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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신명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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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손사고와 전손사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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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처리 차량에 대해서 분손사고 처리와 전손사고 처리로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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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보험자동차의 파손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와 수리할 수 없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손해액을 측정하여 분손사고인지, 전손사고인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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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차량이 1천만 원의 차량가액이 설정되었다고 가정한다면, 1천만 원의 차량가액 이내의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손사고라고 하며, 1천만 원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손처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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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실비율은 어떤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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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의 배포자료인 과실비율인정기준을 토대로 협의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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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협의는 양측 차주의 입장도 다를 수 있고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실비율인정기준은 다년간의 판결례나 분쟁조정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과실상계의 기준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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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건에 연루되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적절한 배상을 받고 싶은 경우,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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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은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료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손해사정사가 소속되어 있으며, 서울 사무소뿐만 아니라 서초, 수원, 남양주, 천안, 대전, 광주, 부산, 인천 분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어서 각 사무소에서 다양한 법률 상담 서비스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상담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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