바 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경제적 기본권 보장하여 양극화 완화와 경제 활성화
기본소득(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의 전국확대)
전국민에게 부동산 투기차단, 소비진작, 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세금을 돌려주는 정책(임기내 연 100만원까지 공약)
재원은 부채를 쓰지않고 국토보유세를 토지불로소득에 과세하여 마련
2019년에 이미 주택보급율이 104.8%로 국토보유세를 못견뎌 한사람당 수십수백채씩 가지고있었던 집이 쏟아져나오면 전월세 전가가 불가능
기본주택(경기도 기본주택의 전국확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핵심요지에 건설원가수준의 임대료를 내면서 30년이상 또는 평생 거주할수 있도록 하는 정책(주택공급 250만호중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공약)
방법은 아파트를 짓고 그 아파트를 이용해 금융권에서 돈을 조달하고 조달한 돈으로 아파트를 짓는 방식 이자는 월세로 해결
5인가구를 기준으로 34평까지 있으며 통합설계기준을 제정해 일반 분양주택수준의 우수한 품질 제공 + 주기적으로 노후화 점검 실시
아파트를 먼저 짓고 거기에다 역을 만드는식으로 역세권 생성
기본금융(경기도 극저신용대출의 전국확대)
국민들이 살인적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걸 막기위해 재산, 소득기준 없이 저이자로 장기대출을 마련해주는 정책(1000만원까지 3%수준의 저리로 10~20년간 장기대출)
시중은행들이 업무를 담당하지만 무보수가 아니고 수수료수입이 생김 정부가 100% 보증하므로 은행이 반대할 이유가없음
중소, 벤처기업 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89826757
하청기업에 공급원가 부담 떠넘기기 막는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
기술 탈취 방지 시스템과 제도 재정립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활성화, 부동산 특별청약 지원확대 등 중소기업 종사자 복지 수준 향상
중소기업 특성화고 확대, 특히 AI·반도체설계·SW 등 첨단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인력양성 적극 추진
국가 핵심인 제조뿌리산업의 스마트화 지원, 전기요금 부담 완화
수출물류비 지원 확대, 공항·항만 등 거점별 중소기업 물류센터 구축
신기술 상품의 수출을 돕기 위한 실적확보 및 판로지원을 위한 국내 공공구매를 확대, 최저가 낙찰 관행 개선
전통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에너지전환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를 확대, 투자형 R&D 펀드 1조원 조성
벤처투자 예산 규모 2027년까지 10조 원으로 확대(2021년 4.3조원)
재기지원펀드·상생협력기금 등을 늘려 재창업을 적극 지원
재도전 창업자의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신용불량자 등록을 유예하고 채무를 조정, 경감하는 제도 도입
실패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하는 실패 사례 연구 플랫폼을 구축, 재도전 교육·멘토링·투자유치를 돕고, 재도전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
을의 권리 보장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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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가맹 소상공인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 보장
교섭결과에 대한 플랫폼 중개 사업자의 이행 의무 부과
코로나펜데믹에 의한 손실보상을 인건비와 임대료까지 확대
임대인이 응하지않으면 각하되는 임대차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
지역화폐 발행 확대
균형성장·지방분권 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479179836
세종시에 대통령제2집무실, 국회분원, 행정부추가이전으로 세종 특별자치시 완성
각 지역에 메가시티를 광역거점으로 전 국토의 균형성장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도 촉진(인센티브 제공)
지역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각 지방의 공공의료시설 대폭 확충
디지털 전환성장 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76284286
데이터의 수집·축적·전달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그것의 연결과 분석을 통하여 신속히 결과를 내는 체계 구축
디지털 규제 컨트롤타워지정, 과잉 과잉·중복규제 삭제, 규제체계 전반을 재점검, 평가시스템 구축
전통산업과 제조업,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적극지원
AI,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반도체와 고성능 슈퍼컴퓨팅 6개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
전 국민의 디지털 자유권과 평등권 보장
도심과 공공시설에 와이파이 확충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여 국가안보, 기업거래정보,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핵심인프라 보호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 등의 디지털 사기 첨단기술을 활용한 강력한 대책 추진
동물복지 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477914959
동물병원의 진료항목과 진료비 표준화
값싸고 질 좋은 국내산 펫푸드 공급 확대 위해 펫푸드 산업을 육성, 펫푸드 생산·공급 과정도 체계적으로 관리
