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대상 조회 후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 손실보상의 대상은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 ｢소상공인법｣ 개정 당시(’21.7.7.),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토록 부칙에 명기 ㅇ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공고문 댓글 등을 통해 남겨주시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 상기 자료는 금일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대카비 카카오뷰( http://pf.kakao.com/_cmHxjb ) 친구 추가하시면 매일 새로운 소식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해당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