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테러 위협에도… 여야 ‘총선 政爭’만

동아일보
입력 2016년 2월 20일 03시 00분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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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정치권 합의 또 불발… 靑 이병기 실장, 국회 찾아가 호소
軍, 국가급 대테러부대 강화 나서… 선거구 획정, 29일 처리하기로

서울 도심 대테러 경계 나선 경찰 북한의 테러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19일 경찰특공대원들이 폭발물
탐지견과 함께 서울지하철 경복궁역을 순찰하고 있다. 정부 당국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최근 대남 테러를 위한 역량 결집을
지시한 가운데 대남·해외공작 총괄기구인 정찰총국이 테러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 **서울 도심 대테러 경계 나선 경찰** 북한의 테러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19일 경찰특공대원들이 폭발물 탐지견과 함께 서울지하철 경복궁역을 순찰하고 있다. 정부 당국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최근 대남 테러를 위한 역량 결집을 지시한 가운데 대남·해외공작 총괄기구인 정찰총국이 테러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북한의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지만 테러방지법은 19일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선거구 획정의 마지노선(23일)도 무너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4·13총선 연기론’을 언급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대한민국 안보 위기 속에 ‘국회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을 국회로 보내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이 실장이 법안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건 처음이다. 법안 처리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이 실장에게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하지만 국가정보원에 대한 불신이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테러 관련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주면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이날 더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안 우선 처리 방침에서 야당 요구 법안 연계 처리로 협상 전략을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다급한 것은 여권인 만큼 야당의 협상력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얘기다. 이 원내대표는 “북한 김정은의 테러 지령은 첩보 수준”이라며 “이를 갖고 테러방지법을 처리해 달라는 요구는 지나치게 정치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선거구 획정안 처리는 또 불투명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부터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에 들어가는 만큼 23일까지는 획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화 의장도 “23일을 넘기면 4·13총선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종인 대표를 만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9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협상을 끝내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혀 총선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군은 국가급 대테러 부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급 대테러 부대란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대대처럼 국가 전략 차원에서 테러 예방 및 대응 임무를 전담하는 핵심 부대를 말한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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