개물림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에게 반려동물 양육 이전에 반려동물 기본예절교육 의무화
개식용 금지 추진(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업종전환과 생계보장 등 합리적 대안 제시)
경찰서에 동물학대범죄 전담팀, 지방정부에 동물복지 전담부서 설치
길고양이등 동물을 대상으로 한 학대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학대행위자 동물양육 금지 및 수강명령
구조보호동물의 안락사 처리에 관한 제도 국민의식에 맞게 개선
5대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488735502
어르신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 전국확대, 지역사회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공공 노인요양시설 비중 확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해소, 간호ㆍ간병 일자리의 양과 질 상승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위해 24시간 상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장애 유형별 활동지원 전문가 양성, 가족 및 시설로부터의 자립 지원
초등학교 내 돌봄 시설 확충, 학교 돌봄서비스 이용시간확대와 체계개선, 범정부차원의 통합적 온종일 돌봄체계구축, 선별적 돌봄기준을 제거하여 낙인효과 방지와 누구든 돌봄받을수있는 사회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00030232
한국형 PPP 도입(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를 대출지원하되 일정기간 이상 유지시 대출금 감면)으로 사전보상 및 임기내 지역화폐 연간 50조원 목표로 발행 & 지역화폐 발행을 상시 지원으로 체계화하여 신속한 매출회복 지원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임대계약, 가맹계약, 대리점계약등의 계약해지권 보장과 위약금 완화 및 면제 지원
폐업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재취업재창업 관련 교육컨설팅 및 재도전 특례보증, 금융지원등을 통해 다시 일어설수 있도록 지원
납부금액 완화와 신규가입 지원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퇴직금인 노란 우산 공제 활성화 적극지원
감염병 재난 상황동안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차상인에 대한 계약해지, 갱신거절, 강제퇴거 금지
매출변동과 임대료 조정비율을 연동한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 마련
임대료, 관리비 등을 책정할때 임차상인들이 대표를 선임하여 단체협상을 할수있도록 제도 개선
온오프라인 상권분석, 온라인몰 입점 및 온라인 수출등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가맹점대리점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수수료 납부하는 체계 안착 지원
중소기업부내에 소상공인자영업 전담 차관 신설하여 정책 역량 강화
폴리텍등 각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소상공인·자영업 특화 교육 지원
골목상권 전담 지원기관 각 지역에 설립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사업장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수있도록 경력단절여성, 취업준비생, 학생등 지역사회 디지털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활성화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 조속히 실행
소공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설립 지원하여 납품단가협상, 공동연구개발, 공동구매등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적극 지원
안전과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공정자동화, 스마트화 등에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소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으로 전기요금 부담 해소
등등..
불법대부업 관련 공약
https://www.fnnews.com/news/202108101048201068
이자제한법 어긴 불법 대부계약은 계약 무효화(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
이자율이 허용이자율의 3배 이상일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
현재 20%의 법정최고 이자율 하향(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까지)
소규모, 하청 노동자의 안전 대책 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90690804
근로감독 권한 대폭강화
안전보건 재정지원 대폭확대하여 안전 보호 설비 보충
노동자 스스로 행사할수있는 작업중지권 보장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전담지원하는 산업안전보건 주치의 제도 도입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 확대‧강화
어떤 보육시설이든 격차없는 질좋은 보육과 교육(유보통합)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94186405
‘유보통합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통해 단계적 실행방안 마련
보육과 교육의 질 격차 해소를 위한 부처통합 논의 진행
흔들림 없는 유보통합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 법안을 마련
*유보통합이란?
유치원(교육부관할)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관할)을 교육부 휘하의 하나로 합치려는 정책
하나로 합치면 뭐가 좋은가?
