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대상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대상에 해당될까요?

윤석열 당선되면서 50조 추경해서 이번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1차와 2차 모두 지원 대상이라 받았고요, 3차 나온다고 해서 지금 폐업을 해야 하나 고려 중에 있습니다. 개업일 기준은 어차피 상관 없겠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대상에 폐업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에 관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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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감소로 어려워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총 2차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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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급시기는 지난해 12월 27일이었고

2차 지급시기는 올해 2월 23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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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하여 3 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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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부터 걸었던 공약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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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범 후 100일 내에 50조원을 투입하여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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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마련을 위한 1차 추경때 국민의힘은 1000만원을 지급해야 주장해왔는데요, 1차 100만원과 2차 300만원을 제외한 금액 600만원을 더 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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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추경을 통하여 3차 방역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지급시기가 5월 10일 취임 후 100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8월 17일 이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2차 추경을 통과시키는 것이 관건이라 이 추경이 언제 통과되느냐를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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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대상은 지난 2차와 비슷하게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받으신 분들은 2차와 마찬가지로 DB에 있기 때문에 간다한 온라인 신청 절차로 신속지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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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아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사업공고 내용입니다. 몇가지 바뀌겠지만 큰 틀은 이렇게 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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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300만원

- 지원대상

① '21.12.15일 이전 개업

② '22.01.17일 기준 영업중

③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 매출감소

· 기본 : '21년 11월 또는 12월 월별 매출감소('19년 또는 '20년 동기대비)

· 간이과세자 특례 : '21년 연간 매출감소('19년 또는 '20년 동기대비)

- 지급시기 : 2월 23일부터 신속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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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업일과 폐업일 기준입니다.

아마 위 기간보다 늦춰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와 2차를 비교했을 때, 개업일 기준은 같았지만, 영업일 기준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3차는 간격이 더 될 것이기 때문에 둘 다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어쩄든 폐업을 계획중이신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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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중에 하나였으므로 5월 취임이후 자세한 계획이 나올꺼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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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인터뷰로 등급화를 해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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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기다려보시면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 및 정책 발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