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불법작업대출 시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미 신용대출을 1억이상 받은 상태라 더이상의 대출이 어려우나, 대출을 요구하며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이며, 폭행이 두려워 일단 임시방편으로 앞서 요구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주려고 합니다. 본인이 중간 브로커를 안다며 서류만 달라고 하는데 작업대출이 아닐지 의심됩니다.. 혹시 서류 제출 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불법대출/작업대출이 가능한가요?
일단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신분증,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및거주 등기부등본 등이며, 제출 시 악용될 여지가 있는 서류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불법/작업대출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도 대출이 가능한건지 여쭤봅니다
관련태그: 금융, 재산범죄
관련키워드: 협박, 폭행
이미 신용대출을 1억이상 받은 상태라 더이상의 대출이 어려우나, 대출을 요구하며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이며, 폭행이 두려워 일단 임시방편으로 앞서 요구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주려고 합니다. 본인이 중간 브로커를 안다며 서류만 달라고 하는데 작업대출이 아닐지 의심됩니다.. 혹시 서류 제출 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불법대출/작업대출이 가능한가요?
일단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신분증,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및거주 등기부등본 등이며, 제출 시 악용될 여지가 있는 서류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불법/작업대출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도 대출이 가능한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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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 협박, 폭행
작성일2022.02.15
조회수 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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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대환 | 김익환 변호사 [변호사 프로필보기]
# 사무실 문의 전화: 050-7725-8033
이미 신용대출을 1억이상 받은 상태라 더이상의 대출이 어려운 배우자가 상담자분에게 대출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배우자가 상담자분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신분증,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및거주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이용하여 중간 브로커를 통해 작업대출을 받으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상담자분이 배우자분에게 관련 서류를 제공할 경우 상담자분 역시 작업대출사기 가담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자분 역시 대출희망자의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작업대출 또는 대출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대부업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죄, 사기 공범 내지 방조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단단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업대출사기 수법을 보면, 은행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및 소득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허위 서류를 만들어 주고 상당한 액수의 수수료를 떼어가는 수법을 쓰는 경우가 많고, 또한 허위의 거짓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적인 방법으로 작업대출사기 업체를 통해 전세대출금을 받아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류 위조 수법의 작업대출에 가담한 경우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사기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실형 중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출희망자를 편의점에 근무하는 것처럼 소득확인서를 위조하여 여러 은행으로부터 무려 24차례에 걸쳐 대출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대출을 통해 1억4천만원 대출금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징역3년5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던 실제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업대출사기의 경우 대출희망자가 대출을 위해 주민등록사진,은행 통장계좌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 핸드폰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이용하면서 추가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대환[김익환 대표변호사]
옥시 가습기 살균제사건 담당
FX마진거래업체(60명 입건)사건 담당
국내 최대 유사투자자문업체(80명 입건)사건 담당
스포츠토토 범죄조직(4000억 상당)사건 담당
배구선수 박ㅇㅇ학폭미투사건 담당
연예인 함ㅇㅇ 명예훼손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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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분 역시 대출희망자의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작업대출 또는 대출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대부업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죄, 사기 공범 내지 방조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단단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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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