1. 어느 유치원, 어린이집을 가도 공통적인 보육·교육을 일정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2.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의 행정/재정 부분이 교육부아래에서 100% 전산화 됨으로서 횡령을 막고 재정을 투명하게 감시함으로서 바르게 영유아를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다
과학기술 분야 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01694047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범부처적으로 협조를 받아야 하는 사항,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사항들에 강점)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차세대 전지 등 10개 첨단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챙기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하여 5년간 5조원 규모의 임무지향형 프로그램 예산 확보하고 그 중 50%를 핵심기술 개발에 투자 등으로 미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고 기술주권 확립
한미미사일지침 폐기를 기회로 삼아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 설치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실현을 앞당기며 우주강국시대 선도
감염병, 기후위기, 에너지전환같은 고위험 사회문제에 대해서 R&D과제 선정, 해법을 제시하는 임무지향형 프로젝트 추진, 국민의 삶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각종 바이러스 퇴치 연구와 희귀 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R&D 투자 확대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 확대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는 R&D투자를 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지역자율R&D예산 확보, 지역대학 중심의 거점연구소 구축과 예산지원 확대로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 증진
R&D 연구과제 선정방식을 전문 연구자 중심 그리고 현장 중심으로 개선
단기성과를 강요하는 평가보다는 연구자의 자율성과 장기간 연구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고효율의 평가방식 도입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인건비 지원 비중을 높여서 기본연구비를 보장 등으로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과학기술 인력 양성정책을 전환해서 시장 중심, 지역 중심, 청년, 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 동시에 인력 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여와 통제는 최소화
초중등의 과학, 수학, 소프트웨어교육 등을 강화
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박사후 연구원 같은 신진연구자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게 지원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과 복귀를 위해서 임신-출산-육아 같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
해외 우수 연구인력의 유입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 국내 연구 여건과 정주환경을 국제 수준으로 개선
국방정책 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03625361
무기체계를 첨단화하고 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전력강화, 우주까지의 무인감시정찰 체계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우선 전력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작전영역을 우주로 확대해 초소형 감시정찰 위성군과 한국형 조기경보 위성체계, 국방우주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주사령부 창설을 추진
현 징집제도를 유지하면서 병역대상자가 징집병과 전투부사관 가운데 선택할수있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
병사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7년까지 병사의 월급을 현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원이상을 보장
현 다인실 병영생활관을 2인내지 4인의 소인실로 전면 개선하고 민간인을 고용하는 직영과 민간외주화를 통해 군 급식의 수준 상향
군 복무중 취득학점 확대는 물론 학점인정제를 모든 대학에 적용하고 자격증 취득같은 다양한 교육을 지원
모든 장병의 근무시간 외 개인적 권리 보장, 독립적인 영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방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의 국방혁신기구 설치
민·관·군이 함께 충분히 숙의하여 국방혁신 추진
공공의료 확충 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09492282
대한민국 전역에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 1개 이상 확보
공공병원뿐 아니라 보건소를 확충하여 방역은 불론이고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재택의료 현실화
공공·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해서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 신설
응급ㆍ외상ㆍ심뇌혈관ㆍ암 같은 중증질환은 물론이고 내과ㆍ외과ㆍ산부인과ㆍ소아과 같은 필수 진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
교육ㆍ수련 비용 지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서 진료 과목에 따른 의료인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 또는 최소한 완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서는 필수의료인력을 충분히 채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변경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를 도입해서 지역·공공·필수 의료 인력 충분히 확보
우수한 간호인력 확보와 적정 배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마련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각 지역 병원들과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
구축된 협력망을 통해서 감염병 환자의 분류와 이송을 신속하게 하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의료 협력 시스템 정착
전 국민 주치의 시대
우선 급한 대로 노인, 장애인, 아동과 같은 각별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분들부터 시작
나아가서 단계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확대 적용
교육정책 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18036082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 돌봄교실에 양질의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아이들의 특기를 조기에 개발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함께 긴급돌봄센터를 구축하여 야간돌봄·긴급돌봄 등 꼭 필요하고 요긴한 적재적소의 돌봄 수요기반을 확립
