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해 “앞으로 중국은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의 확약은 한반도 상황 변화에 중대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알려진 바와 같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는 유엔 사상 가장 강력한 비군사적 조치로 상임이사국 간 합의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다. 북한과 이해관계가 밀접한 중국이 결국 결의안에 서명했지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시 주석이 여러 가지 부담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이행을 약속, 이 같은 우려를 크게 덜어주었다. 그 동안 네 차례의 유엔 대북제재가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이 계속된 것도 실은 중국이라는 뒷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 쪽 비중이 90%가 넘을 정도로 대중 의존도가 크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력에 버텨온 것도 중국이 실질적 행동에 나서지 못할 것이란 전략적 판단이 있어서였다.
북한은 지난 1월 핵ㆍ장거리 로켓 시험 후 국제사회의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등 도발을 거듭하고 있다. 1일에도 우리 측 GPS 교란을 시도한 데 이어 단거리 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쏘아 올리는 등 끊임없이 긴장조성에 매달리고 있다. 이런 국면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한 한중 정상 간의 협력 약속은 중장기적으로 대북 억지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5차 핵실험을 공언하며 핵탄두 소형화ㆍ경량화까지 장담하는 등 국제사회의 강화된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는 자세다. 한중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다.
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드러났듯, 한중의 최대 안보 이슈인 주한 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 문제는 여전히 양국 관계의 불씨로 남아 있다. 양 정상 간에 의견교환이 있었고,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발표에 비추어 “중국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문제”라는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이 중국측의 이해와 우려를 감안하겠다는 쪽으로 움직인 셈이다. 사드 문제는 어느 일방의 안보적 이해나 국익만 고려될 수 없는 한편으로 한중 갈등의 도화선이 되어서도 안 된다. 어차피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과 결부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점에서 북한 핵개발 억제를 겨냥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재확인되고 있음은 반갑다. 북한도 중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 변화를 인식하고, 전략적 방향 전환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체제 불안정성만 높아지게 될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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