학생 모두에게 1인 1 디지털 학습기기 지급
교육판 ‘넷플릭스’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K-Eduverse를 구축, 학생도 교사도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초등학교에서부터 기본학력을 찬찬히 살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기본학력 전담교사를 확충하여 배치
중학교 3학년의 기본학습역량을 진단하여 학습 필요 학생에게는 보충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고교학점제와 연동될 수 있도록 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를 확대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
일주일에 하루는 학교 울타리를 넘어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배움의 현장이 되는 ‘행복한 지요일(지역학습일)’제도를 도입
전 학년 학생들이 교실에서 공부한 역사·지리, 금융· 경제/ 노동·인권/ 생태·환경과 같은 교과서 지식이 어떻게 삶에 적용되고 사회를 떠받치는지 생생한 현장체험으로 살아있는 교육제공
수시전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대입 공정성 위원회’를 설치·운영, 각 대학 수시전형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선발 결과를 분석해 학생과 학부모에 정보 제공
지역대학 교육의 질을 수도권 대학 수준으로 높이도록 지원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고등교육 인력양성 지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
혁신체제 안에는 각 대학의 교수·연구인력, 교육 프로그램, 실험실습 시설을 공유하는 ‘공유대학’ 추진
대기업을 포함한 첨단산업의 지역이전을 유도하고 지역소재 공공기관은 지역 출신을 우선 채용하는 제도를 강화하여 정착 유도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에게는 기본금융은 물론이며 기본주택 입주우선권 혜택과 대학생·대학원생의 학자금 부담을 덜도록 학자금 대출 대상을 확대
지역 대학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사업도 적극 추진
국립대·연구중심사립대·정부출연연구소 간에 ‘한국형 대학원 공유체제’를 구축하여 대학원 연구개발 역량 대폭 강화, 해외 대학과 교육·연구 공유체제를 더욱 확대
다양한 대학평가제도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선 재정지원, 후 평가 체계로 전환해 대학의 부담은 줄이고 자율성은 높이도록 지원
대학 운영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개선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해 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 전환기에 필요한 학습을 지원
지역 평생교육기관·대학·전문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평생학습시민대학 플랫폼 신설
산업자원분야 정책 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19672621
인공지능(AI)과 데이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의 디지털 대전환 추진
센서·사물인터넷(IOT)·로봇으로 제조공정을 스마트화
중소제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대, 기술의 질적 고도화
협업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부족한 인적·물적·기술 역량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산업을 지원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충분한 재생에너지를 공급
한국형 RE100 산업에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확대를 위해서 세제, 금융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에너지 다소비 기업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유도
분산형·지능형 전력 인프라, 에너지 고효율화 기술, 탄소 저감 설비, 제로에너지건물과 같은 그린 신산업을 집중 육성
탄소중립의 신기술 적용을 위한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서 미국과 유럽의 탄소국경세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
생산과 유통, 활용까지 전 단계에 걸쳐서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
청정수소 생산기술을 조속히 개발하고 전국적인 수소 유통망 구축
미래 먹거리를 창출을 위해 ‘Big 10 산업 프로젝트’ 추진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산업의 ‘5대 수퍼클러스터’ 구축
미래 신산업으로 성장할 로봇, 그린에너지, 우주항공, 패션테크, 메타버스의 ‘이머징 5 신산업 프로젝트’도 동시에 추진
Big 10 산업 모태펀드를 조성해서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규제 개선을 통해 Big10 산업의 진취적 성장을 유도
제2의 반도체 대란, 요소수 대란과 같은 국가산업 위협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처별로 공급망 대응 체계를 총괄하는 국가공급망 진단체계 구축
시시각각 글로벌 공급망을 세분화해서 모니터링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미리미리 수립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 미국·중국·신남방·유럽의 글로벌 핵심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 특히 한미 산업기술 대화를 정례화해서 협력강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한 ‘소부장 3.0 프로젝트’ 추진
소부장 특별회계를 2029년까지 5년 더 연장하고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
소부장 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 R&D 강화, 기술과 공정의 첨단화, 금융 지원 같은 전체적 지원을 확대
산업의 디지털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서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훈련을 대폭 강화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반도체·배터리와 같은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지자체가 산업체와 계약을 통해 대학에 개설할 수 있는 계약학과를 더 확대하고 산업혁신아카데미 설립 지원
산업전환과 혁신 촉진을 위해서 산업계·연구기관·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참여혁신연계망’ 구축
참여자에게 전문적 자문을 지원하고 기술과 정보, 인적자원이 한 번에 손쉽게 상호 교류하는 ‘참여혁신연계망’을 제공
메모리반도체·석유화학·일반기계와 같은 수출 주력 품목 외에 바이오헬스·차세대 모빌리티와 같은 미래산업 품목, 그리고 농축수산물까지 수출 품목의 다양화
문화콘텐츠에 게임·교육·의료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산업의 수출 길을 확대
북방·중남미·중동·아프리카로 수출 지역을 다변화
일자리 전환 6대 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24713035
탈탄소·녹색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통해서 신산업 일자리 창출의 기회 생성
돌봄, 간병, 보육의 사회서비스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공공보건 분야에서 일자리 마련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상향
산업과 일자리의 변화를 예측하고 분석해서 맞춤형 직업훈련과 직업상담을 미리 제공하고, 일자리 이동을 신속하게 지원
기업이 신산업으로 전환할 경우 규제 특례, 사업전환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전환을 적극 지원
장기유급휴가훈련 제도를 확대 시행, 노동전환지원금 규모를 점차 상향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을 상호보완하고 동시에 기획하는 ‘일자리전환기본법’ 제정
‘일자리전환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재정과 금융, 세제와 조달을 비롯한 필요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기업전환, 노동전환, 지역전환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국민이 언제, 어디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서비스 기능을 촘촘하게 구축, 일자리 관련 집행조직을 국민 편익에 맞춰 개편
창업을 돕는 테크형 메가펀드인 K-비전펀드를 50조원 규모로 조성
벤처투자 규모를 10조원 수준으로 크게 늘리고, 국민참여형 벤처투자펀드를 도입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이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제개혁, 조세특례, 산업부지 등을 과감하게 지원해서 기업의 투자 여건을 대폭 개선
‘광주형 일자리사업’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p 향상을 목표로 일자리정책을 가동
국민내일배움카드를 개편해서 청년 지원금을 현재보다 두 배 더 향상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심사평가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서 청년이 더 다양한 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지원
문화예술 정책 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26685743
국가 재정에서 문화예산 비중을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더 높은 2.5%까지 대폭 확충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
일의 유형과 관계없이 프리랜서,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문화예술인에게 충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강화
지역 문예회관의 지역예술인 공연제작 지원을 활성화하고 예술인 직접 고용을 늘려 안정적 창작활동 보장
원하는 국민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1인 1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전국의 기초단위 지방정부에 작은미술관과 작은영화관을 하나 이상 건립하고 운영을 지원
각 지역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을 확대 강화해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거점공간으로 지원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에는 도서 구입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서 공적인 역할을 강화
‘국민창작 플랫폼’을 운영, 국민 누구나 자신이 생산한 문화콘텐츠를 보존하고 활용해서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기초단위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문화 협치를 강화,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자원을 발굴해 각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로 육성
전국 3,501개 읍면동마다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3501 문화마을’사업을 추진 농산어촌부터 시범사업 시작
청년의 문화 정책수립 권한을 대폭 확대
청년 문화예술인 성장을 위한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시범사업 실시하여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5년간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
단계별 창작활동 비용, 문화기관 이용권, 예술인 멘토 지원, 사업화 컨설팅과 같은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신남방과 신북방 루트에서 각국 문화와 한류를 연결하는 문화정상회의를 개최
해외문화홍보원이 한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더욱 확대 강화
한류 콘텐츠의 번역과 글로벌 확산을 위해 외국인 번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번역대학원대학교 운영
공공 기반의 콘텐츠 투자회사를 설립
투융자 방식의 영화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애니메이션 인력이 창작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투자펀드 마련
문화예술 분야에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갑을 관계 차별과 대기업의 독과점 폐해를 시정
청년정책 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28353086
부족함 없이 주택을 대량 공급하고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을 청년에게 배정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는 일반 분양형을 비롯해 낮은 임대료로 살다가 10년 후 최초분양가에 분양받는 ‘누구나집형’, 조금씩 자기 지분을 적립해 가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 시 금융제한을 완화하고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저렴한 ‘건물 분양형’ 나중에 이사갈 때 주택가격 상승분의 절반 정도를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의 주택을 공급
불법 건축물, 불투명한 관리비,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불공정 관행을 개선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두 달 치에 해당하는 월세 지원, 현재의 소득이 적어 공제를 받기 어려우면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하여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
내년부터 만 19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지급
고리대부업체나 불법사채시장에 내몰리는걸 막기위해 1,000만 원 이내의 돈을 언제든지 장기간 은행금리 수준으로 빌리고 갚을 수 있는 ‘청년 기본대출’을 시행
이와 함께 1천만 원 이내의 기본저축제도를 도입, 일반예금 금리보다 약간 높은 금리를 적용해서 청년의 자산증식 기회 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쇄신, 현재 개인당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훈련비용을 600~1,000만 원까지 두 배로 대폭 확대
공공부문에서부터 채용 면접시험을 진행할 때 면접수당 지급을 의무화, 민간기업으로 확산 유도
임기 내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해서 전역 이후 사회진출 기반마련에 보탬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도입,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지속해온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 모든 대학생이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가능한 대학원생의 범위도 확대
우울증·자살충동·고립감과 같은 청년이 겪는 다양한 마음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진단 전 초기 단계에 심리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을 확대
정책설계, 예산편성, 집행까지 청년이 직접 관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청년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해서 청년 대표성을 확보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 제도를 도입, 청년 특임장관도 임명을 해서 청년정책에 대한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 청년들의 의사를 확실하게 반영
청년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위원을 확대
각 부처의 청년예산만큼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하고 청년이 직접 결정하도록 이를 위해 실질적인 ‘청년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을 보장
부동산 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29064564
기존 206만호 가량의 공급계획에 이어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타 지역 29만호 등 105만호를 더해 총 311만호를 공급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
분양주택은 일반분양형 외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들을 위해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 종료 후 매입), 이익공유형(매각 시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 등의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가 평생 한 번은 당첨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반을 확대
공급물량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해 내 집 마련을 쉽게
취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경감
+부동산 관련 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455571925
실수요자 보호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하여 조세부담, 금융제한, 거래제한은 강화하되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과 제한은 완화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만기연장 제한하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실수요부동산에대한 금융지원은 강화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세이연제도 도입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가진 부동산을 팔아버리고 일하라는 뜻)
비필수부동산 소유한 공직자의 고위직 임용 제한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에 심사제 도입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제도, 후분양제 실시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
주택관리전담기관 설치
주택도시부(가칭) 신설
부동산 감독원 신설(부동산 거래현황 실시간으로 파악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
부동산 범죄를 전담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 운영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지않도록 매각명령제도 실효적 강화 +불법 농지투기 전수조사
노동정책 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31923928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와 같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철폐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출산 전후 휴가와 부모 육아휴직을 보장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법제화
용역직 고용보장을 위해 용역회사가 바뀌더라도 고용관계가 승계되도록 제도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여 차별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원청과 하청에서 발생하는 ‘단가 후려치기’ 근절
현재 건설 분야 공공발주에서 시범실시 중인 적정임금제도를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타협을 통해 민간부문 하도급에도 적용
직접고용 1년 미만 단기계약직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하는 추가 보상제도 시행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 제도를 개편하여 비정규직대표의 참여를 보장
취약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지역밀착형 노동권익지원센터 설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설립
공동복지기금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의 미조직 취약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지역노동복지기금을 조성할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 지원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과 임금체불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근로감독 협력 모델 구축,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 증원
연차 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포괄임금 약정을 제한
가족돌봄휴가제 확대와 같은 방법으로 소득감소 없이 실노동시간을 단축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확산
공공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원하는 일자리나 구직자를 찾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구직자와 기업을 적재적소에 연결하는 일자리 시스템을 정비
부처별·지역별로 분산된 일자리 센터를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재편
민생과 직결된 공공서비스 영역의 일자리는 계속 확대
영·유아, 초등생, 노인돌봄 서비스와 의료 인력 확충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더 높은 연령대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이면 전 국민 누구나 평생 직업능력개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기간, 규모를 확대
농업·농촌 대전환 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30753336
지방정부의 선택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
농어촌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장 수당 20만원, 통장 수당 10만원을 각각 임기 내에 인상
농업 · 농촌 및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를 확대하여 탄소중립 실천, 생태환경 보전, 생물다양성 증대 등 생태 환경을 위한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국가가 지원
농촌 공간계획 제도화로 300개 읍면 생활권을 정비하고 농촌 재생활동가, 마을주치의, 생활 돌봄 제도를 도입
태양광과 풍력 재생에너지 사업방식을 전면 개편, 마을공동체가 주도하고 주민의 소득을 늘려주는 ‘돈 버는 에너지 마을’을 조성하고 육성
전국에 있는 공공건축물의 목재 사용 비율을 의무화하여 자원순환림, 목재가공센터, 분산형 에너지센터를 연결하는 산림 뉴딜 클러스터를 조성
국가의 식량자급 목표를 60%로 정하고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하여 밀, 콩과 같은 주요 식량곡물 자급을 확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공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어린이 과일 간식사업을 더욱 확대
취약계층이 긴급한 빈곤 상황에 처했을 때, 일정한 기간 동안 정부가 음식을 제공하는 ‘긴급끼니 돌봄’ 제도를 도입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친환경 유기농업의 재배면적 비중 20%를 목표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차츰 감소화
가축분퇴비 이용 기반을 조성하여 재배농가와 축산이 함께 상생하는 자원순환농업을 활성화
국내 사료 생산을 안정화하여 수입 사료를 대체하고 저메탄·저단백질 사료 보급을 확대
농산물 생산에서 가공과 유통, 소비와 폐기까지 지역 순환형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탄소배출감소
임도 확대와 임업기계 확보 등 산림육성 기반확립으로 탄소 흡수력이 높은 건강산림을 조성
농업인력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일손 부족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 이와 함께 밭 농업 기계화율 향상
농업인의 생산비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
무, 배추와 같은 주요채소의 가격안정을 위한 계약재배 비중을 단계적으로 생산량의 50%까지 확대해 실질적으로 최저가격 보장
지역 농가의 특성을 잘 아는 농협의 지역별·품목별 연합 체제를 강화하고 지역 농협의 판매사업을 확대하여 생산자가 주도하는 선제적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
농식품 온라인거래소 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에서 소비까지 농산물 디지털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산지거래 확대와 유통시설 스마트 시스템 강화로 신속하고 편리한 농식품 디지털유통 고속도로 구축
이상기후에 대비해 농업재해보험의 대상 품목과 보상 범위, 보상율을 확대하고 농업재해 대책의 복구비 지원 단가 향상
농업인 안전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과중한 농작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농업인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전체 농업인에게 단계적으로 확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기간과 대상자 확대, 농촌 체험부터 귀농과 귀촌을 준비하고 독립할 때까지 귀농정착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
고령으로 은퇴한 농업인에게는 연금과 텃밭을 지급하는 방안 검토, 은퇴농의 농지는 청년농에게 우선 제공
농지, 기반시설과 같은 농업 SOC에서부터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전 영역을 디지털화하고 노지작물과 축산에도 스마트농업을 활성화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ICT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 빌리지, 스마트교육으로 농촌과 도시 간의 생활환경 격차 감소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공약이행률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공약이행률 96.1%(완료+정상추진 기준)
공약사업 363개를 대상으로 이행현황 조사결과 349개 사업이 완료됬거나 정상추진중으로 조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완료'를 기준으로 한 공약완료률은 81.8%(완료 기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실천계획서 및 공약이행 평가 2년 연속 최우수등급(SA)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6010
2021년 10월 25일 임기 마지막날 공약이행률 98% 달성
나머지 2%에 해당되는 추진 사업은 5개 시기 미도래를 이유로 추진하지않음
이들 모두 내년(2022년)에 이행시기에 접어든만큼 정상추진으로 분류할수있을것이라는게 도의 입장
2022.02.04.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문재인 욕 먹어야 됨
기분나쁘게 일본을 이겼어요 이거 말이 되나요
한국은 절대로 일본보다 발전하면 안되죠
코로나도 프랑스는 1일 확진자가 수십만명인데, 한국은 겨우 몇 명이 나와요
일본만해도 검사를 대충해도 어제 10만명 넘게 나왔는데. 정말 기분나빠요
일본은 무기 수출도 못하는데 기분 나쁘게 한국은 수조원어치를 팔아먹다니
진짜 문재인 욕먹어야 됨
아이 민주당 기분 나빠
<이재명 전과 4개 내용>
히히히
1. 2002년 공무원 사칭(검사 사칭:150만원) : 인권 변호사시절 파크뷰 특혜분양 비리 파헤치는 중 KBS PD(추적 60분)가 전 성남시장과 통화가 되지 않자, 검사라고 사칭하여 통화함.(옆에는 이재명이 있었고, 이재명이 검사 사칭을 교사를 했다는 명목, 이재명은 PD가 독단적으로 사칭했다고 주장). 결과적으론 전 성남시장이 뇌물을 처 먹었고, 수감됨.
2. 2004년 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손상(500만원) : 시민운동 일원으로 성남시민들과 가난해서 치료 못 받는일이 없어야 한다며,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조례안을 몇년에 걸쳐 준비하여 발표했으나, 당시 한나라 의원들이 주축이 된 시의회에서 45초만에 날치기로 조례안을 부결시킴. 조례안을 준비한 사람들이 항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공용물 등 파손. 그 책임자가 이재명으로 대표하여 벌금형 받음.
3.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150만원) : 이재명 잘못. 현재도 사과 하고 있음. (2004년도 때에는 지금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어느정도 암묵적으로 허용하던 시기라고는 생각할수 있으나 핑계일뿐 잘못은 잘못임.)
4. 2010년 공직선거법위반(50만원) : 50만원 이하로 전과 기록 안됨. 성남시장 후보시절 지하철역 입구 및 계단 등에서 명함돌렸다는 이유. 당시 지하철역을 어디까지 허용하느냐 논란이 있었음. 현재는 개찰구를 통과하는 지점부터임.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701&docId=410792152&scrollTo=answer3
역대 대통령 임기말 지지율(위키)
노태우 1992년 06월 ~ 1992년 08월 12.0%
김영삼 1997년 12월 ~ 1998년 02월 6.0%
김대중 2002년 12월 ~ 2003년 02월 24.0%
노무현 2007년 12월 ~ 2008년 02월 27.0
이명박 2012년 12월 ~ 2013년 02월 23.0%
박근혜 2016년 12월 ~ 2주 5.0%
문재인 2022년 01월 ~ 1주 42.5%
이재명 = 행정능력 만점 = 정치 안정 = 나라 발전 = 외교 능수 = 국격 상승 =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대선 공약 https://www.jmleetogether.com/web/center.php
이재명 = 국민소통, 남북소통 = 평화
윤석열 = 선제타격, 전쟁불사 = 한반도 잿더미
국힘당 지지자들은
나라가 망해도 정권교체
무당 정치해도 정권교체
외교 무식해도 정권교체
경제 무식해도 정권교체
행정 무식해도 정권교체
국방 무식해도 정권교체
건희 대리청정 정권교체
장모 부정축재 정권교체
본인 무능해도 정권교체
국민 거지되도 정권교체 지지
다른 거 다 제치고
무능은 안되
조종이 뭔지도 모르는 후보에게 승객 5천만명 탄 여객기 맡기면 몽땅 다 죽는다.
뉴스
[이슈 In] 일본, 선진국서 탈락하나..1인당 GDP OECD 평균 아래로
https://news.v.daum.net/v/20220112052506539
日경제석학 "G7에서 일본 빼고 한국 넣자고 해도 할 말 없어"
https://news.v.daum.net/v/20211214102607909
日언론 "한국 '1인당 명목 GDP' 2027년 일본 추월"
https://news.v.daum.net/v/20211216110858297
수출·수입·무역 모두 역대 1위..한국 무역사 새로 썼다
https://news.v.daum.net/v/20220101105923620
IMF "韓 내년 경제 규모 세계 10위"..2020~2022년 3년 연속
https://news.v.daum.net/v/20211226071058665
대한민국, 전세계 무역순위 9위→8위..영국 제쳤다
https://news.v.daum.net/v/20211101110025548
OECD 대사 "한국 경제지표는 꿈의 수치..격차 문제 해소할 때"
https://news.v.daum.net/v/20211031083010540
일본 4300만원 < 한국 4690만원..임금도 '잃어버린 30년'
https://news.v.daum.net/v/20211020161601779
일본 직장인들, "입사 지원" 유혹 여대생 성범죄 잇따라
https://news.v.daum.net/v/20190407145103063
"일본 임금 5개월 연속 떨어져..수출도 부진"
https://news.v.daum.net/v/20190728120025807
"일본은 이제 후진국, 기술대국 착각 하지마" 진단
https://news.v.daum.net/v/20190830000259986?d=y
'잃어버린 시대' 갇힌 일본..'한국 때리기'의 속내는 열등감
https://news.v.daum.net/v/20210117070004892
'日디지털개혁 전도사' 염종순 대표 "스가내각, 韓서 배워라"
https://news.v.daum.net/v/20201011070312231
韓에 기술력 뒤진 日..선박 건조 접을 위기
https://news.v.daum.net/v/20200213173135049
머리 꽉막혀 미래가 암담한 어쳐구니 없는 일본
https://news.v.daum.net/v/20200215030215229
"일본은 이제 한국과 경쟁조차 불가능한 꼬락서니"..日전직관료의 탄식
https://news.v.daum.net/v/20211207182103111
스스로 목숨 끊는 일본여성 40% 급증..日기관, 한국에 'SOS'
https://news.v.daum.net/v/20200921084402235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코로나 매독
매독 환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일본..도쿄에서만 60% 증가
https://news.v.daum.net/v/20211210161131095
日 확진 두 달 새 50명→4만 6000여명.. 폭증 원인은 무료 검사?
https://news.v.daum.net/v/20220121050743556
코로나 '하루 평균 32만명 확진' 프랑스,
https://news.v.daum.net/v/20220121041821147
방역당국 "일본 오미크론 변이 확산, 낮은 3차 접종률 탓"
https://news.v.daum.net/v/20220113154354673
감염력 더 센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일본서 27건 확인
https://news.v.daum.net/v/20220127134105811
英 코로나 인체감염 첫 실험..결과보니 "잠복기 5일 아닌 이틀"
https://news.v.daum.net/v/20220203200001631
동영상
한국인 일본 유학생 포섭 간첩 양성 https://www.youtube.com/watch?v=DgCTklBtqac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면 한국 승 https://www.youtube.com/watch?v=4dteWDfpRzc
전 주한미군 장교 한일 전쟁 한국 승 https://www.youtube.com/watch?v=cVYtDGiMuck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국방
김대중·노무현·문재인 공통점은 强軍..도대체 왜?
https://news.v.daum.net/v/20211023090001153
수입 앞지른 韓 방산 수출..천궁·레드백, 올해도 수주 쏟아진다
https://news.v.daum.net/v/20220105053301037
문대통령 "천궁-II 구매 사의"..UAE 총리 "바라카 원전 만족"(종합)
https://news.v.daum.net/v/20220117005708233
靑 "K-9 자주포 수출, 빈손 귀국 감수한 文 '빈손 전략' 덕분"
https://news.v.daum.net/v/20220202120825186
K-9 자주포 '아프리카 첫 진출'..2조원대 이집트 수출 서명
https://news.v.daum.net/v/20220202100043854
세계9위 무기수출 한국..靑 "호주순방 트집 언론들 머쓱"
https://news.v.daum.net/v/20211226090859481
K무역의 힘..공급망 흔들려도 사상 최대 실적
https://news.v.daum.net/v/20211206040416166
'딸기 6천 톤 수송 작전'..홍콩에서 '훨훨' 나는 우리 딸기
https://news.v.daum.net/v/20211205213222153
"한국, 서유럽만큼 부유하지만 불평등은 훨씬 심각" 분석 나와
https://news.v.daum.net/v/20211207203302783
"대만에서 미·중 충돌시 中이 이긴다"는 美 보고서 [차이나는 중국]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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